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약사·한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약국 개설 자격을 빌려주고 빌리거나, 의약품 유통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다루는 것이 약사법위반입니다(약사법 제93조 등).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행정청은 수사와는 따로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처분을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행정처분 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유형별 쟁점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의 종류는 사건이 해당하는 유형에 달렸습니다. 약사법위반이라는 말은 죄명 하나를 뜻하지 않고 여러 행위 유형을 아우릅니다.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3조·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도 |
| 행정처분 | 관련 업소의 폐쇄·영업정지 처분 가능 |
| 쟁점 | 조제를 했는지, 지시·감독 범위 안이었는지 |
의약품 조제는 약사 등만 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0조·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도 |
| 행정처분 |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
| 쟁점 |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대가를 지급한 정황 |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
| 형사처벌 |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편차가 큼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품목 회수·폐기 명령 |
| 쟁점 | 판매자의 인식 여부, 유통 경로의 특정 가능성 |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가능합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무자격 조제·투약 처벌 범위
무자격 조제는 약사법위반 사건 중 가장 많이 다루는 혐의입니다. 실제로 조제를 했느냐, 단순 보조에 그쳤느냐가 처벌 여부의 기준입니다.
조제와 보조 업무의 구분
조제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약국 종업원이나 실습생이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직접 나누고 포장해 건넨 때입니다. 약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일을 단순 보조로 거들었다면 무자격 조제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업무 분담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조제 여부는 수사기관이 CCTV, 처방전 기록, 진술을 모아 판단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밝힌 업무 범위가 훗날 행정처분에도 그대로 인용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에 진술하십시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와 실제 운영자
면허 없는 사람이 약사 이름만 빌려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는 '차명 약국' 사건은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실제 운영자가 모두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실제 운영자 판단 기준
실제 운영자는 자금 흐름, 인테리어·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매출 분배 방식으로 가려집니다. 약사가 상근하지 않고 급여 명목으로 일정액만 받은 정황이 있으면 명의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면허 처분과의 연계
형사절차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 확정 이전에도 별도로 조사해 처분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시점을 같이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별도 준비 필요성
형사절차와 별도로 보건소와 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며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진행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독자적 진행
행정처분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불기소가 나와도 저절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청문 기회를 별도로 써야 하며, 행정청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자체 조사와 청문을 거쳐 업무정지·자격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확정 후 불복 절차
처분 통지가 오면 기간 계산이 가장 먼저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적법한지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간 도과의 불이익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 기간이 지나면 위법성을 다툴 방법이 막힐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자마자 확인하십시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의 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즉시 처방전, 매출 자료, 근무 기록을 정리하십시오. 첫 상담에서 강동구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형사·행정 쟁점을 함께 점검하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정해 두고, 조사 때 한 진술이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마련합니다.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보조를 맞춰 의견서를 준비하며, 보건소·식약처 등 행정청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에서 처분 근거와 수위를 다툽니다.
기소가 되면 공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결과가 불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갈립니다.
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영업 재개나 면허 재취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사건 비용 안내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며, 첫 상담에서 형사·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한꺼번에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수사 단계인지, 기소됐는지, 행정처분이 함께 걸렸는지를 보고 진행 단계와 범위에 맞춰 정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모두 맡으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형 감경, 행정처분 취소 등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별도로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료,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무자격 조제 혐의 점검
- 의약품을 직접 나누고 포장해서 건네 본 적이 있습니까?
- 약사의 구체적 지시·감독 아래 일했음을 보여 줄 근무기록이나 지시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면 말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합니까?
2️⃣ 약국 명의대여 혐의 점검
- 약국의 자금 흐름과 임대차계약 명의자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까?
- 매출 배분이나 급여 지급 방식이 분명한 근로계약의 형태였습니까?
- 실제 운영자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 예컨대 인테리어 계약이나 직원 채용에 관여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3️⃣ 처분 사전통지 수령 점검
- 사전통지서가 적시한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있습니까?
- 청문에 출석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계획을 세웠습니까?
4️⃣ 행정처분 불복 준비 점검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었습니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검토했습니까?
- 불기소나 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의 소명자료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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