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유사수신행위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앞으로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투자자를 모은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자금을 모은 방식과 수익 약정 구조가 법의 요건에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모집 금액이 크거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목차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법정 요건
유사수신행위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자금모집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그 요건을 정말 갖추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출자금 전액이나 그보다 많은 금액을 앞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형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손실 가능성을 알렸고 수익률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이를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앞으로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는 유형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업 수익을 나눠 준 것인지 확정된 이익을 약속한 것인지는 계약서, 정관, 홍보자료에 실제로 적힌 문구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되사 주겠다고 약속하며 발행가액 이상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와, 앞으로의 경제적 손실을 메워 주겠다며 회비 등의 이름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규제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다단계·방문판매와 얽혀 있다면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그래서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업자였는지, 등록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했는지가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미충족 주장이 가능한 경우
확정 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고지했거나 수익이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졌다는 자료가 그 예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계약서 한 장 한 장과 광고 문구, 실제 자금 흐름을 모두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 성립에 필요한 요소
수사기관은 투자자 진술과 홍보자료만 보고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훨씬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의 의미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모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래서 아는 사람 몇 명, 가족, 동업자처럼 특정한 소수에게서만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적 이익 약정' 존재 여부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다면 확정 이익 약정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관건은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는지 여부입니다.
인허가 여부와 관계 법령 확인
영업 형태가 등록·신고를 마친 것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사업, P2P 금융, 조합형 투자는 각각 다른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어 유사수신행위법의 적용 여부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사기죄가 겹치거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득액 기준별 가중
가로챌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까지 성립하면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만으로는 이 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구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등록·인가 없이 돈을 모은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인 것을 처벌합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일이 많지만, 사업 초기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과 자금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의 다툼
이득액은 모집한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로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일부 돌려준 금액이나 사업에 정상적으로 쓴 돈을 반영해 이득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다투는 일이 방어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의 쟁점과 반박 지점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는 혐의를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를 초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의 부존재 소명
운영진이 여럿 얽힌 사건에서는 자금 모집 구조를 직접 짜고 지시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이름만 빌려주었거나 시키는 대로 일했는지가 혐의 범위와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내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투자자들에게 원금 일부라도 돌려주었거나 상환 계획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여서,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병행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계좌 동결 대응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압수 대상이 적법한지, 자료를 어디까지 낼지를 초기에 검토하십시오.
유사수신행위 | 수사 단계별 진행 과정
상담에서는 투자 유치 구조, 계약서, 홍보자료,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 위에서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 봅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정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를 입증할 자료를 마련해 대응합니다.
사건 규모가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제기될 때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방어 논리를 펼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를 구합니다.
기소가 된 뒤에는 요건 불충족, 고의 부존재, 이득액 계산 착오를 법정에서 다투고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 비용 산정 방식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혐의가 몇 개의 죄명으로 이루어졌는지, 사건의 복잡도와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불기소, 무혐의, 형량 감경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약정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기준을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의 분석이나 회계 자료 검토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실비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공범이나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자료와 진술 대응의 범위가 넓어져 비용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혐의 초기 대응 점검
- 자금을 모을 때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자료가 있습니까?
-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린 계약서나 설명자료가 있습니까?
-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지, 특정 소수였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등록·신고 절차를 밟았습니까?
2️⃣ 특경법 가중 여부 점검
- 가로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처음부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기 고의의 요소가 있습니까?
- 실제 사업에 들어간 돈과 가로챈 돈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 일부 투자자에게 돌려준 금액을 이득액에서 뺄 수 있습니까?
3️⃣ 관여 정도별 방어 방향
- 자금 모집 구조를 짜고 지시하는 자리였습니까, 맡은 업무만 처리했습니까?
- 회사 안의 직책·지분과 실제로 한 역할이 일치합니까?
- 제3자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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