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서류에는 부모와 자녀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혈연이 없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거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거나,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를 두고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어긋날 때 법원의 판결로 이를 정정하게 해 주는 소송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확인판결이 확정된 다음에야 등록부가 바뀌고 그 전에는 상속·부양 관계가 그대로입니다. 소장 작성에 앞서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할지, 혈연이 없다는 점을 무엇으로 증명할지를 먼저 정해 두십시오.
목차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제기권자와 시기
이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다른 친생 관련 소송과 달리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 적격과 피고
이해관계인이 곧 친척 전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이나 부양처럼 신분관계가 정해지면 법률상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만 그 자격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 자격은 민법 제865조에 열거된 부부 한쪽, 자녀와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부모 한쪽이 숨졌으면 살아 있는 쪽과 자녀가,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숨졌으면 검사가 맡습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친생부인의 소와 구별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소가 각하될 수 있는데, 선택 기준은 친생추정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낳은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는 소는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로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그러나 아이가 생긴 시기에 남편이 오래 별거했거나 해외에 나가 있었다면, 또는 출생신고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면 추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며 제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 부존재 입증 방법
이 소송의 승패는 혈연이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뚜렷하게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아주 비중 있게 취급합니다.
유전자검사(DNA검사) 감정
부(父)와 자녀 사이의 검사에서 배치확률 0%가 나오면 실무에서는 혈연 부존재를 보여 주는 결정적 자료로 다룹니다. 검사를 피하는 상대에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감치라는 제재를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증거 보완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해도 입증할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출입국기록, 병원 분만기록, 산부인과 진료기록, 당시 동거 여부에 대한 증언을 종합해 판단받습니다. 임신이 가능했던 기간 내내 남편이 국외에 머물렀다는 점을 밝히면 친생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판결 확정 후 법률관계 변동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칩니다. 확정까지 쌓인 법률관계와 이후에 정리할 일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등록부 정정과 대세적 효력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등록부 정정은 소를 낸 사람이 직접 해야 하고,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상속·부양관계의 소급 정리
확정 판결이 나면 애초부터 부모와 자녀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상속분이나 지급한 부양료를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반환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 이전에 자녀 이름으로 맺은 거래와 제3자와의 관계도 건건이 효력을 재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실무상 다툼이 몰리는 부분입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 진행 단계
출발점은 어떤 소송이 맞는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목동 친생자부존재 변호사와 상담해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하나를 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제소 전에 사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보거나, 소송 중에 수검명령을 신청해 감정을 받습니다.
소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라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유전자검사 결과, 출입국기록,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관계인을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이어지는 상속·부양 등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비용 산정
사건의 난이도, 유전자검사의 필요 여부, 상대방의 소재를 찾기 어려워 공시송달이 필요한지 등을 보고 정합니다.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사사건의 특성상 정액으로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 감정 절차를 밟으면 유전자검사 기관에 내는 감정료가 별도로 듭니다. 당사자끼리 협의해 나눠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비, 인지대와 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처럼 자료를 모으는 데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정신청이나 상속재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후속 절차를 따로 진행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소송 유형 확인
-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인가요, 혼인 밖에서 출생신고된 자녀인가요?
- 출생 무렵 남편이 외국에 체류하는 등 임신이 불가능한 시기였나요?
-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했나요?
2️⃣ 증거 자료 준비
-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응할 의사가 있나요?
- 출산 당시의 병원 진료기록이나 출생 관련 기록이 남아 있나요?
- 출입국기록 같은 간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나요?
3️⃣ 이해관계 점검
- 상속이나 부양의무 같은 법률상 이익이 걸려 있나요?
- 관계자가 사망해서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 판결이 나온 뒤 정리해야 할 재산 문제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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