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위험물안전관리법변호사 | 형사입건부터 행정처분까지 한 번에 정리
경찰에서 한 말과 관할청에 낸 소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떼어 대응하면 한쪽의 진술이 다른 쪽의 약점이 되기 쉬워, 처음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허가 없이 저장·취급 시설을 두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점검·정기검사를 건너뛰는 식으로 관리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36조, 제12조). 사고가 나면 소방당국의 화재조사와 경찰 수사가 나란히 진행되고, 시·군·구는 그 결과를 토대로 허가취소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목차
위험물안전관리법 |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겹치는 구조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른 두 절차이므로 각각 맞춤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험물 사고나 점검 위반은 한 가지 사실에 형사처벌 조항과 행정처분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형사처벌 조항의 구성
과실이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이 화재조사 결과와 안전관리자·소방시설 관리 실태를 보고 가립니다. 설치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경우, 유출이나 화재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는 법이 따로 정한 벌칙으로 처벌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35조). 고의가 없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냈다면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행정처분 조항의 구성
형사사건이 무죄나 불기소로 끝나도 행정처분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청은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스스로 조사해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어겼거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다면 관할 시·군·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두 절차 사이의 상호 영향
첫 진술을 하기 전에 두 절차를 함께 내다보고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처분 소명 때 그대로 인용될 수 있고, 반대로 행정처분에 낸 이의 내용이 형사 재판에서 참고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관리 의무 이행 여부 쟁점
관리자 입장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며,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점검, 예방규정 준수 여부가 판단 자료의 중심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실제 직무 수행
이름만 올려 두고 일은 하지 않은 안전관리자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어 근무일지, 교육이력 같은 직무 수행 증빙이 쟁점입니다. 시설 관계인은 위험물 안전관리 직무를 맡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하지 않았거나 해임·퇴직 후 재선임 없이 시설을 운영했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정기점검·정기검사 이행 여부
책임의 무게는 점검 자체를 건너뛰었는지, 점검은 했는데 발견한 결함을 방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검 기록의 존재와 후속 조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설 관계인은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예방규정과 시설 기준 준수
형사와 행정 양쪽이 공통으로 살피는 것은 사고 당시의 실제 운영이 신고된 예방규정, 허가받은 위치·구조·설비 기준과 일치했는가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의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재해 시 비상조치를 담은 예방규정을 작성해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위험물안전관리법 | 행정처분 단계 다툼 포인트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사용정지 기간이나 취소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청문 절차와 소명 기회
청문 통지가 왔다면 위반에 이른 경위, 재발방지 조치, 안전관리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허가취소나 사용정지를 하기 전에 관할청은 청문을 열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 행정절차법 제22조).
행정심판·행정소송 불복 절차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을 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문을 마치고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험물안전관리법 | 통지부터 처분·재판 종결까지 진행 순서
화재조사 결과, 정기점검·정기검사 결과 통지, 경찰 출석요구서처럼 가장 먼저 받은 서류의 내용과 일자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근무 이력, 정기점검 기록, 예방규정, 시설 도면 등 의무를 이행했음을 보여 줄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읍니다.
관리 의무 이행과 사고의 인과관계에 관한 경찰 진술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하기 전에 방향을 검토합니다.
청문 통지가 도착하면 위반 경위와 재발방지 조치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처분 수위에서 참작될 사정을 추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
처분이 부당하다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변경을 구하며, 형사 재판이 병행 중이면 두 절차의 일정을 조율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사건 단계별 비용 안내
경찰·공소청 단계에서 돕는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돕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갈립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조사 횟수를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청문만 맡는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형사 사건을 같이 맡으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현장조사 참여, 서류 송달, 인지대·송달료처럼 절차에 실제 들어가는 돈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불기소나 처분 감경 같은 결과에 연동되는 성공보수는 사건 유형과 목표에 맞추어 상담 때 별도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점검 목록
1️⃣ 안전관리자·인력 점검
-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이고 공백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자가 명목상의 직책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자가 공석이던 기간에 대리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까?
2️⃣ 정기점검·검사 이행 점검
- 가장 최근의 정기점검이 정해진 주기 안에 실시됐고 기록이 보관돼 있습니까?
- 점검에서 드러난 결함을 보수한 내역이 남아 있습니까?
- 정기검사 대상 시설이라면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3️⃣ 사고 직후 대응 점검
- 사고 직후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한 시각과 경위가 정리돼 있습니까?
- 사고 원인에 관한 자체 조사나 감식 결과를 확보했습니까?
- 피해 규모와 인명 피해 여부를 파악해 두었습니까?
4️⃣ 처분 통지 후 점검
- 청문 통지서 수령일과 청문 기일을 확인했습니까?
- 처분 사유로 적힌 위반 사실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검토했습니까?
- 재발방지 조치나 시설 개선 계획을 담은 소명자료가 준비돼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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