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보건의료법변호사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정리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수사기관이 제각기 다른 절차를 열 수 있고(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그래서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한꺼번에 놓고 봐야 합니다. 보건의료법은 단일 법률이 아니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급여법 등 의료인·의료기관·제약사·요양기관이 지켜야 할 법령을 묶은 호칭입니다. 분쟁은 리베이트, 사무장병원(비의료인 개설),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몰려 있습니다.
목차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위반 유형별 절차
현실의 사건에서는 아래 유형들이 서로 겹치는 일이 흔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대표 유형부터 살펴봅니다.
리베이트는 쌍벌제여서 건넨 쪽도 받은 쪽도 조사받습니다. 약을 채택하거나 처방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경제적 이익을 오간 의료인·의료기관에는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금액의 크기와 대가관계 입증 정도가 처분 강도를 결정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이름을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 경우 개설이 무효로 취급되어 받은 요양급여를 통째로 환수당할 수 있고,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 역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와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광고도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이나 근거 없는 수술 후기, 시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쓰면 의료법이 막는 의료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면허 없는 간호사·간호조무사·미용사의 의료행위, 의사의 타과 영역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가 문제입니다(의료법 제27조). 실제 시술자가 누구였는지와 지도·감독 관계의 입증 정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단순 착오로 잘못 청구한 것과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것은 처분과 형량의 기준선이 다릅니다. 진료 내용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비급여를 급여로 올리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은 물론 사기죄 같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의 별도 진행
각 절차는 따로 돌아가지만 사실관계는 하나라서, 한곳에서 방치한 주장이 다른 곳에서 불리한 자료로 돌아옵니다. 보건복지부·시군구의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수사기관의 형사수사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시작 단계에서 전체 구도를 보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보건의료법 | 사전통지·청문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이유
면허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같은 처분은 처분권자가 사전에 알리고 의견제출이나 청문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다투지 않으면 뒤의 취소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후 확인 사항
사전통지서의 처분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십시오(행정절차법 제21조). 이어서 기재된 사실이 조사 결과와 같은지, 처분 기준이 되는 조문과 시행규칙 별표 등 하위 규정이 올바르게 적용됐는지를 대조합니다.
의견제출·청문 단계의 다툼 포인트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받을 사정이 있는지, 예컨대 환자 진료를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의료법 제67조). 의견서에는 사실을 잘못 파악했다는 주장,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는 비례원칙 주장, 자진신고나 재발방지조치 같은 감경 사유를 담을 수 있습니다.
확정 처분의 취소소송 가능 여부
처분 효력을 유지한 채 다툴지 집행정지로 집행부터 막을지를 함께 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위법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병행 시 대응
속도와 증명 기준이 다른 두 절차를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리베이트·사무장병원·부당청구가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 진술이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에서 낸 진술과 자료가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증거처럼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에서 한 부인·해명이 행정절차의 의견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같은 논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 행정처분 가능성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처분이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큰 사건에서는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형 처벌과 결격사유
형사처벌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정되면 그것 자체가 면허취소 같은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형사 양형이 행정상 지위로 바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가 쟁점입니다.
보건의료법 | 면허·개설 처분과 환수·형사책임 병합 검토
개설 위반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에서 보듯 요양급여 환수와 연결되는 일이 많아 처분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개설 위반 확인 이후 절차
요양급여 환수액은 개설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일이 많습니다. 비의료인 개설로 확인되면 그동안 받은 급여 전부가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도 같이 환수 책임을 집니다. 개설 형태를 처음부터 다툴지 검토하십시오.
명의 대여 의료인의 책임 범위
운영에 손대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의 책임이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관여했고 실제로 진료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지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고, 강동구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초기에 이를 정리하면 방향을 잡기 수월합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진행 순서
사전통지서, 출석요구서, 진료기록과 청구내역을 모아 위반 유형과 적용 조문을 먼저 파악합니다.
의견제출·청문과 경찰 조사를 동시에 감당할지,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순서와 논리를 정합니다.
처분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에 출석하고, 병행 수사에 대해서는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잡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 사건 비용 안내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와 수사자료를 보고 위반 유형과 동시에 걸린 절차의 수를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청문, 형사 조사,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몇 개를 맡는지,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이 감경·취소됐는지, 불기소나 선고유예가 나왔는지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는 진행 전에 따로 정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인지료, 송달료, 자료 복사비 등 절차에 실제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점검 목록
1️⃣ 사전통지서 수령 점검
- 처분의 원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이나 남았는지 확인했습니까?
- 적용된 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지 않습니까?
- 자진신고, 재발방지조치, 초범 등 감경 사유로 주장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까?
2️⃣ 리베이트 조사 점검
- 받은 돈이 강연료나 자문료 등 어떤 성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처방·채택과 이익 제공 사이의 대가관계를 반박할 자료가 있습니까?
- 같은 사안으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 중인지 확인했습니까?
3️⃣ 사무장병원 의심 점검
- 명의자인 의료인이 진료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해 두었습니까?
- 요양급여 환수 대상 기간과 금액을 파악했습니까?
- 동업이나 명의대여 등 개설 형태를 보여 주는 계약서나 자금 흐름 자료가 있습니까?
4️⃣ 의료광고 문제 점검
- 광고 문구가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합니까?
- 치료 효과를 장담하거나 다른 병원과 비교하거나 과장하는 문구가 있습니까?
- 환자 후기나 시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면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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