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먼저 확인할 것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문제 된 시술이 의료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시술 방법, 신체 부위,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첫 조사부터 이 쟁점을 다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의사·간호사 같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자기 면허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면허 소지자에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될 수 있어 개원의, 한의사, 간호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목차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에서 제일 먼저 던질 질문은 어느 조문으로 처벌받느냐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맞느냐입니다. 문신, 미용 관리, 도수치료처럼 경계가 모호한 영역에서는 이 한 가지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료행위 판단 기준
법원은 의학 전문지식에 기초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며, 시술의 목적과 방법, 위험성을 함께 살핍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미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바늘이나 칼로 몸을 뚫는 방식인지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의 특수성
법원은 문신을 오래전부터 의료행위로 판단해 왔습니다. 면허 없는 시술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통증과 감염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시술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세부 쟁점이 갈리니 사건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수기치료·미용관리와의 경계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피부관리는 판단이 엇갈리기 쉬운 영역입니다. 근육을 손으로 풀어 주는 마사지나 일반 피부관리는 보통 의료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뼈와 관절을 직접 교정하거나 침습적 기구를 썼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처벌 수위와 가중 사유
법정형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서 시작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이익을 노렸거나 습관적이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지, 다친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기본 처벌 조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두 형을 같이 선고하기도 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에서 마무리되는 사건이 있는 반면, 시술을 받은 사람이 다쳤거나 같은 일을 되풀이한 정황이 있으면 실형까지 문제 됩니다.
영리 목적·상습성 가중
단발성으로 한 번 하고 그친 경우보다 가게를 차려 꾸준히 시술하거나 대가를 받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경우가 훨씬 불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업 규모, 시술 건수, 광고 방식까지 조사하는 이유입니다.
상해·부작용 발생 시 병합 문제
시술받은 사람이 다치거나 감염되면 의료법위반에 그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형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서 시작 단계부터 경위를 꼼꼼히 정리하세요.
무면허의료행위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병행 구조
면허가 있는 사람이 면허 범위를 넘는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재판과 별개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형사 결론이 행정처분의 수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의료법 제65조와 제66조를 참고하면, 자격정지·면허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료인이 면허 밖의 의료행위를 스스로 한 경우, 다른 하나는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입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으니 경위와 사정을 그때 충분히 설명해 두세요.
형사판결 확정과 행정처분의 연동
처분 강도를 정할 때 행정청은 형사재판 결과가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를 자주 참고합니다. 그러니 형사 전략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면허에 어떤 영향이 갈지 계산해야 합니다.
비의료인 시술소·업소에 대한 조치
비의료인 업소가 단속되면 형사 수사와 영업 관련 조치가 같은 시기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업 폐쇄나 시설 조치는 형사 결론을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초반부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시술 내용과 방법, 대상, 반복 여부, 광고·홍보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의료행위인지 가릴 자료를 확보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료행위 여부)을 구분해 전략을 짭니다.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보낸 처분 사전통지가 있는지부터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 안에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 전에는 불기소나 약식기소 가능성을 따져 보고, 정식기소되면 양형 자료를 갖춰 재판에 임합니다.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자격정지 기간, 재개원 요건 같은 사후 문제를 정리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조
사실관계를 처음 파악하고 쟁점을 검토하는 상담 단계의 비용으로, 사건 복잡도와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와 재판 중 어디까지 맡기는지, 의료행위 여부를 다투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 같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행정처분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계약서에 적습니다.
감정료, 자료 수집비, 인지대처럼 절차를 진행하며 실제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점검 체크리스트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확인
- 주사, 절개, 침처럼 몸에 침습적인 방법을 썼나요?
- 시술 목적이 미용인지 질병의 예방·치료인지 분명한가요?
- 시술 이후 감염이나 상처 같은 결과가 생겼나요?
- 같은 종류 시술에 관한 판례나 유권해석을 찾아보았나요?
2️⃣ 면허 소지자의 범위 이탈 여부
- 내가 가진 면허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인지 확인했나요?
- 면허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지시한 적이 있나요?
- 관련 학회나 협회가 정한 시술 범위 지침을 확인했나요?
3️⃣ 형사 수사 대응 준비
-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나요?
- 진술에 앞서 시술 이력과 관련 자료를 정리했나요?
- 영업으로 이익을 노렸거나 습관적으로 했다고 볼 만한 내역이 있나요?
4️⃣ 행정처분 대응 준비
-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보다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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