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스토킹처벌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판결이 나오기 훨씬 전에 제재가 먼저 걸릴 수 있는 것이 스토킹 사건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은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앞서 결정할 수 있어 첫 며칠이 승부처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행동을 이어 가거나 되풀이해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면 범죄로 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반대로 말하면 일회성 접촉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연락, 반복이라 하기 어려운 행동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재판에서도 가장 팽팽하게 부딪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목차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 기준
법은 개별 행위인 '스토킹행위'와, 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져 처벌받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고소된 행위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이 평소 머무는 집·직장·학교 부근에서 다가가거나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연히 마주쳤거나 업무 때문에 동선이 겹친 경우에는 접근할 의사가 있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SNS, 이메일로 말·글·물건 등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업무나 채권·채무 관계에서 이뤄진 정당한 목적의 연락과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 목적으로 우편물이나 물건을 보내는 일, 집 앞 등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훼손하는 일,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이용해 연락이 닿게 하는 일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다는 뜻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보였는지, 그리고 이를 내가 알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연인이나 직장 동료 사이의 평범한 연락이 언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이 되었는지 시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연락은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을 정도로 반복됐는지가 문제이며, 행위 사이의 간격과 행위의 성격이 같은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불안감·공포심 요건의 별도 다툼
반복됐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그 행위가 실제로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가 별도의 요건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고소인이 말하는 두려움과 실제 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지점이 변론의 시작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법
고소 내용에 적힌 행위가 전부 스토킹행위이거나 스토킹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성격, 반복 여부, 거부 의사를 알게 된 시점을 하나씩 분리해서 따져 보면 방어할 틈이 보입니다.
행위 목록 재구성
먼저 고소장과 수사기록에 나온 행위를 날짜순으로 다시 늘어놓습니다. 그런 다음 각 행위가 제2조 제1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혹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지를 가려냅니다. 한 사건이 여러 줄로 기재되어 반복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수사 현장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연인·동료 사이에서는 첫 연락 자체가 문제였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절 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 그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시점별로 끊어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복성·동일성 판단
행위 사이에 수일 또는 수개월의 간격이 있거나 성격이 서로 다르면, 이를 하나의 지속적·반복적 범죄로 묶는 것이 타당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행위를 개별로 판단받는 편이 유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연락 의도를 다투는 방법
같은 연락이라도 어떤 뜻으로 무엇을 위해 했느냐에 따라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업무, 빚 정리, 자녀 문제 협의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당한 목적의 연락과 스토킹행위 구분
빚 정리, 양육 문제 협의, 업무 인수인계 같은 연락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목적이 있어 법이 막으려는 행위와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같은 연락을 이어 갔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통화 내용의 객관적 해석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 있다면 내용을 그대로 읽고 판단해야 합니다. 겁을 주려는 말이었는지 평범한 연락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감정이 섞인 표현이 있더라도 그것이 위협 수준에 이르는지는 따로 판단받습니다.
고소인 진술과의 대조
고소인의 진술을 통화·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과 하나하나 대조하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대조 작업은 수사 초기에 강동구 스토킹처벌법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갖춰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방법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접근금지 같은 제약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 법원 단계의 잠정조치가 그것이며, 이때의 대응은 이후 형사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고소 직후 가장 빨리 받게 되는 조치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면 경찰은 피해자 측 요청이나 직권에 따라 두 가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의 주거지 반경 100미터 안에 접근하지 말 것, 그리고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으로 연락하지 말 것입니다. 통보서가 오면 금지 범위를 먼저 정확히 읽으세요.
잠정조치의 종류와 불복 방법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 단계의 조치가 시작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법원은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는 항고 같은 불복 방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 별도 처벌
조치를 어기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본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더라도 새 처벌 사유가 생기니, 결정문을 자세히 읽고 조금이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접촉은 하지 마세요.
⚠ 조치 통보를 받은 때 대응 기한 확인
불복에는 절차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그날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진행 단계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통보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고 대응해야 할 기한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피의자 조사에 앞서 행위 목록, 메시지·통화기록 같은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 둡니다.
잠정조치가 청구됐거나 수사가 끝나 기소 여부가 가려지는 단계에서 의견서와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반복됐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정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기소, 선고유예, 벌금, 실형 등 결과에 따라 항소 같은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비용 기준
사실관계를 처음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상담에 대한 비용입니다. 사건을 맡기는지와 관계없이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착수금은 진행 단계, 반복성·의도 같은 쟁점의 복잡도, 잠정조치까지 함께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복사, 자료 정리, 출장에 쓰이는 비용은 실제로 든 만큼 따로 정합니다.
불기소·무죄 같은 특정 결과를 조건으로 하는 비용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에 따라 사건별로 안내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점검 항목
1️⃣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점검
- 고소된 행위가 상대에게 반복해서 이뤄졌나요?
- 당시 상대가 싫다는 뜻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나요?
- 업무·채권 관계·양육 협의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는 행위였나요?
- 고소장에 같은 일이 중복해서 적힌 부분은 없나요?
2️⃣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점검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통보서를 받았나요?
- 통보서에 적힌 접근금지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 공통 지인을 통한 연락처럼 잠정조치를 위반할 수 있는 접촉이 있지는 않나요?
3️⃣ 증거·자료 정리 점검
-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 고소인 주장과 다른 사실을 보여 주는 위치 기록이나 목격자가 있나요?
-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해 뒀나요?
4️⃣ 재판·처분 대비 점검
- 검사의 처분(불기소·기소·약식명령 등) 결과를 확인했나요?
-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정상 자료를 마련했나요?
- 항소·이의 등 불복 기한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스토킹처벌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스토킹 범죄, 자백·반성으로 집행유예 이끈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