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법인회생변호사 | 신청부터 인가·졸업까지 절차 한 번에 정리
법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1조·제34조에 근거한 제도로, 자금난에 빠졌거나 곧 빠질 회사가 채무 구조를 다시 짜서 영업을 이어 가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를 소멸시키는 파산과 달리 법인은 유지하면서 채무를 수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거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대신 대표와 관리인은 법원과 채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는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지, 채권자가 수용할 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목차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 요건
어떤 회사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뒤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채무를 갚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위기의 조짐이 보일 때 먼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외에도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망설이는 사이 채권자가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조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계획안이 인가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을 회생시킬 수 있다는 소명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는 까닭입니다.
개시결정 이전에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압류하면 회사 재산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를 막는 수단이 채무자회생법 제43조·제45조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며, 보통 신청서를 낼 때 같이 청구합니다.
개시 후 절차 폐지 가능성
채무자회생법 제6조·제286조에 따라 개시 이후에도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인가될 가능성이 없으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출발선에 불과하고 계획 인가가 실질적인 종착점입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동의를 얻는 계획안 작성
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계획안의 인가입니다. 계획안이 비현실적이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절차 전체가 무위로 돌아갑니다.
계획안 제출 기한
채무자회생법 제220조에 따라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를 얼마나 감면하고 몇 년에 걸쳐 변제할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수치로 제시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인집회 가결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 따라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 등 조별로 정해진 찬성률을 넘겨야 가결됩니다. 조마다 요건이 달라서 어느 조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실제 승부처입니다.
인가 후 이행 과제
채무자회생법 제288조·제290조에 따라 인가 후에도 계획대로 변제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낙관적으로 잡은 계획은 가결보다 그 이후 이행 단계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을 회수하는 일도, 새로 거래하는 일도 채권자 쪽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거래처와 회사 양쪽에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개별 압류 금지 효과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따라 개시 이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채권자들이 각자 재산을 가져가 회사가 껍데기만 남는 일을 막아 변제 재원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쌍방 미이행 계약의 처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개시 당시 쌍방이 아직 이행을 마치지 못한 계약은 관리인이 해제할지 이행을 계속할지 선택합니다. 핵심 거래처와의 계약을 유지하는지가 사업의 존속을 좌우하므로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와 확정 절차
채무자회생법 제148조에 따라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누락하면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조사, 확정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계획안 작성이 지연됩니다.
법인회생 | 신청 시기와 선택 범위
자금이 완전히 고갈된 뒤에 신청하면 회생 효과가 떨어집니다. 신청 시점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회생과 청산의 선택 기준
회생과 청산 중 무엇을 택할지는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의 취지에 비추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할 근거가 생깁니다.
간이회생 절차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이하의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채무 총액이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이라면 이 방법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 신청 시기가 늦어질 때의 한계
직원 급여, 세금, 임대료처럼 당장 지출해야 할 돈까지 밀린 상태에서 신청하면 보전처분을 받아도 사업을 지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을 이어 갈 여지가 남은 시점에 검토를 시작해야 계획안을 짤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법인회생 | 신청부터 종결까지 절차
재무제표, 채무 목록, 향후 매출 전망을 분석해 회생이 적절한 선택인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 먼저 판단합니다.
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해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을 막습니다.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내리고, 보통은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면 채권자 목록과 대조하고, 이의가 있는 채권은 조사와 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관리인이 변제 방법과 기간을 정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 찬성을 얻어 가결합니다.
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하고, 전액을 갚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 산정 기준
신청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의 보수가 별도로 필요하며, 이 보수는 회사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계획안 작성에 이르는 절차 전체를 대리하는 비용으로, 회사 규모와 채무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정합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같은 단계별 결과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절차의 성격상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의 조건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비용, 등기 비용, 회계·세무 자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의 자문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점검표
1️⃣ 회생 필요성 판단
-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까?
- 매출은 발생하지만 곧 도래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했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청산보다 계속할 때 가치가 더 크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2️⃣ 신청 준비 상황
-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가압류나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가 있습니까?
- 앞으로 1~3년간의 매출과 비용 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 간이회생 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3️⃣ 채권자 입장의 확인 사항
- 거래처로부터 회생 신청 사실을 통지받으셨습니까?
- 채권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을 확인하셨습니까?
- 담보권자인지 무담보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쌍방 미이행 계약은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4️⃣ 인가 후 이행 점검
- 계획안에 담긴 변제 일정을 실제로 지킬 수 있습니까?
- 매출 감소 등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입니까?
-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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