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행정심판청구변호사 | 처분에 맞서는 절차, 기한부터 집행정지까지
처분이 부당해 보이는데 법원부터 가기는 부담스럽다면 행정심판을 먼저 떠올려 볼 만합니다. 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이고, 행정청이 응답 없이 시간을 끄는 부작위도 대상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5조). 소송에 비해 절차가 단출하고 부담도 적은 편이지만,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길이 거의 막힙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곧바로 효력이 나는 처분은 결론 전에 입을 손해를 줄이려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목차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심판·소송 구별 기준
두 절차는 다투는 대상이 같아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법령이 심판을 거치도록 정했는지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고, 거치지 않아도 되는 처분이면 바로 소송을 내도 되며 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판단기관 |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 |
| 청구기간 | 알게 된 날 90일, 있은 날 180일 |
| 심리방식 | 서면 중심, 구술심리 가능 |
| 평균 소요기간 | 통상 수개월 내 |
처분이 적법한지 타당한지는 상급 행정기관 쪽 위원회가 다시 판단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7조).
| 판단기관 | 행정법원(법관) |
| 청구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
| 심리방식 | 변론기일을 열어 증인도 신문 가능 |
| 평균 소요기간 | 1심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함 |
법률이 심판을 반드시 거치라고 정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바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같은 법 제20조가 정합니다.
| 판단기관 | 처분을 한 행정청 자신 |
| 청구기간 | 개별 법령이 정한 기간(대개 30일 안) |
| 행정심판과 관계 | 이의신청 후에도 심판청구 가능 |
| 특징 | 절차는 단출해도 인용률 차이가 큼 |
이의신청은 개별 법령이 근거를 둔 경우에 쓰는 절차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심판청구 요건 3가지 점검
청구 요건이 한 가지라도 모자라면 위원회는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를 쓰기 전에 처분성, 청구인 적격, 청구기간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처분성 판단 기준
심판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경우, 과징금 부과, 면허취소, 영업정지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단순한 사실행위나 아직 기관 내부에서 검토 중인 단계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인 적격과 제3자 범위
처분 상대방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 이해관계가 사실상·경제상 수준에 머문다고 보면 자격이 부정되므로 이 부분에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청구기간 계산 방법
기한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며 먼저 도래하는 쪽이 마감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처분 효력 정지 방법
재결이 나오기 전에도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의 효력은 이미 살아 있어 그동안 손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멈출 수 있느냐, 곧 집행정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쟁점입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을 때 받아들여집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영업정지로 가게를 닫아야 해서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전형적인 신청 사례입니다.
집행정지와 본안 심판청구 관계
이 절차는 본안인 심판청구가 계속 중이어야만 낼 수 있는 부수 절차입니다. 받아들여져도 잠정 조치일 뿐이라, 처분을 취소할지 변경할지는 나중에 본안 재결에서 따로 가려집니다.
⚠ 집행정지 별도 신청 필수
심판청구를 접수했다고 처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효력이나 집행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처분이 시행되기 전에 내 두는 쪽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재결 유형과 결과
심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구술심리를 열어 당사자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합니다. 최종 재결은 처분 취소, 처분 변경, 기각·각하 중 하나입니다.
재결 종류 3가지
재결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 청구에 이유가 없으면 기각,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바꾸라고 명하는 인용입니다. 영업정지 6개월이 심판 끝에 3개월로 줄어드는 결과도 실제로 나옵니다.
재결 불복과 행정소송 제기
재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래 처분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을 대상으로 삼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심판청구 | 첫 상담부터 재결까지 절차
먼저 처분 근거 법령, 처분사유, 처분일자를 확인해 청구기간을 계산합니다. 처분성과 청구인 적격도 이 단계에서 같이 검토합니다.
처분 효력이 이미 발생했거나 임박했다면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까지 낼지 결정합니다.
청구 취지와 이유를 쓰고 증거를 첨부해 처분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위원회가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구술심리를 엽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증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가 도착하면 처분이 취소·변경되는지 확인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이유가 있으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수임료 산정 기준
처분 종류(영업정지, 과징금, 면허취소 등)와 사건의 난이도,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본안과는 별개 절차이므로 같이 진행하면 비용 항목을 따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나 감경 등 재결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첫 상담에서 산정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소송처럼 큰 금액의 인지대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 수집이나 감정 의뢰에는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점검표
1️⃣ 청구기간·요건 자가 확인
- 처분서를 받은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하셨나요?
- 안 날 90일과 처분일 180일 중 어느 쪽이 먼저 끝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 받은 처분이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속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처분을 직접 받은 당사자인지,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인지 구분해 보셨나요?
2️⃣ 집행정지 필요 여부 확인
-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거나 곧 발생하나요?
- 영업 중단이나 면허 정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나요?
- 처분이 시행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시간이 남아 있나요?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 보셨나요?
3️⃣ 심판청구서 첨부 서류
-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관련 서류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나요?
- 처분의 근거 법령과 처분사유서는 확보하셨나요?
- 처분을 반박할 사진, 계약서, 진술서 등의 증거는 정리해 두셨나요?
- 같은 처분에 대해 이미 이의신청을 하신 적이 있나요?
4️⃣ 재결 이후 준비 사항
- 기각이나 각하 재결이 나오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할 준비가 되셨나요?
- 재결 결과가 영업이나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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