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거침입죄변호사 | 주거침입죄 고소·수사 대응, 쟁점부터 정리
이별한 연인이 사는 집이나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함께 붙으면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 진술에서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불송치·불기소로 마무리될지 정식재판으로 갈지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나 관리 중인 건조물·선박·항공기, 점유 중인 방실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그 장소가 주거라고 볼 수 있는지와 침입이라 할 만한 의사·방법이 있었는지 두 가지입니다.
목차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요건을 추렸습니다.
보호 대상은 사람이 사는 집, 누군가 관리하는 건물·선박·항공기, 점유 중인 방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다세대 건물 공동현관이나 회사 사무실 출입이 자주 문제 되는 까닭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지 한 사람이 독점 관리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침입이란 거주자가 바라지 않는데 그 공간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잠금 여부, 들어설 때 상대가 말이나 태도로 제지했는지가 판단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자유롭게 드나든 사이라도 이후 오지 말라고 했다면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쳤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2조). 문을 열다가 제지당했듯 실행에는 착수했지만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밤에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했다면 형법 제330조 같은 별도의 가중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주거침입과 구분하여 사실을 정리해 두세요.
예외와 유의사항
같이 사는 사람이 들어오라고 했거나 실질적으로 동거하던 사이였다면 정당한 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이나 별거를 한 뒤에는 상대가 집을 혼자 쓴다고 보아 여전히 상대의 주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법
고소된 장소가 형법 제319조의 보호 대상인 주거·건조물·방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생활 공간과 독점적 점유
연인이나 이혼 전 배우자와 함께 쓰던 집이라면 사건이 난 날 그 집을 실질적으로 혼자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라도 동거 사실이 이미 끝났다면 상대방의 주거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용 공간 출입의 판단
빌라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관리자가 출입을 막으려는 뜻을 분명히 했는지, 그 뜻을 밖에서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몰래 따라 들어간 사람과 우연히 열려 있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평가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재구성
초기에는 출입 당시 문 상태, CCTV, 목격자 진술, 통신 기록을 모아 그 공간을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시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죄 | 침입 의사·방법을 다투는 방법
출입한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평온을 깨뜨리는 방식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출입 당시 허락 유무
예전에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면 출입 허락이 언제 철회됐는지, 고소된 사람이 철회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오지 말라는 연락을 분명하게 받은 기록이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급한 사정과 정당한 이유 주장
물건을 가지러 왔다거나 급한 용무가 있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 주장에 쓸 수 있습니다. 사후에 짜 맞춘 해명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므로 그 시점의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몰래 들어간 경우와 대화를 시도한 경우
문을 억지로 열거나 몰래 들어간 경우와 초인종을 눌러 이야기하려다 제지당한 경우는 평온을 해친 방식인지를 따질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 성범죄와 함께 기소될 때 유의사항
성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처벌 수준과 절차가 크게 달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처벌
남의 집에 들어가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주거침입만 인정될 때와 형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침입이 아니었다고 다투는 것이 곧 전체 형량을 다투는 일이 되는 이유입니다.
주거침입 부분만 따로 다투기
성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그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이었는지만 따로 검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침입이 부정되면 형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빠져 사건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합의·처벌불원과의 관계
성범죄와 얽힌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과 달리 합의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시작부터 변호인과 사건 전체의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 고소장 접수 후 조사 일정 확인
출석 요구가 오면 그때 하는 진술이 사건의 큰 틀을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나가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주거침입죄 | 고소·수사 통지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 상대와의 관계, 집에 들어간 사정을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이어서 강서구 주거침입죄 변호사와 첫 상담을 하며 진술 방향을 함께 잡는 것이 이 단계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피의자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진술 취지를 정리하고 문자·통화 기록과 목격자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 결과가 불송치·수사중지인지, 공소청에 송치돼 기소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의견서 제출, 불기소 의견 개진 등 대응이 갈립니다.
재판이 정식으로 열리면 주거에 해당하는지와 침입 의사를 중심으로 변론합니다. 성범죄가 같이 걸렸다면 사건 전체 구조에 맞는 전략을 따로 세웁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 결과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 같은 다음 대응을 검토합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사건 비용 산정 방식
첫 상담 비용은 상담 시간과 살펴볼 자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복잡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맡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는지, 성범죄 혐의가 같이 걸렸는지를 살핍니다.
불송치, 불기소, 무죄, 형 감경 같은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조건은 위임계약서에 미리 분명히 적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 등에 실제 드는 비용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점검 체크리스트
1️⃣ 출입 경위 확인
- 들어갈 때 상대가 분명하게 출입을 막았나요?
- 예전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이였나요?
- 문이 열려 있었는지, 억지로 열고 들어갔는지 기억나나요?
- 들어갈 때 목격자나 CCTV가 있었나요?
2️⃣ 장소의 성격 확인
- 그 공간은 상대가 혼자 쓰던 곳이었나요, 함께 생활하던 곳이었나요?
- 이혼이나 별거 후 동거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나요?
- 들어간 곳이 현관이나 복도 같은 공용 공간이었는지, 개인 방이었는지 구분되나요?
3️⃣ 병행 혐의 확인
- 고소장이나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도 거론됐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 주거침입 부분과 다른 혐의를 나누어 다퉈야 할 것 같나요?
4️⃣ 수사 진행 단계 확인
- 고소장만 접수됐나요, 출석요구서도 받았나요?
-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진술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 불송치·불기소 의견서를 낼 시간이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