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체결 전 검토와 분쟁 대응 전략
지식재산을 쓰도록 허락하는 계약이 라이선스계약이며, 대상은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소프트웨어 등입니다. 기본 틀은 민법의 계약자유 원칙이고, 거기에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같은 개별 법률의 규율이 더해집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표준계약서를 가져다 쓰면 실제 거래와 맞지 않는 조항이 살아남아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주제는 허락 범위(독점 여부·지역·기간), 로열티 계산, 서브라이선스, 종료 후 재고 처리, 침해 시 책임 분담입니다.
목차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 허락범위 설정 기준
허락범위 조항은 '무엇을, 어디서,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계약의 출발점입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라이선서도 라이선시도 뜻밖의 분쟁에 말려듭니다.
독점·비독점 라이선스의 차이
비독점인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권리가 여러 사람에게 허락될 수 있으니 독점인지 아닌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독점인 전용실시권은 설정한 범위에서 특허권자 본인의 실시까지 막으며, 등록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특허법 제100조).
지역·분야·기간 제한 설정
허락 지역·분야·기간이 계약서에 없으면 '해외 판매도 가능한가', '유사 제품에도 쓸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범위를 좁게 정하면 라이선서는 통제력을 얻고 라이선시는 사업을 넓힐 여지를 잃습니다. 조정 대상은 지역(국내·특정 국가), 분야(특정 제품군), 기간입니다.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서브라이선스 조항이 없다면 라이선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시가 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려면 계약서에 따로 정해야 하므로 유통망 확대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산정과 정산 분쟁
로열티 방식은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제와 매출에 연동되는 러닝로열티로 나뉩니다. 정산 때 다툼이 생기지 않으려면 산정 기준, 지급 시기, 감사(오디트) 조항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정액·러닝로열티와 최소보장금액
정의 조항에는 로열티의 기준 매출이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명시합니다. 러닝로열티는 라이선시의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라이선서의 위험을 줄이려고 최소보장금액(미니멈 개런티)을 같이 두는 구조가 흔합니다.
감사(오디트) 조항의 실효성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의 매출 신고를 점검할 감사권이 계약서에 없다면 로열티가 낮게 신고된 것 같아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감사 비용 부담 주체와 감사 결과에 따른 정산 방식까지 한꺼번에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와 종료 후 처리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재고 처리, 사용 흔적 삭제, 비밀유지·경업금지 등 존속 조항의 효력이 계속 쟁점이 됩니다.
해지 사유와 치유기간
계약서 문구가 즉시 해지를 허용하는지, 시정 기간을 준 뒤에야 해지를 허용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로열티를 계속 안 내는 식으로 같은 위반이 반복되는 계약에서는 이 치유기간 조항이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종료 후 재고 판매 기간(셀오프)
셀오프 조항의 유무와 기간은 계약 체결 전에 점검할 대상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계약이 끝나는 즉시 이미 만든 재고를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하므로,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빠진 라이선시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존속 조항의 한계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일정 기간 이어지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업금지는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와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효력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권리침해·보증책임 분담
계약서에는 대상 지식재산권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와, 거꾸로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했을 때 각각 누가 어떤 책임과 대응 의무를 지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권리 유효성과 비침해 보증
무효심판이 받아들여지면 등록된 특허도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이 됩니다(특허법 제133조). 그렇다면 이미 지급한 로열티를 반환할지가 문제이므로 이를 계약서에 정해 두는 일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라이선서가 권리의 유효성과 제3자 권리 비침해를 보증했는지, 보증 위반 시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도 챙겨 보십시오.
제3자 침해 대응과 비용 분담
제3자의 침해에 대비해 소송을 낼 권리와 의무를 누가 지는지, 소송 비용과 배상금을 어떻게 나눌지 계약서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실제 침해가 벌어졌을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라이선스계약 | 상담부터 계약 체결·관리까지 진행 순서
거래의 구조, 즉 대상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독점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부터 파악합니다.
특허청 등 등록기관 자료로 등록 여부, 존속기간, 권리자를 조회해 대상 권리가 유효한지 점검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초안을 조항별로 검토하거나 의뢰인의 조건에 맞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위험한 조항을 짚어 드립니다.
로열티 산정, 해지 조건, 책임 분담처럼 협상이 필요한 조항에는 대안 문구를 제시하고 협상을 지원합니다.
체결 이후에도 로열티 정산, 감사, 갱신·해지 시점 관리 같은 이행 단계의 쟁점을 자문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비용 안내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복잡도, 전체 검토인지 일부 조항만 검토하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거래 구조의 복잡도, 당사자의 수, 로열티 산정표나 부속 명세서 같은 부속 서류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 횟수, 서면 대안만 제시할지 직접 협상에 참여할지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하다가 소송이나 조정으로 넘어가면 별도의 수임료 기준이 적용되며, 난이도와 청구 규모를 보고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전 자가 점검
1️⃣ 라이선서(권리를 빌려주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등록돼 있고 존속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 독점 여부와 지역·분야 제한을 명확히 기재했습니까?
- 최소보장금액과 감사(오디트) 조항을 포함했습니까?
- 라이선시의 품질 유지 의무와 위반 시 해지권을 정해 두었습니까?
- 종료 후 사용 흔적 삭제와 재고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까?
2️⃣ 라이선시(권리를 빌려 쓰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조항이 있습니까?
- 서브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조항을 넣었습니까?
- 계약 종료 후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셀오프)이 있습니까?
- 로열티 기준이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명확히 정의돼 있습니까?
3️⃣ 계약 전 공통 점검
- 정의 조항이 실제 거래 대상과 정확히 일치합니까?
- 분쟁 발생 시 관할과 해결 방식(소송 또는 중재)이 정해져 있습니까?
- 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치유기간)가 균형 있게 정해져 있습니까?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범위가 과도하지 않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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