강동구 기업금융자문변호사 | 거래 구조 설계부터 리스크 점검까지
기업금융자문은 투자 유치, 은행 차입, 회사 인수·매각, 상장사 규제 대응처럼 자금이 오가는 거래에서 법적 위험을 먼저 가려내는 일입니다. 계약 초안 검토와 실사(Due Diligence), 당국 신고, 분쟁이 터졌을 때의 초동 대응까지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짜 둔 양식을 내밀며 서명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문구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목차
기업금융자문 | 투자 계약서 핵심 조항 검토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 투자사 표준 양식에는 창업팀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조항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상법의 주주평등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조항도 있으니 서명 전에 하나씩 걸러야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
투자자가 원금 회수를 요구하는 상환권은 상법 제345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재원이 없는데 상환 청구가 들어오면 분쟁이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상환 조건과 재원 마련 방법을 함께 설계해 두십시오.
동반매도청구권과 창업자 콜옵션
드래그얼롱은 매각을 원하는 투자자가 창업자 지분까지 묶어 함께 팔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발동 요건, 최저 매각가, 창업자가 먼저 사 올 수 있는 콜옵션이 있는지를 비교해 두어야 경영권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이사 지명권과 사전동의권
투자자가 이사를 지명하거나 예산·증자·정관 변경에 사전동의권을 가지면 그만큼 창업자의 경영권은 줄어듭니다. 동의 대상이 넓으면 다음 투자 라운드는 물론 일상적인 결정까지 막힐 수 있어서 대상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대출 약정 담보와 준수 조건
대출약정이나 회사채 계약에는 유지해야 할 재무 수치, 제공할 담보, 기한 전 상환 사유가 길게 나열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만기 전이라도 즉시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수치를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재무약정 위반과 기한이익상실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같은 약정 수치를 지키지 못하면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발동해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산 때마다 비율을 계산하고, 깨질 조짐이 보이면 채권자에게 먼저 유예(Waiver)를 요청합니다.
근저당 순위와 잔여 담보력
부동산이나 지분을 담보로 내줄 때는 근저당 순위가 이후 자금 조달 여지를 가릅니다(민법 제356조).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후순위로 더 설정할 수 있는 여유를 따져 보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나 투자 단계에서 막힙니다.
보증 범위와 연대책임
대표이사나 계열사가 민법 제428조에 따라 보증을 설 때는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근보증이면 생각지 못한 채무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실사 발견 채무와 계약 조항 설계
회사를 사고팔 때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전 실사에서 빠뜨린 채무나 소송이 뒤늦게 드러나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과 배상 한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거래의 안전이 갈립니다.
진술·보장 조항과 사후 배상
진술·보장은 매도인이 재무 상태, 소송 부존재, 자산의 적법성 등을 확약하고 그것이 거짓이면 매수인이 배상받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청구 가능 기간, 배상 상한(Cap), 최소 청구 금액(Basket)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거래 후 손실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대응
기업결합 신고나 핵심 거래처의 동의처럼 거래를 끝내기 위한 선행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계약서에는 무엇이 조건이고 누가 해결할 책임을 지는지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범위
매각한 뒤 창업자가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은 기간·지역·업종이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나면 그 범위가 합리적이었는지를 따집니다.
기업금융자문 | 공시·신고 의무 점검
조달 규모나 지분 이동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상장 여부, 사모인지 공모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모 발행과 전매 제한
사모는 투자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이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일정 기간 되팔 수 없다는 제한이 따릅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제119조). 이 제한을 어기면 공모로 보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 5% 보고 의무
상장 주식을 5% 넘게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달라지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보고가 늦거나 빠지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지분이 움직이는 거래에서는 보고 기한도 함께 관리하십시오.
기업금융자문 | 자문 진행 절차
투자·대출 계약 초안, 재무제표, 기존 계약서를 받아 거래 구조와 다툼이 생길 만한 지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조항마다 위험 정도를 표시하고, 고쳐야 할 조항과 대안 문구를 적은 검토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필요하면 투자사, 은행, 상대 회사와의 협상 자리에 동석하거나 협상 방향을 안내합니다.
기업결합 신고나 지분 보고처럼 당국에 알려야 하는 거래는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맡습니다.
계약 체결 뒤에도 이행조건(Covenant)을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조짐이 있으면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비용은 거래 규모, 맡는 범위(서류 검토만 할지, 실사와 협상까지 할지), 예상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한 건만 검토하고 끝나는 경우와 자문 계약으로 계속 맡는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인수합병이나 대규모 투자처럼 실사가 필요한 거래는 검토할 자료의 양과 회계사·세무사와 함께 일해야 하는지에 따라 따로 산정합니다.
거래가 성사될 때 받는 성공보수를 둘지, 시간 단위나 정액 자문료만 받을지는 거래 성격을 살펴 상담에서 정합니다.
법인 서류 발급비, 당국 신고 수수료처럼 실제로 나가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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