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폭행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피해자의 몸에 폭행만 가했고 상처가 없다면 폭행죄이고(형법 제260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수폭행,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로 바뀌고, 이때부터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조사 초기에 내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목차
폭행죄 | 폭행·특수폭행·상해 구분 기준
다툼의 내용이 같아도 상처가 생겼는지, 도구를 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그리고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단순폭행 성립 범위
몸에 힘을 가하기만 하면 되므로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 맞히지 못한 물건 던지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특수폭행 성립 요건
여러 사람의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죄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61조). 흉기뿐 아니라 병, 벨트, 자동차도 쓰인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서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단순폭행보다 상한도 하한도 무겁습니다.
상해죄 성립 요건
폭행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생기면 상해죄가 됩니다(형법 제257조). 진단서에 병명이 없어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인정되면 상해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진단서를 언제 발급받았는지, 상처가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죄명별 대응 방향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기소와 처벌 여부를 국가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내용과 도구 사용에 관해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대응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기와 방법
합의의 효과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턱대고 연락하지 말고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할지부터 정리하십시오.
합의의 법적 효과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어갔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다만 이 의사표시는 1심 선고 전에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 보통이라, 늦출수록 불리합니다.
직접 연락·방문의 위험
당사자에게 곧바로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거나 보복 시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변호인이 서면으로 연락하거나 형사조정을 거치는 방식이 실무에서 선호되는 까닭입니다.
합의금 산정과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는 서류가 접수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처벌불원의 뜻을 적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야 합니다. 합의금에 공식 기준표는 없고 상처의 정도, 치료 기간, 초범 여부 등을 보고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특수폭행·상해 합의의 의미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로 처벌 자체를 피하지는 못하지만, 양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이때 합의의 목표는 처벌을 막는 것이 아니라 형을 낮추는 것으로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합의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대개 1심 선고 전까지만 인정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검토해야 이후 절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폭행죄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절차
CCTV, 목격자, 진단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경위를 정리해 어떤 죄명으로 이어질지 예상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로 먼저 제출합니다.
죄명마다 목표가 다릅니다. 단순폭행은 합의를 언제 할지가 중요하고, 특수폭행과 상해는 형을 낮추기 위한 피해 회복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 같은 불기소로 끝날지,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기소될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불기소나 공소기각이라면 그 시점에 사건이 끝납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사건의 난이도는 두 가지로 가릅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그리고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입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선고유예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별로 협의합니다.
형사조정 신청이나 합의서 작성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먼저 문의하십시오.
사실조회 신청이나 진단서 확인처럼 사건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사건 초기 점검
- 상대방이 다쳐서 진단서가 발급됐습니까?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상황이었습니까?
- 서로 때린 쌍방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 합의 전 점검
- 상대방에게 혼자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 아직 1심 선고 전입니까?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양식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3️⃣ 조사 준비 점검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을 확인했습니까?
-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사전에 상의했습니까?
- 현장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 두었습니까?
- 이전에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