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범죄수익은닉죄변호사 | 인식 여부와 전제범죄 관계로 갈리는 사건
쟁점은 대개 한 가지, 돈이 범죄에서 나온 줄 알았느냐입니다. 마약·사기·도박·조직범죄 같은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을 그런 줄 알면서 취득·처분한 것처럼 꾸미거나 찾지 못하게 감추면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받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출처를 인식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전제범죄가 확정 전이거나 무죄로 끝나면 이 죄도 함께 흔들리기에 두 사건은 대체로 같이 움직입니다.
목차
범죄수익은닉죄 | 범죄수익은닉죄 성립 요건
법은 감추고 꾸미는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각 유형이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실을 숨기거나 다르게 가장하는 경우입니다.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부동산 등기를 남의 이름으로 하는 방식이 자주 문제 되는데, 정작 다툼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 자체보다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을 알았는지에 모입니다.
자금의 출처를 사업 수입이나 빌린 돈처럼 보이게 꾸미는 경우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차용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맞추는 일이 흔히 문제 되고, 그 서류를 무엇을 위해 작성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기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여러 계좌로 쪼개어 옮기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그 재산이 중대범죄의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했다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몰랐던 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전제범죄 관계의 유의 사항
이 죄가 성립하려면 마약·사기·도박 같은 전제범죄가 존재해야 합니다. 전제범죄가 별도로 재판 중이거나 기소 전이더라도 은닉죄 수사는 병행될 수 있고, 전제범죄의 유무죄가 은닉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인식 여부 다툼 방법
수사기관은 보통 명의를 빌려준 정황이나 돈이 흘러간 경로를 근거로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몰랐던 사람도 있고, 방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미필적 인식·단순 과실의 구별
확실히 알았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하고도 개의치 않았다면 미필적 인식으로 '정황을 알면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정상 거래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부주의에 그쳐 성립을 부정할 여지가 있고,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가 결정합니다.
인식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
시세보다 큰 대가를 받았는지, 거래 방식이 이상했는지, 상대와 친분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후에 은폐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은 이런 간접사실을 모아 인식을 추정합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받았다면 인식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쉽지만, 흔한 거래 관행 안이었음을 보이면 추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진술 시기와 일관성
첫 조사에서 한 말과 이후의 말이 엇갈리면 알았는지를 판단할 때 신빙성에서 불리해집니다. 처음의 진술이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일이 많으니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전제범죄 미확정 사건
전제범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먼저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그렇더라도 전제범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다툼이 남아 있다면 은닉죄도 함께 흔들립니다.
전제범죄 불기소·무죄와 은닉죄
은닉 혐의는 전제범죄가 기소되기 전에도 별개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제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범죄수익이라는 출발점이 없어지므로 은닉죄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범죄에 연루된 경우
돈의 이동만 대신해 준 제3자라면 전제범죄의 내막을 알기 어려워 방어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범죄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범·죄수 쟁점
범인이 직접 자기 수익을 숨긴 경우와 제3자가 숨겨 준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르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성립하는지, 전제범죄와 은닉죄를 하나의 죄로 볼지 별개의 죄로 볼지(죄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처벌과 몰수·추징
유죄가 되면 징역이나 벌금에 그치지 않고, 문제가 된 재산을 박탈하는 몰수·추징까지 함께 문제 되는 일이 흔합니다.
법정형과 양형 요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실제 선고형은 금액 규모, 가담 정도, 전제범죄와의 연관성, 자백과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몰수·추징 범위
원칙은 몰수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만큼 추징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0조). 형태가 바뀌었거나 여러 사람을 거친 재산도 추적되기 쉬우므로 내 손에 실제로 남은 이익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 수령 재산
도와준 대가로 받은 재산도 몰수·추징될 수 있어, 조력자라고 해서 재산상 손실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가가 정당했는지, 선의로 받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먼저 기초 사실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무슨 이유로 받았는지, 대가가 오갔는지를 날짜 순으로 적고 전제범죄와의 연결 관계도 확인합니다.
경찰은 알고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의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둡니다.
전제범죄가 다른 법정에서 진행 중이라면 그 기록에서 은닉죄를 흔들 만한 사정을 찾아냅니다.
재판에서는 변론의 중심이 인식 여부와 전제범죄와의 관계 두 가지입니다. 몰수·추징 청구가 있다면 그 범위도 별도로 다룹니다.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양형으로 대응합니다. 가담의 정도, 얻은 이익의 규모, 초범 여부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변호사 비용 산정 방식
기준은 사건의 난이도입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전제범죄 사건과 같이 진행되는지를 반영합니다.
무혐의·불기소, 몰수·추징액 감액, 형량 조정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는 따로 약정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자료 분석, 기록 복사에 실제로 든 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정의 전제범죄 기록까지 검토해야 한다면 그 검토 분량에 비례해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자가 점검
1️⃣ 인식 여부 점검
- 돈의 출처에 관해 누군가에게서 구체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시세나 통상의 대가보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았습니까?
- 상대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 나중에 돈을 여러 계좌로 나누거나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전제범죄 관계 점검
- 전제범죄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기소, 판결 확정 여부)?
- 은닉 혐의와는 별개로 전제범죄의 공범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 전제범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는 사건입니까?
3️⃣ 조사 대응 준비 점검
-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서와 자료를 준비해 두셨습니까?
- 이전에 한 진술과 앞으로 하려는 설명이 일치합니까?
-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계좌가 동결되었습니까?
4️⃣ 몰수·추징 대비 점검
- 문제 된 재산 가운데 내가 실제로 받아 보유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이미 써 버리거나 처분해서 몰수 대신 추징 대상이 될 재산이 있습니까?
- 수고비로 받은 재산과 숨겨 준 재산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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