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등록요건부터 침해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디자인 분쟁의 결론은 대개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두 디자인이 같거나 비슷한가, 먼저 공개된 디자인이 있었는가,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가입니다. 이 다툼은 등록 전에도 후에도 생깁니다. 등록을 마쳐야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이미 등록된 디자인도 처음부터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었다면 무효심판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품의 모양, 형상, 색채처럼 보는 사람에게 심미감을 주는 디자인은 이런 등록 절차를 거쳐 독점권으로 보호받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목차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등록 요건
등록 요건은 하나만 충족해서는 부족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에서 거절되고, 등록 후에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시각을 통해 심미감이 느껴져야 하며, 그 대상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오로지 기능 때문에 생긴 모양이거나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면 첫 관문에서 걸립니다.
출원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전시회, 카탈로그, SNS에 먼저 공개한 디자인도 신규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졌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바탕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완전히 새로운 모양일 필요는 없으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손쉽게 떠올릴 만한 변형인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등록에서 제외되는 디자인으로는 국기·국장과 같거나 비슷한 것, 타인의 업무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기능성 디자인은 이 조문을 이유로 거절되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자신이 이미 등록했거나 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관련디자인으로 별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하나의 콘셉트에서 변형 모델을 잇달아 내놓는 제품군에 유용합니다.
출원 전 확인 사항
디자인은 상표나 특허보다 심사가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행디자인을 미리 찾지 않거나 공개 시점을 놓치면 거절당하거나 나중에 무효심판을 받기 쉽습니다. 시제품 공개나 전시회 일정이 있다면 출원일부터 먼저 확보하십시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
결론을 내리려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등록디자인 자체가 유효한지, 그리고 두 디자인이 서로 같거나 유사한지입니다. 침해 사건의 승패는 여기서 가장 많이 갈립니다.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정도라면 세부가 조금 달라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 여부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은 물론 이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침해가 되는 실시행위의 범위
해당 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는 행위와 그 청약이 침해가 되는 실시행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판매뿐 아니라 전시나 광고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무효 주장
침해소송을 맡은 법원이 무효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해자로 지목된 쪽이 상대 등록디자인에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제기해 맞서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 대응 절차
경고장, 심판, 침해소송 순으로 분쟁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 각 단계의 선택이 다음 절차를 크게 바꿉니다.
경고장 수령 시 대응
경고장에는 대개 상대방 등록디자인 번호와 침해로 보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곧바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와 실제로 유사한지를 함께 검토한 다음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효력을 없애려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을, 내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2조)을 청구합니다.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아서 법이 정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자주 활용됩니다. 권리자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하면서 침해물품의 폐기까지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도 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불복 제소기간 30일 준수
먼저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결취소소송을 내야 하고(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놓치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무효심판 자체는 디자인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등록디자인 자료, 받은 경고장, 제품 사진을 바탕으로 유사 여부와 등록디자인의 유효성부터 검토합니다.
출원이나 방어 방향을 정하기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찾고 상대 권리의 등록 경위를 조사합니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병행할지도 결정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서면 공방과 심문을 거쳐 심결이 내려집니다.
심결에 불복하거나 상대방이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법원이나 민사법원에서 다툼이 계속됩니다.
판결이나 심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 집행, 재출원 등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사건 비용 기준
경고장 대응, 심판, 소송 중 무엇인지와 사건의 난이도, 다투는 디자인의 수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심판이나 소송의 결과, 손해배상 인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관납료(특허청, 특허심판원), 감정비, 선행디자인 조사비 등은 실제 지출한 만큼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자문, 예를 들어 출원 전 검토나 경고장 검토는 사건을 맡는 경우와 보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자가 점검 항목
1️⃣ 경고장을 받았다면
- 상대방이 내세우는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등록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나란히 두고 모양과 형상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 상대방의 출원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나 요구 사항이 적혀 있습니까?
2️⃣ 출원을 앞두고 있다면
- 출원 전에 시제품을 전시회나 SNS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까?
-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변형 모델이 여러 개라면 관련디자인 출원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해당 형상이 물품의 기능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3️⃣ 침해를 주장하려면
- 내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까?
- 상대방 제품이 전체적으로 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까?
- 상대방이 제조, 판매, 수입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손해액을 입증할 매출 자료나 시장 자료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4️⃣ 무효심판을 고려한다면
- 상대방 등록디자인보다 먼저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찾으셨습니까?
- 찾아낸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 심결에 불복하려면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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