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법상 재산범죄라도 이득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사기, 공갈, 횡령, 배임이 대상이고, 이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우선합니다. 이득액 5억 원부터 형의 하한이 형법보다 훨씬 높아지고,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형량의 틀을 정하는 열쇠는 죄명이 아니라 이득액이 얼마로 인정되느냐입니다.
목차
특경법 | 특경법 적용 범죄와 이득액 기준
특경법은 새로운 범죄를 만든 법이 아닙니다. 형법에 이미 있는 재산범죄 가운데 금액이 큰 사건만 골라 형을 올립니다. 따라서 내 죄명이 어느 금액부터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죄질이 같아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이 모두 해당하고,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의 하한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건, 대규모 투자사기, 조합이나 재단 자금 횡령에서 이 구간이 자주 문제 됩니다.
징역형에 더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와는 별개로 재산형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형법 조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 공갈은 제350조, 횡령·배임은 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죄들의 금액이 기준을 넘길 때 특경법이 형을 끌어올립니다.
죄명보다 이득액 산정이 먼저 다투어집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먼저, 가장 치열하게 맞서는 지점은 대부분 이득액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산정 방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하나씩 점검해야 합니다.
특경법 | 5억 원·50억 원 기준선의 의미
제3조는 금액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눠 형의 하한을 달리 정합니다. 어느 구간을 넘었는지가 실형 가능성과 형량의 틀을 좌우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실무상 의미
5억 원 이상 구간의 하한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순 사기·배임이라면 기대할 수 있는 집행유예도 이 구간에서는 양형 자료를 훨씬 촘촘하게 준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투자사기나 중소기업 자금 횡령에서 흔히 이 구간을 만납니다.
이득액 50억 원 초과 사건
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50억 원 이상이며, 상한은 무기징역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형을 전제로 형의 폭을 다투는 사건이 많고, 이득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미달 시 형법 적용
이득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해당 죄의 법정형만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5억 원 언저리라면 그 숫자의 근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 | 이득액 산정 방법
이득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닙니다. 죄명별로 산정 방식이 다르고,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영역입니다.
편취액·횡령액·손해액 차이
산정 기준은 죄명마다 다릅니다. 사기는 속여서 받은 재물이나 이익 전체, 횡령은 임의로 처분한 금액, 배임은 본인이 입은 손해 또는 임무에 어긋나게 얻은 이익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액·피해 회복의 공제 여부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만큼을 이득액에서 공제할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므로 언제, 어떻게 변제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일죄 합산
여러 차례의 횡령이나 배임이 하나의 범의에서 이어졌다고 평가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됩니다. 개별 행위는 5억 원에 못 미쳐도 합계가 기준을 넘을 수 있어, 각 행위가 정말 하나의 범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 시 불이익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 재판 관할, 벌금 병과 같은 효과가 뒤따릅니다. 이를 미리 알아 두어야 대응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 제재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4조). 회사 임직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해외 도피와 공소시효 정지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 머무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그래서 출국한 경위가 수사 초기부터 따로 문제 되기도 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
고소장을 받았거나 수사 통지가 왔다면 금액이 5억 원에 가깝거나 넘는지, 여러 행위가 합산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강서구 특경법 변호사와 점검해 두면 이후 대응을 짜기가 수월합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고소장, 출석 통지서, 금융 거래내역을 검토해 어떤 죄명이 가능한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에 함께 들어가 편취·횡령·배임이 맞는지,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조율합니다.
금액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사전에 마련합니다.
변론은 금액 산정,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배임의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집중하고, 양형 자료는 필요한 때 보완합니다.
판결이 나오면 항소 여부를 정하고 취업제한 같은 뒤따르는 효과에 대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변호사 비용
고소장 대응, 수사, 구속 여부, 공판 등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하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미리 협의합니다.
회계자료 분석, 감정, 참고인 대응처럼 실제로 쓴 비용만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적용 여부 자가 점검
- 받은 서류의 죄명 항목에 사기, 횡령, 배임 중 하나라도 적혀 있습니까?
- 문제 된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넘습니까?
- 여러 차례의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묶여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2️⃣ 수사 단계 확인 사항
- 받은 서류의 법조 항목이 형법인지 특경법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했습니까?
-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인지 검토해 보았습니까?
3️⃣ 공판 단계 확인 사항
- 공소장에서 금액을 산정한 방식에 반박할 만한 점이 보입니까?
-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는 공소청의 주장에 반박할 부분이 있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처럼 양형에 쓸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