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부당내부거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계열회사끼리 거래한다는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시장에서는 얻기 어려운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쟁점은 그 조건이 정상가격보다 얼마나 유리했는지, 상대방이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로 모아집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더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으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조사 초기부터 거래가 정상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목차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두 가지 축
규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지원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한 '부당지원행위'로, 특정 계열사에 자금·자산·인력을 몰아준 행위 자체가 대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원받는 쪽을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이며, 그 거래로 총수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었는지를 봅니다. 규제 대상과 증명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먼저 어느 유형의 사건인지 확인하십시오.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려고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위는 거래 조건이 시장 수준보다 현저히 유리했는지, 지원받은 회사가 이로써 경쟁상 우위를 얻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총수일가 등이 상당한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 거래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행위는 별도 조항이 규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거래 상대방이 지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거래 규모가 상당한지를 차례로 검토합니다.
급박한 자금난, 신용 회복을 위한 불가피성, 뚜렷한 효율 개선 같은 사정이 부당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됩니다. 다만 이를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거래 당시 작성해 둔 문서가 있는지가 사실상 결론을 가릅니다.
적용 조항에 따른 대응 전략
부당지원 사건은 지원하는 회사의 거래 조건을, 사익편취 사건은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이익이 귀속되는 곳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공정위가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 설계의 첫 단계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지원 사건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은 정상 조건과의 차이를 따지는 일입니다. 회사는 당시의 시장 상황에서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 선정 문제
공정위는 대체로 시기와 조건이 비슷한 다른 거래, 또는 서로 관계없는 회사 사이의 거래를 비교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기준이 사건에 맞지 않는다면 비교 대상을 고른 단계부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의도와 효과의 별도 판단
지원할 의도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지원 효과가 났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의도를 가리는 데에는 경영진 사이의 내부 문서와 이사회 기록이 근거로 쓰입니다.
정상가격 산정의 어려움
무형자산이나 용역은 시장에서 견줄 거래가 거의 없어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의견서가 결론을 좌우하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범위
사익편취 여부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거래 규모라는 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분율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므로, 거래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닿는지 전체 구조를 그려 보아야 합니다.
지분율 요건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그 계열사가 지분을 50% 넘게 가진 자회사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상장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던 예전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지분 변동이 잦은 회사는 거래 시점의 지분율을 정확히 대조해 보십시오.
실질적 관여 여부
요건에서 벗어난 회사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그 회사를 거쳐 결국 특수관계인에게 이어지는 구조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관련). 중간에 회사 하나를 끼운 거래일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제 예외 사유
예외도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거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분명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좁으니 거래 규모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사건 진행 절차
조사는 대개 공정위의 직권조사나 외부 신고로 시작되고 결론까지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마지막 판단까지 이어집니다.
조사 개시와 자료 요구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는 범위가 넓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 장부와 이사회 기록은 물론 가격 결정 근거까지 요청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설명과 함께 냈는지 목록으로 남겨 두면 심의에서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의견제출
조사가 끝나면 위법 여부와 처분 방향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회사에 송부됩니다. 이 문서에는 사실관계와 법리 양쪽에서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전원회의 결론과 시정명령·과징금
전원회의가 최종 판단을 내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등 관련 규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준수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전원회의에서 쓸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부당내부거래 | 통지 이후 대응 단계
받은 조사 통지나 자료 요구서를 바탕으로 어떤 계열사와 언제 어떤 구조로 거래했는지 전체 지도를 그립니다.
계약서·가격 근거·이사회 회의록을 맞춰 보고,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요건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오해를 살 만한 제출물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방향을 정하고 조사관 앞에서 소명하는 자리에 동석합니다.
심사보고서를 분석해 사실과 법리 양면에서 반박할 지점을 골라 의견서로 작성합니다.
심의 당일 회사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고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지 소송으로 갈지 결정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단계와 규모별 비용
조사 단계, 심사보고서 이후의 심의 단계, 소송 단계 중 어느 시점에 맡느냐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므로 착수금도 다르게 정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줄어든 결과에 따라 따로 협의할 수 있고, 그 기준은 계약 초기에 분명히 해 둡니다.
외부 감정평가나 회계 검토를 의뢰하면 해당 기관에 지급할 비용이 더해집니다.
처분을 다투며 소송까지 가면 심급마다 비용을 새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의 종류와 대상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 문제가 된 거래가 같은 계열사와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인지, 한 번에 그친 것인지 확인하셨나요?
- 계약서와 가격 산정 근거를 바로 제시할 수 있나요?
- 직원들의 진술이 회사의 설명과 어긋날 위험은 없나요?
2️⃣ 내부거래 사전 점검
-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회사, 또는 그 회사가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가 있나요?
- 해당 계열사와의 연간 거래액이 상당한 규모인가요?
- 거래가격을 외부 시세와 대조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만 결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 그 거래가 필요했던 이유와 효율성을 당시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3️⃣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을 알고 계신가요?
- 심사보고서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거래가 정말 견줄 만한 거래인가요?
- 전원회의에서 다툴 사실 문제와 법리 문제를 구분해 정리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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