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대부업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대부업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부터 갈리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 간 돈거래인지, 영업으로 되풀이한 대여인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는 것, 폭행·협박이나 과도한 연락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외에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대응 방향을 서둘러 잡아야 합니다.
목차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의 유형 구분
죄명이 같아도 유형에 따라 처벌 조항과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세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 보십시오.
| 처벌 수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대부업법 제19조) |
| 핵심 쟁점 | 영업성·반복성 인정 여부 |
| 행정처분 | 해당 없음(원래 미등록) |
| 자주 겪는 상황 | 아는 사람에게 급전을 여러 번 빌려주다 신고당한 경우 |
등록 의무 위반의 근거는 제3조, 처벌의 근거는 제19조입니다. 일회성 대여인지 반복 영업인지부터 살핍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대부업법 제19조) |
| 핵심 쟁점 | 실제 받은 이자율 산정, 선이자·수수료를 포함할지 여부 |
| 행정처분 |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 가능 |
| 자주 겪는 상황 | 수수료·공제금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이자율을 따지는 다툼 |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법 제8조와 이자제한법이 근거입니다. 상한을 넘은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채권추심법 제15조) |
| 핵심 쟁점 | 추심 수단이 위법했는지, 협박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
| 행정처분 |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 가능 |
| 자주 겪는 상황 | 야간이나 직장 방문 추심, 반복된 문자·전화 |
추심 방법을 어디까지 제한할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영업성·반복성 인정 여부
돈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무등록 대부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따지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자를 벌 목적으로 반복해서 빌려줬느냐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와의 차이
몇 명의 가까운 사람이나 친척에게 가끔 빌려주며 이자를 받은 정도는 법상 대부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2조). 반대로 상대가 점점 많아지거나, 횟수가 쌓이거나, 인터넷 글·광고로 사람을 모았다면 등록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기 쉽습니다.
수사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영업성은 대여 건수, 상대방 수, 광고 여부, 계약서 형식을 보고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처음 거래 내역과 빌려준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대부업법 적용을 좌우하므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실제 수취 이자율 계산
초과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돈과 갚은 돈을 기준으로 봅니다.
선이자·수수료·공제금의 처리
이자율이 계약서에 연 몇 퍼센트로 적혀 있어도, 선이자·중개수수료·각종 공제금이 먼저 빠지면 채무자 손에 들어간 돈은 그만큼 적습니다. 적어진 금액을 원금 삼아 다시 계산하면 체감 이자율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대부업법 제8조), 최고이자율을 넘었는지는 이 계산이 결정합니다.
초과이자 약정의 민사상 효력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에서 다툴 길도 열려 있습니다.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일 수 있고, 이미 낸 초과분은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대부업법위반 | 추심 방식의 위법성 판단
빌려준 돈이 실제로 있더라도 회수 방식이 법의 한계를 넘으면 그 행위만으로 따로 처벌받습니다.
금지되는 추심 행위
금지되는 추심의 예는 이렇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전화와 문자, 거주지나 직장을 끈질기게 방문하는 것, 협박성 발언,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중복
등록업체가 불법추심을 하면 형사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3조). 그래서 수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짜야 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의 절차
대여 사유와 상대방, 받은 이자, 추심하며 연락하거나 방문한 기록을 날짜순으로 나열합니다. 이 표만 있어도 대부업법 적용 여부와 초과이자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하고, 영업성 인정 여부와 이자율 산정 방식에서 다툴 부분을 찾습니다. 등록업체라면 행정처분 위험도 함께 살핍니다.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참고인·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자료를 마련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끝나면 행정처분이나 이자 반환 같은 후속 사안을 챙깁니다.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심판·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단계와 난이도별 대부업법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는 수사 단계(내사·수사·기소)와 쟁점(영업성·이자율·행정처분)을 확인하고, 맡게 될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 대응만 필요한지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영업정지·등록취소 대응을 따로 진행하면 형사사건과 구분해 산정합니다.
거래내역을 분석하거나 회계자료를 검토해 이자율을 다시 산정하는 데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무등록 대부업 점검
-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여러 명이었습니까?
- 이자 수익을 얻으려고 반복해서 빌려주었습니까?
- 광고나 온라인 게시글로 대여 사실을 알렸습니까?
-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이자 계산 방식을 정해 두었습니까?
2️⃣ 초과이자 수취 점검
- 계약서상 이자율과 실제로 받은 돈이 서로 다릅니까?
- 선이자·수수료·공제금을 공제한 적이 있습니까?
- 실제로 건넨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 대여 기간이 짧아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치가 크게 달라집니까?
3️⃣ 추심 방식의 문제 점검
- 채무자에게 하루에 여러 차례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 사실을 알린 적이 있습니까?
- 위협으로 들릴 법한 말이나 폭행에 가까운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늦은 밤이나 새벽에 연락했거나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4️⃣ 등록업체의 행정처분 대비
- 대부업 등록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 형사사건과 별도로 영업정지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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