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변과 절차
조문과 형량을 가르는 질문은 둘입니다. 한 말이 사실이냐 허위냐, 그리고 인터넷에서 했느냐 대면 등 오프라인에서 했느냐입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공익이 목적인 진실한 발언이라면 처벌을 피할 길이 있으나(형법 제310조), 허위 발언에는 이 길이 막혀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르는 일도 잦아서, 두 절차를 한 덩어리로 보고 대비하십시오.
목차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성립 유형
고소장이 도착했다면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 문제가 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문마다 요건도 형량도 다릅니다.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려 상대의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점이 면죄부가 되지 못하므로 방어가 오히려 까다롭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거짓임을 알면서 퍼뜨린 경우이며, 사실을 말한 경우(제1항)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제310조의 공익성 항변도 쓸 수 없으니 내용의 진위를 입증하는 일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인터넷, SNS, 단톡방에서 사실이든 거짓이든 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형이 높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후기와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 표현만 담았다면 모욕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이라도 표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므로 문장 하나하나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 확인
형법상 명예훼손은 진실을 적시했든 거짓을 적시했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그래서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내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도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으나(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조문별로 취급이 같지 않을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구성요건 공연성·특정성 판단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여부
공연성은 불특정인이나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뜻합니다. 1:1 대화나 극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상대가 다시 옮길 수 있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인정되고, 반대로 퍼질 가능성이 낮았음을 입증하면 공연성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성 여부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정황상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실명, 직책, 사진 같은 단서가 전혀 없어 제3자가 알아볼 수 없었다면 이 점을 방어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르는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나쁜 사람'과 같은 막연한 표현은 모욕에 가깝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는 서술은 사실 적시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당했을 때의 항변 방법
고소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살필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 그리고 목적이 공익이었는지입니다. 둘이 함께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진실성·공익성
소비자 후기나 직장 비리 폭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사실을 말하되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벌하지 않으며(형법 제310조), 여기서 공익은 사회 전체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까지 아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투가 몹시 모욕적이거나 개인적 감정이 앞섰다면 공익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허위성 입증과 진실 오신 항변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가 성립하려면 내용이 거짓이어야 하고 말한 사람도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으니, 당시 확인했던 자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글 삭제·정정과 양형 정상
고소를 당한 뒤에라도 글을 내리고 정정글을 올리거나 사과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가 증거인멸로 보이지 않도록 캡처와 백업은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기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을 갖는 시한은 1심 선고 전이므로 합의는 그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
고소가 들어오면 민사소송,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같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상 피해는 입증하기 어려워서 실제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조정·배상명령 활용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을 한 자리에서 정리하려면 공소청의 형사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배상액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형사와 민사에 각자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들기에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명예회복 처분 청구 대응
배상과 별도로 정정보도, 글 삭제, 사죄광고에 가까운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요구가 지나치다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 후 진행 단계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 피해자가 문제 삼은 글이나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캡처와 대화 내역 같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둡니다.
사건에 맞는 항변(공연성, 특정성, 진실성과 공익성)을 선택하고 그에 맞게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갖춥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1심 선고 전에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때 민사 배상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를 마치면 공소청이 기소할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사건이면 약식기소로 끝나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재판에서 항변을 이어 가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별도로 제기되었다면 형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민사 대응을 조율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처음에는 고소장과 문제 된 표현, 공연성과 특정성에 관한 정황을 분석합니다. 자료가 많고 사건이 복잡할수록 분석 범위가 넓어집니다.
조사에 대응하고 의견서와 항변 자료를 작성하는 비용이며, 조사 횟수와 사건의 난이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조정에 참여할 때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고, 합의금은 수임료와 별개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기소된 뒤 공판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까지 함께 맡으면 그 단계만큼 비용이 추가됩니다.
인지대·송달료, 감정·복원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자가진단 점검 목록
1️⃣ 고소장 수령 시 점검
-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입건된 조문을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글이나 말이 내가 실제로 쓰거나 한 말과 일치합니까?
- 그 말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인지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글과 대화의 캡처, 작성 시점의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두셨습니까?
2️⃣ 진실성·공익성 항변 준비
- 내 말이 사실임을 보여 줄 계약서, 대화 내역, 목격자가 있습니까?
- 글을 쓴 진짜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공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욕적인 어투가 섞이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보셨습니까?
3️⃣ 합의 고려 시 점검
- 적용된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처벌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 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까지 고려하셨습니까?
4️⃣ 온라인 게시글 사건 점검
- 글을 삭제하기 전에 캡처와 백업을 남기셨습니까?
- 카페, SNS, 오픈채팅 등 글을 올린 곳이 얼마나 공개된 공간이었고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같은 글을 여러 곳에 게시했다면 어디에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따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