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상표권침해변호사 | 경고장부터 소송까지 쟁점 정리
침해 여부는 표장이 똑같은지가 아니라 얼마나 닮았는지로 갈립니다.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권한 없이 쓰면 상표권침해이며(상표법 제108조), 외관·호칭·관념이 비슷하고 쓰인 상품이 지정상품과 유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사건은 대개 유사 정도와 사용 방식을 놓고 다툽니다. 인정되면 민사상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상표법 제230조).
목차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판단 기준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고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침해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유사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외관), 어떻게 읽히는지(호칭), 무엇이 떠오르는지(관념)입니다. 글자 하나가 달라도 전체 인상이 비슷하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사건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상품 분야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표장이 비슷해도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예컨대 의류 상표를 음식에 썼다면 두 분야가 유사한 상품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표장을 디자인 요소나 상품 설명으로 넣은 정도라면 상표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 표장이 누구의 상품인지 알리는 출처 표시로 기능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권리자가 허락했거나 전용·통상사용권 계약이 있거나 선사용권이 인정되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9조). 상대가 그런 권한을 내세우면 근거 서류부터 보여 달라고 하세요.
예외와 유의 사항
선등록이 늘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상표법 제90조). 상대에게 선사용권이 있다면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등록상표가 그 상품의 흔한 명칭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 굳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무효 사유가 보이는 상표는 권리 기반 자체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 | 침해로 인정되는 유사의 범위
경고장을 받았든 소송이 시작됐든 처음 부딪히는 질문은 '어느 정도로 닮아야 침해인가'입니다. 아래 기준에 맞춰 내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관·호칭·관념의 전체 비교
표장을 부분으로 나눠 비교하지 않고, 실제 거래에서 소비자가 받는 전체 인상으로 판단합니다. 글자나 색상이 조금 달라도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유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의 실무상 의미
특허청 유사군 코드가 같으면 유사 상품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코드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실제 거래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혼동 가능성 입증 증거
혼동 가능성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 인지도 조사, 실제 혼동 사례, 온라인 검색 화면 등이 활용되므로 권리자라면 미리 모아 두세요.
상표권침해 | 경고장 수령 후 대응 순서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지, 정말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 상표권의 유효성 확인
먼저 상대 상표의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식별력 부족,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같은 무효 사유가 있는지 찾습니다. 무효 가능성이 있다면 무효심판 청구가 하나의 대응 수단이 됩니다(상표법 제117조).
선사용권·상표적 사용 부인 주장
상대방이 출원하기 전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써서 알려진 표장은 선사용권 주장이 가능합니다(상표법 제99조). 또 해당 표시가 장식일 뿐 출처 표시가 아니라는 반박도 방어에 쓰입니다.
사용 중단·상표 변경 판단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면 일찍 표장을 바꾸거나 사용을 중단해 배상액을 줄이는 선택도 있습니다. 법리와 함께 사업상 판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 회신 기한 확인
회신 기한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응이 없으면 소 제기의 명분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기한 안에 검토한 답변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침해 | 침해 시 구제수단
권리자는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목적과 효과가 달라서 사안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침해금지·예방청구
중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우려될 때입니다. 침해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에 쓰인 설비의 제거도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손해배상과 손해액 산정
지식재산권은 손해를 숫자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방식의 계산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실제로는 판매량과 사용 기간이 쟁점이 됩니다.
형사고소와 처벌
형사 책임도 있고(상표법 제230조) 비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협상을 끌어내려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거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경고장, 등록상표 정보, 실제 사용하는 표장과 상품 자료를 바탕으로 침해 가능성과 방어 논리를 먼저 검토합니다.
특허청 등록정보를 조회해 등록의 유효성, 그리고 지정상품 유사군과 표장의 유사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으면 근거를 갖춘 회신서를 작성하고, 권리자 측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침해 중지를 요구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라이선스, 표장 변경, 합의금 등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분쟁을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침해금지가처분, 본안소송, 형사고소로 넘어갑니다. 절차에 따라 속도와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판결, 화해, 조정으로 종결되며, 필요하면 배상금 집행이나 사후 모니터링이 이어집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 경고장, 등록 현황, 사용 실태 자료를 검토하는 데 드는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손해배상 청구금액, 가처분·본안·형사 중 몇 가지 절차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지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배상액이 인정되는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사도나 손해액 산정에 전문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별도로 듭니다.
특허청 등록정보 발급비, 인지·송달료, 증거 수집을 위한 조사비 등은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황별 점검표
1️⃣ 경고장을 받은 쪽 점검
- 상대방 상표가 실제로 등록돼 있고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내가 사용하는 표장의 상품이 상대방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실제로 겹치나요?
- 상대방의 출원일보다 먼저 그 표장을 사용한 기록이 있나요?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 적혀 있다면 며칠이 남았나요?
- 표장을 상표로서가 아니라 디자인이나 설명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았나요?
2️⃣ 침해를 주장하려는 상표권자 점검
- 내 상표가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고 무효 사유는 없나요?
- 상대방이 사용한 표장과 상품이 내 등록상표의 유사 범위에 들어가나요?
- 소비자 혼동을 보여 주는 캡처나 판매 내역을 확보하셨나요?
- 침해로 입은 손해의 규모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나요?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셨나요?
3️⃣ 온라인 판매·마켓 침해 대응 점검
- 오픈마켓이나 SNS의 지식재산권 신고 절차를 알아보셨나요?
- 침해 게시물의 캡처와 URL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셨나요?
- 병행수입이나 정품 재판매 같은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 판매자가 여러 곳이어서 한꺼번에 대응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상표권침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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