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재편 자문 한 번에 정리
특별결의를 넘기면 소수주주의 반대와 상관없이 회사 지분 구조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은 이런 거래라서 반대주주 보호 절차가 엄격하게 짜여 있습니다.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 전원이 이미 있는 완전모회사에 주식을 넘기고 신주를 받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면서 완전모회사가 새로 생기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거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지 계열사 편입인지 상장폐지인지에 따라 점검할 대목이 갈립니다.
목차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차이
두 방식 모두 결과는 100% 모자회사 관계입니다. 차이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지와 당사자 구성에 있습니다. 상장 지위를 유지할지, 지주회사 요건을 언제 갖출지를 보고 방식을 고르게 됩니다.
기존 모회사에 넘기는 주식교환
교환의 전제는 이미 존재하는 모회사입니다. 자회사가 될 쪽 주주들은 가진 주식 전부를 모회사에 건네고 대가로 모회사 신주나 자기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2). 새 회사를 세울 필요가 없으니, 계열사를 지주회사 밑으로 가져올 때 주로 이 방식을 씁니다.
모회사를 신설하는 주식이전
모회사가 거래와 함께 만들어진다는 점이 이전의 특징입니다. 기존 회사 주주들은 주식 전부를 신설 모회사에 건네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15). 교환과 달리 설립등기 절차가 붙으므로,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경우에 자주 선택됩니다.
간이·소규모 절차 적용 요건
이사회 승인으로 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하나는 간이주식교환입니다. 자회사 쪽 총주주가 동의하거나 모회사의 보유 지분이 이미 90% 이상이면 이 방식을 씁니다. 다른 하나는 소규모주식교환으로, 모회사가 내놓는 신주와 자기주식이 자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일 때 가능합니다. 다만 모회사 주주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소규모 방식은 막히고 정식 총회가 필요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지분 분포를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특별결의와 필수 서면 절차
회사 자체는 남지만 지배 구조가 뿌리째 바뀌는 거래입니다. 상법이 합병과 비슷한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등기까지 순서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
특별결의의 문턱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총회에 올리기 전에 이사회가 교환계약서나 이전계획서를 확정해야 하며, 배정 비율과 효력발생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지면 하자가 됩니다.
사전 공시와 채권자 절차
총회 2주 전부터 본점에 계약서와 재무제표 등을 갖춰 놓고 주주의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래라 채권자보호절차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지만, 현금 등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효력 발생 시점과 등기
효력은 교환이면 계약서에 정한 날, 이전이면 신설 모회사의 설립등기일에 발생합니다(상법 제360조의11, 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늦어지거나 날짜가 잘못 기재되면 뒤따르는 재편 일정이 줄줄이 영향을 받으므로, 실무에서는 등기소와 일정을 미리 조율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거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기 주식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고 가격을 놓고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잦아서, 소수주주와 회사 모두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행사 요건
반대주주에게는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총회 전에 회사에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그다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을 내 매수를 청구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이 순서에서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 산정과 분쟁
합의가 우선입니다. 매수 청구를 받고 30일이 흘러도 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사는 시장가격을 보는 경우가 많고, 비상장사는 따로 평가를 받아야 해서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 매수청구 기간 경과의 효과
결의일부터 20일이라는 기한이 있고, 그에 앞서 서면 반대 통지를 해 두어야 청구 자격이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5). 이 두 단계를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하면 매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특례와 지주회사 전환 세무 검토
주식을 넘기고 새 주식을 받는 거래라서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으니 거래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같이 하십시오.
완전모자회사 관계와 과세이연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해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넘겨받고, 그 값을 모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 정해진 조건을 모두 채우면 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가 이연됩니다. 하나라도 모자라면 혜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지주회사 요건과 사후관리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고하고 자회사 지분율도 유지해야 합니다.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를 세웠다면 이런 의무가 새로 붙습니다. 세금에도 같은 구조가 있어서, 과세이연을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지분 구조를 흩뜨리면 미뤄 뒀던 세금을 일시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부터 등기 완료까지 단계
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편입, 상장폐지 같은 거래 목적을 확인해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맞는 구조를 고르고, 간이·소규모 절차를 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계약서나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대상회사의 재무·법률 실사를 통해 배정비율 산정의 전제를 점검합니다.
이사회 승인, 서류 비치와 공시, 주주총회 소집과 특별결의를 진행하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기간을 관리합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가격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효력발생일이 도래하거나 모회사 설립등기가 끝나면,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세무신고와 지주회사 신고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비용 기준
거래의 규모, 상장 여부, 계열사 숫자, 간이절차 적용 가능성 등 사안의 복잡도가 기준입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과 주주총회 자문까지 맡는지도 금액에 반영됩니다.
실사의 범위, 반대주주의 규모, 매수가액 분쟁 가능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요건 검토에 세무사·회계법인과의 협업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따로 안내합니다.
등기비, 공시비, 감정평가 비용 같은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체크리스트
1️⃣ 거래구조 설계 점검
- 거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가요, 계열사 편입인가요?
-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있나요, 새로 설립해야 하나요?
- 간이·소규모 절차의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셨나요?
- 배정비율의 기초가 되는 재무 실사를 마치셨나요?
2️⃣ 주주총회 진행 점검
- 계약서와 계획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 있나요?
- 총회 2주 전에 서류를 비치하고 공시하셨나요?
-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 3분의 1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지분 구조인가요?
- 효력발생일과 등기 일정이 후속 절차와 충돌하지 않나요?
3️⃣ 반대주주 대응 점검
- 반대주주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를 통지했는지 확인하셨나요?
- 결의일부터 20일인 매수청구 기한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 가격 협의가 결렬될 때를 대비해 법원 청구를 준비해 두셨나요?
4️⃣ 세무·사후관리 점검
- 거래구조가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셨나요?
-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사후관리 요건을 알고 계신가요?
- 사후관리 기간에 지분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과세이연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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