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상해변호사 | 폭행과 구별부터 합의까지, 가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폭행죄와 상해죄는 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로 나뉩니다(형법 제257조, 제260조). 때리거나 밀쳤어도 상해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면 폭행죄로 처리될 수 있어서, 어느 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처의 정도, 고의의 인정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에서 실형까지 결과가 넓게 갈리므로 초기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목차
상해 | 폭행죄·상해죄 구분 기준
폭행인지 상해인지를 진단서의 유무와 기재 내용이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죄는 법정형도,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도 달라서 전략은 이 구분에서 출발합니다.
상해의 법적 의미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어도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기능 저하 때문에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거나 신체의 온전성이 훼손되었다면 상해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반면 폭행은 결과와 상관없이 몸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진단서의 증명력
실무에서는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 병명과 치료 기간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상해 인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있다고 상해죄가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고, 상처의 발생 경위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이런 규정이 없는 상해죄는 합의해도 공소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상해로 분류되는 순간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한 가지 사정이 될 뿐입니다.
상해 | 상해 정도와 고의 다툼
상해가 인정되어도 그것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무거운지와 고의 유무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지고, 법원은 우발적인 다툼과 계획된 폭력을 나누어 평가합니다.
중상해와 단순상해
중상해(형법 제258조)는 생명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불치·난치의 병이 남은 경우로, 가벼운 멍이나 일시적 통증과는 처벌 수준이 비교되지 않습니다.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길게 적혀 있어도 그 자체로 중상해가 되지는 않으며, 후유증과 회복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고의와 미필적 고의
상해죄는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257조). 폭행의 고의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쳤다면 폭행치상죄(형법 제262조)로 상해죄와 같은 형을 받을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엉겁결에 밀치거나 뿌리치다가 다친 사건은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쌍방폭행·정당방위·과잉방위
먼저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정되는 범위가 좁고, 방어의 정도를 넘은 반격은 과잉방위로 형이 줄어드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제21조). 양쪽이 모두 다친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유형력을 썼는지, 반격이 방어의 한계를 넘었는지를 세밀하게 따집니다.
상해 | 합의 시기와 방법
상해죄는 합의로 처벌을 면하는 죄가 아니지만 합의가 형량과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시기와 방법을 잘못 고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미치는 실제 영향
검사와 법원은 모두 합의를 참작합니다. 기소 여부를 정할 때도, 형을 정할 때도 반영되고 양형기준에서 감경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진술 태도
경찰 조사에서 경위, 상해와의 인과관계, 우발적이었는지를 두고 한 진술은 대체로 검사의 기소 판단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감정이 격해져 진술을 바꾸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재판에서 신빙성 문제로 돌아옵니다.
합의 시점·방식 실무
합의는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수사 중이면 불송치나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고, 기소된 뒤라면 형량에 반영됩니다. 금액이나 지급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하면 절차만 길어질 수 있으니 강동구 상해변호사와 초기에 시기와 조건을 정해 두십시오.
상해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CCTV, 목격자, 진단서, 당시 정황을 먼저 모아서 사건이 폭행에 그칠지 상해로 갈지 예상해 봅니다.
고의였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서로 다툰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합의할 수 있는 시기를 판단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 합의서와 합의금 조건을 협의합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불기소 의견서로, 기소된 뒤에는 양형자료로 대응하면서 형을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상해 | 상해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난이도는 사건 단계, 부상 정도, 쌍방 사건 여부, 피해자의 수 등을 보고 정합니다.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에 따라 다르고, 급하게 대응해야 할수록 준비해야 할 자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변호인이 대신 맡는 경우에는 비용을 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주는 돈이므로 변호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등 결과별 보수는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임할 때 기준을 정확히 정해 둡니다.
의료자문(진단서 검토), 사실조회,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절차에 실제 들어가는 돈은 따로 부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해 | 상해 사건 자가 점검
1️⃣ 폭행·상해 구분 점검
- 상대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까?
- 진단명이 타박상이나 좌상처럼 가볍습니까, 골절이나 장기 손상처럼 무겁습니까?
- 몸이 닿았을 뿐 상처는 생기지 않았습니까?
2️⃣ 고의·우발성 점검
- 처음부터 때릴 마음이 있었습니까, 뿌리치거나 밀치다가 벌어진 일입니까?
- 상대가 먼저 때려서 그에 대응한 상황입니까?
- 당시 음주 상태였거나 감정이 크게 격앙되어 있었습니까?
3️⃣ 합의 준비 사항
- 피해자와 연락이 닿습니까, 아니면 연락을 거부당하고 있습니까?
- 상대가 바라는 합의금 액수를 들었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자고 하면 상대가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4️⃣ 증거·진술 준비 사항
- 당시 현장에 CCTV나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 경찰 조사를 이미 마쳤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습니까?
- 내 진술과 상대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상해 승소사례
방화미수·상해 사건, 집행유예로 선처 이끈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