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소외합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수사 중이든 재판 중이든 판사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끼리 직접 분쟁을 매듭짓는 약속이 소외합의(訴外合意)입니다. 형사에서는 합의 사실이 처벌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되고(형법 제51조), 민사에서는 화해계약이 되어 내용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민법 제732조). 합의서에 어떤 문장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후유증이나 추가 피해가 뒤늦게 나왔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서명하기 전에 검토부터 받아야 합니다.
목차
소외합의 | 소송 밖 합의 효력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과 달리 법원을 거치지 않지만, 내용이 화해계약에 해당하면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화해계약 효력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면 화해계약이 성립하고, 그렇게 정리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서명하고 나서 "조금 더 받을걸" 하고 아쉬워해도 그 이유만으로는 합의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형사 사건 합의 의미
형사 합의가 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뿐입니다(형법 제51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 시점과 방법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민사·형사 병행 사건 합의
교통사고·폭행처럼 형사와 민사가 나란히 진행되는 사건은 대개 합의서 한 장으로 양쪽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때 받은 돈 중 처벌불원의 몫과 손해배상의 몫을 나누어 적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기왕에 받은 돈을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구분해 두면 이런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에 통용되는 시세표는 없습니다. 사건의 종류, 피해의 크기, 소송에서 질 위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같은 상대방의 사정과 협상력에 따라 금액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민사 손해배상액 기준선
손해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 셈합니다. 치료비·수리비·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 같은 재산상 손해가 하나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다른 하나입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할 법한 금액을 기준선으로 삼고,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양쪽의 협상 카드로 활용합니다.
형사 합의금 성격
형사 합의금에는 손해를 메우는 성격과 함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얻는 대가의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순수한 손해액보다 금액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양형 자료로 제출할 때 다툼이 없도록 지급한 사실과 액수를 합의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분할·일부 지급 조건
합의금을 한 번에 받지 못하고 나눠서 받기로 했다면 조건을 문서에 박아 두어야 합니다. 돈이 밀릴 때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합의 전체가 효력을 잃는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뒤에 분쟁이 생깁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 필수 조항
합의서의 문장 하나가 추가 청구 가능 여부와 처벌불원 효과의 지속 기간을 좌우합니다.
부제소특약과 청구 범위
"앞으로 민사·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이 들어가면 합의한 범위 바깥의 소송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까지 이 문장이 덮는지는 표현과 사건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 때문에, 글자 하나까지 따져 가며 써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 명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합의서에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표현이 모호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벌불원 의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추가 피해 청구
다친 사건은 당장 괜찮아 보여도 몇 달 지나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경우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합의서에 별도로 써 두십시오. "일체 이의 없음"만 달랑 적어 두면 나중에 청구할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서명 전 합의서 점검
서명하고 돈을 받은 뒤에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와 합의 범위를 한 번 더 천천히 읽으십시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먼저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절차가 진행 중인지, 상대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소송까지 갈 경우의 예상 배상액과 상대방의 지급 능력, 처벌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함께 따져 협상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대를 직접 만나기 부담스러우면 대리인이 조건을 조율합니다. 감정이 앞서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대화 수위도 관리합니다.
부제소특약, 처벌불원 문구, 후유증 처리 조항을 포함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형사 사건은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시키고, 민사 사건은 소 취하 등으로 소송을 정리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비용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 하는 진행 단계와 협상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합의금 액수, 또는 불송치·불기소·감경 같은 형사 결과에 연동해 정하기도 합니다.
조건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합의서 문구만 검토하거나 고치는 경우에는 따로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서류 송달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피해자(받는 쪽) 점검 사항
- 합의금에 실제 손해와 앞으로 들 치료비가 반영되어 있나요?
-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두었나요?
- 형사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또렷하게 들어 있나요?
- 합의금이 입금되기도 전에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2️⃣ 가해자(주는 쪽) 점검 사항
- 합의서에 부제소특약이 포함되어 있나요?
- 합의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형사·민사 책임이 모두 끝난다는 점이 분명한가요?
-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돈이 끊겼을 때의 처리를 정해 두었나요?
- 합의서 문구가 다른 사건에서 내게 불리하게 쓰일 가능성은 없나요?
3️⃣ 합의서 작성 전 공통 점검
- 협상 상대가 진짜 당사자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했나요?
- 합의한 내용을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남기고 있나요?
- 수사나 소송이 어느 단계인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둘러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소외합의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양수금 5억 6천만원 청구, 양도금지특약으로 전부 기각 ㅣ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