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공시·거버넌스·내부통제 쟁점을 한 번에 점검
이 자문의 목적은 담당자가 흘리기 쉬운 절차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542조의8 이하의 특례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상장회사에 겹쳐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결정이 여러 법령의 요건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정기공시·수시공시,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내부통제·준법감시, 유상증자와 M&A 같은 자본시장 거래가 모두 자문 영역에 들어옵니다.
목차
상장기업자문 | 정기·수시공시 지연·누락 위험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등 수시공시의 의무를 지며, 늦거나 누락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사실이 공시 대상인지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분쟁이 되는 때도 많습니다.
정기공시의 범위와 제출 기한
정기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모두 해당 기간 종료 후 정해져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늦으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요건과 맞물릴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요긴합니다.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 대상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합병,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이 생기면 사유 발생일 다음 날 등 정해진 기한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중요한 영향'의 해당 여부와 이사회 결의·공시의 선후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불성실공시 제재
공시 담당 부서와 법무팀이 사전에 같이 보는 체계가 예방책입니다. 공시 지연이나 번복이 거듭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거래소 규정), 누적된 벌점은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주총 결의 절차 하자 예방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설치, 전자투표 같은 상법상 특례를 추가로 지켜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는 결의 무효·취소 소송의 원인이 되므로 미리 점검하는 실익이 큽니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 요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가 필수입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새 사외이사를 뽑을 때는 매번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주총 소집절차와 전자투표
총회 소집통지는 법정 기간을 지켜 보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전자투표를 쓰는 회사는 정관과 통지서에 의결권 행사 방법이 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소집절차가 어긋나면 결의취소의 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이해관계 이사의 결의 배제
이사회 승인과 공시가 필요한 거래로는 이사와 회사 간 거래, 최대주주와의 거래가 많습니다(상법 제398조).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빠지며,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이 따로 필요합니다(상법 제542조의9).
상장기업자문 |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 정비
내부통제의 허점은 회계부정이나 배임·횡령 사건이 터진 뒤에야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평소에 체계를 점검해 두면 사고 때 회사와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의무
운영실태보고서에는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가 해마다 서명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그 실태를 평가해 보고해야 하므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서명 근거를 실질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준법지원인과 컴플라이언스 조직
준법지원인 보고라인이 서류에만 존재하면 실효성 논란을 부릅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의무는 준법통제기준 마련과 준법지원인 선임입니다(상법 제542조의13).
상장기업자문 | 유상증자·M&A 절차상 누락 위험
자금조달과 인수합병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끝나지 않고 공시, 지분보고, 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연이어 요구합니다.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거래의 효력이나 관련 임원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요건
정관에 근거가 있고 발행가액 산정기준을 준수해야 상장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의심되는 배정은 주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총회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리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회사 입장에서는 매수가격 산정 방식과 절차를 놓치면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생깁니다.
기업결합신고와 관련시장 획정
M&A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누락하면 이행강제금 대상이므로 거래 초기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담부터 자문 종료까지 진행 순서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공시 이력을 열람해 쟁점과 관련 법령을 파악합니다.
공시 대상인지, 결의 절차가 적법한지,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경영진의 판단 자료로 드립니다.
안건 구성, 소집통지 문안, 공시서류 초안 같은 실행 단계의 세부 쟁점을 함께 살핍니다.
공시 이후 이의제기나 주주 소송 같은 분쟁이 생기면 처음 자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 자문 비용 안내
상시 자문 대상이 정기공시 검토나 이사회 안건 검토라면 업무 범위와 예상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월 자문료를 책정합니다.
특정 거래(유상증자, M&A)나 하나의 공시 문제를 한 번만 검토하는 경우에는 복잡도와 검토 범위를 보고 별도로 책정합니다.
법률의견서나 내부통제 점검보고서 같은 문서 작성이 포함되면 분량과 조사 범위를 반영해 정합니다.
등기부와 공시자료 발급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는 실제 쓴 만큼 따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스스로 점검하기
1️⃣ 공시 담당자 점검
- 최근 발생한 경영상 사실이 주요사항보고 대상인지 검토했습니까?
-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부서 일정표에 들어가 있습니까?
- 공시 초안을 법무팀이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까?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력이 있다면 현재 벌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2️⃣ 이사회·주총 실무자 점검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최신 요건을 충족합니까?
- 이번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기한과 방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해당 안건의 결의에서 제외했습니까?
-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정관 문구와 통지서 문구가 일치합니까?
3️⃣ 내부통제 담당자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실제로 있습니까?
- 준법지원인의 보고라인이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까?
- 최근 1년 안에 같은 내부통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았습니까?
4️⃣ M&A·자금조달 담당자 점검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겼습니까?
-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안내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 거래 초기에 기업결합신고 대상 여부를 따져 봤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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