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조항까지
인수 협상에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창업자의 개인 보증, 조건이 붙은 우선주, 여러 사람에게 나간 스톡옵션, 정리가 안 된 초기 장부입니다. 상장사 거래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스타트업만의 변수들입니다. 인수 방식이 주식 매매냐, 영업 양도냐, 합병이냐에 따라 세금과 인수인이 지는 책임이 갈립니다(상법 제374조, 제522조). 그리고 실사에서 나온 결과는 가격 조정, 에스크로, 배상 조항으로 계약서에 옮겨집니다. 이 페이지는 파는 창업자와 사는 기업이 각각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를 나눠 안내합니다.
목차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거래구조 선택
실제 거래는 대부분 주식 매매입니다. 다만 세금 효과를 노리거나 숨은 채무를 떠안지 않으려고 영업양수도나 합병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도 있어서, 자문에서는 거래 구조를 가장 먼저 결정합니다.
| 법인격 | 존속, 계약관계 유지 |
| 우발채무 | 그대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
| 소요기간 | 실사 포함 2~4개월 |
소수주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실무에서 쟁점인 이유는, 지배주주나 주주 전원과 개별 계약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35조).
| 법인격 |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
| 우발채무 |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
| 주요쟁점 |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
| 소요기간 | 1~3개월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넘기려면 반드시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해산 |
| 우발채무 | 포괄적으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합병비율 산정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 소요기간 | 3~6개월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총 특별결의를 받고, 채권자보호절차도 밟아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 위험과 가격 조정
인수 기업은 법률, 재무, 기술 실사로 숨은 위험을 찾아 가격과 조건에 반영합니다. 창업자는 어떤 자료를 요구받고 어디서 지적당할지 미리 가늠해 둬야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법률실사의 주요 점검 항목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의 우선매수권과 태그얼롱(동반매도권), 스톡옵션 내역, 근로계약과 임금체불, 지식재산권의 귀속이 실사 목록의 첫머리를 차지합니다. 초기 회사는 정관 변경 이력이나 이사회 결의록이 제각각 보관돼 있어, 서류를 찾는 데만 시간이 걸려 실사가 지연되곤 합니다.
가격조정과 에스크로
계약에 문제를 반영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맡겨 놓고 문제가 터지면 거기서 정산하는 에스크로가 하나이고, 처음부터 가격을 깎아 거래하는 가격조정(Purchase Price Adjustment)이 다른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매도인이 받는 돈의 크기와 시기가 달라지므로 방향을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SPA 핵심 점검 조항
SPA에는 사실상 표준이 없어 모든 조항이 협상 대상입니다. 종결 뒤에 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진술 및 보장 조항과 배상 조항입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
매도인은 계약서에서 몇 가지를 보장합니다. 재무 상태가 장부대로라는 것,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는 것, 주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 등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면 곧바로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책임을 줄이려면 보장 범위를 좁히고, 이미 아는 예외는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배상 상한과 청구기간
계약서에는 청구 기한과 배상 한도(캡)가 같이 적힙니다. 세금과 환경 문제는 한도 밖에 두는 경우도 흔합니다. 민법의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을 계약상 배상과 별개로 묻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구로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선행조건과 거래종결 시점
서명일과 대금·주식이 오가는 종결일이 다르다면 그 사이에 갖출 조건을 계약서에 못 박아 둡니다. 공정위 신고, 핵심 거래처의 동의 같은 것들입니다. 회사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므로(공정거래법 제11조) 양사의 자산과 매출액을 대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스타트업M&A | 창업자·투자자의 주요 쟁점
창업자는 지분을 매각하고도 회사에 남는 경우가 많아 두 가지 입장을 겸합니다. 투자자는 우선주 조건의 분배 순서부터 보면 됩니다.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와 분배 순서
투자계약에 청산우선권이 있으면 매각대금은 순서대로 나뉩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정해진 금액부터 가져가고, 남는 몫을 보통주 주주들이 나눕니다. 창업자 지분이 보통주인지, 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인지에 따라 받는 돈이 많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경업금지·록업(Lock-up)
인수 측은 핵심 인력의 이탈을 우려해 창업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일정 기간 일하거나 창업하지 않는 경업금지, 그리고 남은 지분을 팔지 않는 록업입니다(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요구 기간이 길거나 범위가 넓으면 협상으로 줄이세요.
퇴사 임원의 스톡옵션
옵션을 어떻게 다룰지는 부여 결의서와 개별 계약서가 정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인수 후 곧 퇴사하는 임직원의 아직 행사하지 않은 옵션이 없어지는지, 이미 베스팅이 끝난 몫이 남는지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창업자 자신의 옵션도 이 시점에 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일이 잦습니다.
⚠ 스톡옵션·우선주 정산 순서 사전 확인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가 앞서 있으면 대금이 커도 보통주를 가진 창업자의 몫은 의외로 적습니다. 서명 전에 주주별 수령액을 표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거래종결까지 단계
매각·인수의 목적과 대상회사의 상황을 파악해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알맞은 구조를 정합니다.
의향서 가운데 구속력이 있는 조항(독점협상권, 비밀유지)과 구속력이 없는 조항을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법률·재무 실사 요청자료를 정리하고, 실사에서 나온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같은 핵심 조항을 조문 단위로 협상하며 초안을 검토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면 함께 처리합니다.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마무리하고, 에스크로와 손해배상 청구기간처럼 종결 후에도 남는 의무를 관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 기준
금액은 거래 규모와 구조의 복잡도, 즉 단순한 지분 매각인지 여러 단계의 합병인지, 그리고 실사가 어디까지 필요한지로 정합니다.
검토할 계약서와 법인문서의 분량, 실사 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PA나 주주간계약처럼 작성할 계약서의 종류, 그리고 협상이 몇 차례 오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의 종결 여부와 최종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 수수료(등기, 공정위 신고)와 외부 회계·세무 자문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점검표
1️⃣ 매도 창업자 점검 사항
-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 청산우선권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 옵션이 얼마나 베스팅됐고 인수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경업금지와 록업의 기간·범위가 합리적인가요?
- 실사에 제출할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정리돼 있나요?
2️⃣ 인수 기업 점검 사항
- 대상회사의 우발채무와 임금체불 위험을 점검하셨나요?
- 진술보장을 위반했을 때의 배상 상한과 청구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셨나요?
- 기업결합신고 대상 규모인지 검토하셨나요?
- 핵심 인력을 붙잡을 록업이나 인센티브 방안이 있나요?
3️⃣ 투자자(주주) 점검 사항
- 보유 주식이 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 청산우선권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셨나요?
- 동반매도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하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 인수 승인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확보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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