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재산범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재산범죄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것은 합의와 피해 회복입니다. 형법에서는 절도(제329조), 사기(제347조), 횡령(제355조 제1항), 배임(제355조 제2항) 등이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 죄마다 행위 방식과 보호 법익이 달라 성립 요건도 각각입니다. 피해 금액이 같아도 죄명이 다르면 형량과 양형 요소가 달라집니다. 첫 단계에서 자백, 합의, 변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수사 단계의 처분과 재판 결과를 가릅니다.
목차
재산범죄 | 재산범죄 유형 비교, 절도·사기·횡령·배임
죄명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취했는지로 정해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그 안에서 무엇이 다툼의 중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 핵심 쟁점 | 절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소유·점유를 침해했는지 |
| 처벌 수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
| 가중 유형 |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형이 가중 |
적용 조문은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입니다. 상습이면 형법 제332조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5명 이상이 공동해 상습으로 범했거나 상습절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도 살핍니다.
| 핵심 쟁점 | 기망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을 교부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
| 처벌 수위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피해 회복의 정도가 형량에 크게 반영 |
| 가중 유형 |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 |
형법 제347조(사기)가 기본 조문입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형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반환하거나 변제하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음 |
| 가중 유형 |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이면 업무상횡령으로 가중 |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과 업무상횡령(제356조)이 적용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이 가중됩니다.
| 핵심 쟁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 임무에 위배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손해 회복 여부가 핵심 참작 사유 |
| 가중 유형 | 업무상배임이나 이사·임원 사건은 특경법도 함께 검토 |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은 업무상배임(제356조)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련된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함께 살핍니다.
재산범죄 | 절도·사기 사건의 쟁점
절도와 사기는 모두 타인의 재물이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취하는 방식이 달라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도 다릅니다.
절도죄의 고의와 점유 침해
절도죄(형법 제329조)의 첫 확인 사항은 타인이 점유하던 물건을 그 사람 뜻에 반하여 가져왔는지입니다. 빌려 온 것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을 뿐이거나 소유권 다툼이 있는 물건이었다면 훔칠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과 인과관계
상대를 속여 착각에 빠뜨리고, 그 착각 때문에 재산을 내주었는지를 보는 것이 사기죄(형법 제347조)입니다. 거래가 틀어졌거나 빚을 갚지 못한 정도라면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액에 따른 가중처벌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고, 처벌의 하한부터 크게 올라갑니다. 절도는 상습이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5명 이상이 공동해 상습으로 범하거나 상습절도로 실형을 두 번 이상 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범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가 적용됩니다.
재산범죄 | 횡령·배임 사건의 쟁점
믿고 맡긴 재물이나 업무에서 맡은 사람이 지위에 맞지 않게 행동했는지를 다루는 것이 횡령과 배임입니다. 사업 자금 사용이나 계약 처리와 엮이는 일이 많아 쟁점이 복잡합니다.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 여부
횡령죄는 재물의 보관자일 때(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때(형법 제355조 제2항) 성립합니다. 동업이나 공동사업 사건은 이 지위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다툼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불법영득·불법이득의사 판단 기준
회사 자금을 썼다고 모두 횡령은 아닙니다. 나중에 정산하거나 돌려놓을 계획이었는지, 사용처가 회사 업무였는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방어는 지출 목적과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데서 시작합니다.
업무상횡령·배임과 특경법 가중
임직원이 자금을 집행한 사건은 가중 요건부터 봐야 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무겁게 처벌하고,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재산범죄 | 합의와 처벌불원의 실제 기능
수사든 재판이든 재산범죄에서 형을 정하는 주요 요소는 합의와 피해 회복입니다. 다만 죄명별로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달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사건
가족 간 사건이라면 친고죄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절도·횡령 등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 준용 규정).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합의는 참작 사유이며 자동 불처벌이 아님
절도·사기·횡령·배임 대부분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합의했다고 처벌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기소, 구속, 형량을 정하는 정상참작 사유로 상당히 작용합니다.
첫 진술과 자백의 영향
경찰에서 처음 한 말은 재판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는 말을 아끼십시오. 수사 단계부터 강서구 재산범죄 변호사와 진술 방향과 자료를 같이 점검하면 방어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보고 문제 되는 죄명과 다툴 쟁점을 파악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필요하면 의견서나 반박 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다투거나 참작 사유를 정리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 따져 본 뒤 필요하면 합의를 진행합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고, 기소된다면 약식인지 정식재판인지에 맞춰 대비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증거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변호 비용 산정 방식
수사 초기인지 기소 후인지 항소심인지 같은 단계와 혐의의 무게, 그리고 피해액, 공범의 수, 증거 상황에 따른 사건의 복잡성이 기준입니다.
불기소·선고유예·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약정할 수 있고, 기준은 미리 분명하게 정해 둡니다.
기록 열람·복사비, 감정비, 출장비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신하거나 조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절도·사기 혐의 점검
- 가져온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합니까?
- 빌린 돈인지 속여서 받은 돈인지 구분이 됩니까?
- 거래할 당시 변제하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습니까?
- 상대를 착오에 빠뜨린 구체적인 말이나 서류가 있습니까?
2️⃣ 횡령·배임 혐의 점검
- 문제 된 돈이나 재산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습니까?
- 회사나 본인을 위해 사용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습니까?
- 반환하거나 정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실제로 이행한 적이 있습니까?
-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3️⃣ 수사 초기 대응 점검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실을 정확히 확인했습니까?
-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정리했습니까?
- 계약서, 계좌 내역, 메시지 같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까?
4️⃣ 피해 회복과 합의 점검
-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 상황입니까?
- 피해 금액과 변제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했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기재할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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