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출원·심사 단계, 침해 대응 단계, 무효 다툼 단계 중 어디인지가 먼저입니다. 담당 기관, 입증 책임, 기한이 모두 단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실용신안법). 발명을 특허청에서 등록받는 것이 첫째 단계이고, 등록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민사·형사로 맞서는 것이 둘째이며, 상대의 등록이 잘못됐다고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셋째입니다.
목차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보호 범위 비교
선택할 길은 발명의 완성도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기술 아이디어라도 보호 대상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 보호대상 | 물건·방법·용도 발명 전부 해당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기간 | 실체심사를 반드시 거치므로 비교적 오래 걸림 |
| 진보성 요구수준 | 높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춰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특허보다 완화된 수준 |
방법이나 용도 발명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고 물품의 형상·구조 고안만 대상입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분쟁 쟁점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대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쓴 것인지, 균등한 범위에서 쓴 것인지를 가장 먼저 가립니다. 침해금지의 필요성과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다음 쟁점입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 기준
균등론 때문에 문언이 똑같지 않아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니 상대가 "일부를 바꿔 피해 갔다"는 사건이 실무에 많습니다. 등록 클레임의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의 구성과 하나하나 짝지어 비교하는 것이 판단 방법입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방법
먼저 침해를 멈추거나 예방하라는 청구가 있고 침해물 폐기까지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그리고 손해배상이 있는데,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다 보니 법은 침해자가 올린 이익이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로 추정해 줍니다(특허법 제128조). 권리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이 두 가지입니다.
형사고소 가능 여부
형사고소는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전략을 짜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의로 실시했는지와 침해를 알게 된 시점이 쟁점입니다(특허법 제225조).
특허/실용신안 | 상대 특허 무효 다툼
침해를 주장받은 쪽은 상대 특허 등록이 애초에 무효라는 심판을 청구하는 방어를 가장 흔히 택하며, 신규성·진보성이 없음을 보여 주는 선행문헌을 찾는 것이 핵심 작업입니다.
무효심판 사유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등록특허가 출원 전의 선행기술과 같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됐다면 무효 사유입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심결취소소송 절차 구조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이라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며,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는 소송이 심결취소소송입니다(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
침해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상대는 별도로 무효심판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가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면 침해소송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두 절차가 나란히 가므로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출원 거절과 대응 방안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해도 의견서와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손질해 대응할 수 있어, 등록을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 부족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은 의견서와 함께 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를 얻습니다(특허법 제63조). 보정 범위를 넘으면 오히려 거절이 확정될 수 있으니 시기와 폭을 신중히 정하십시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보정 후에도 거절결정이 나오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이 단계에서는 인용된 선행문헌과 내 발명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출원할 발명이나 분쟁 대상 특허의 청구범위와 선행기술 자료를 같이 읽고 쟁점을 짚습니다.
출원을 진행할지, 침해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무효심판을 낼지 중에서 상황에 맞는 절차와 순서를 정합니다.
출원 보정, 의견서 제출, 심판청구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증거와 감정자료도 준비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으로 넘어가면 특허법원이나 민사법원의 절차에 맞게 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확정된 심결·판결에 따라 등록 유지, 배상금 집행, 라이선스 협상 등 이후 일을 안내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안내
단계가 출원인지 분쟁(침해소송·무효심판)인지에 따라 기준이 갈리고, 청구범위의 복잡도와 기술분야, 감정 필요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거나 무효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에 내는 관납료, 감정료, 변리사 협업 비용, 선행기술 조사비 등이 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원·심사는 변리사와 같이 진행하는 일이 많아서 그에 따른 비용 구조를 미리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점검 목록
1️⃣ 특허권자(침해 주장 쪽) 점검
- 상대 제품·방법의 구성을 내 청구범위와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습니까?
- 제품, 카탈로그, 매출자료 같은 침해 증거를 확보했습니까?
- 상대가 무효심판으로 반격할 만한 선행기술이 존재합니까?
- 손해액을 산정할 매출·이익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2️⃣ 침해 주장을 받은 쪽 점검
- 상대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알려진 선행기술이 있습니까?
- 내 제품이 청구범위를 실제로 피해 간 회피설계인지 검토했습니까?
- 경고장을 받은 날짜와 대응 기한을 확인했습니까?
- 무효심판과 별도로 실시를 중단할지 결정했습니까?
3️⃣ 출원 중인 발명자 점검
-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했거나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 거절이유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문헌을 확인했습니까?
- 보정이 가능한 범위, 그리고 그 기한을 알고 있습니까?
- 특허와 실용신안 중 사업 속도에 맞는 쪽이 어느 것인지 비교해 봤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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