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표시광고법변호사 | 허위·과장광고 신고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로 규율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식 이름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홈쇼핑·SNS 홍보·가맹점 모집 광고가 신고 대상이 되는 대표 분야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첫날부터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돈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차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처분 단계별 대응 방향
사건은 신고 혹은 직권조사로 시작되고, 위반이 가벼우면 경고에서 끝나지만 무거우면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까지 갑니다.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와 대응 방식이 바뀝니다.
| 처분 형태 | 경고·시정권고·시정명령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
위반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위반 사실 공표 같은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위반 기간·관련 매출·고의 여부 등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 처분 형태 | 수사기관 고발 및 형사처벌 가능성 |
| 대상 | 법인, 대표자, 실무 책임자 |
| 절차 | 형사수사와 기소 판단은 별도 진행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이 중대하면 표시광고법 제17조에서 정한 벌칙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때는 공정위 고발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금지 유형 4가지
제3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는 네 유형입니다. 사건에서는 어느 유형인지와, 소비자가 실제로 속을 만했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거짓·과장 광고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있는 사실을 크게 부풀리는 유형입니다. 성분·효능·원산지·할인율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한 표시가 전형입니다. 다소 과장한 문구가 거래상 통상 받아들여지는 범위 안인지 여부가 다툼 대상입니다.
기만 광고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실을 감추거나 줄여 오해를 낳는 유형입니다. 필수 조건을 광고에서 생략하거나 핵심 내용을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넣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비교 광고는 허용되지만,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면 부당 비교가 됩니다. 결국 근거 자료의 객관성이 다툼의 핵심입니다.
경쟁사나 그 상품을 객관적 근거도 없이 불리하게 묘사해 깎아내리는 유형입니다. 경쟁 제품을 헐뜯는 콘텐츠나 홍보 게시글이 자주 문제 됩니다.
중요정보 고시·사전심의 확인
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혐의 조문부터 확인하세요. 한 광고에 여러 위반 유형이 겹쳐 적용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업종별 고시가 요구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넣지 않은 것 자체도 별도 위반입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광고라면 개별 법률상 사전심의를 마쳤는지도 봐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
위반 여부 다툼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평균적인 소비자가 실제 오해할 우려가 있었는지입니다. 판단은 문구 한 줄이 아니라 광고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뤄집니다.
광고 전체의 최종 인상
판단 대상은 문구 하나가 아니라 광고 전체에서 소비자가 받는 최종 인상입니다. 몇 개 문구가 사실이어도 전체 구성이 오해를 낳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준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
일반 소비자란 전문가도, 유독 꼼꼼한 사람도 아닌 보통의 주의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인 가능성은 이 평균 소비자를 기준으로 보되, 업종과 거래 상대가 다르면 기준 소비자층도 달라집니다.
실증자료의 중요성
사업자가 광고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라 실증을 요구했을 때 답하지 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 산정 쟁점
과징금이 쟁점이면 세 가지를 다투게 됩니다. 관련 매출의 범위, 위반 기간, 그리고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산정에 쓰인 근거를 항목별로 살피면 처분이 낮아질 가능성이 열립니다.
관련 매출 범위
관련 매출을 어떻게 잡느냐가 과징금 액수를 크게 움직입니다. 위반 광고가 걸렸던 상품과 기간만 계산에 넣어야지 그 밖의 매출까지 포함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광고가 일부 상품이나 짧은 기간에만 쓰였다면 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위반 기간·반복 여부
광고 노출이 짧았거나 신고 후 곧장 내렸다면 감경 요소가 됩니다. 같은 위반이나 비슷한 위반이 되풀이됐다면 가중 요소가 됩니다.
고의·과실과 자진 시정
위반을 알게 된 때, 조사 협조의 정도, 스스로 바로잡은 여부는 처분 수위에 참작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이 사정을 자료로 엮어 두세요.
표시광고법 | 조사 단계별 대응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흐름은 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순입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이 다르니 순서부터 알아 두세요.
자료제출 요구 대응
이때 제출한 자료와 소명은 이후 심사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일이 많습니다. 광고를 만든 경위, 실증자료, 내부 검토 기록은 미리 정리해 두세요.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사업자는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내고,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쟁점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반박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후 불복 절차
처분을 받은 뒤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둘 다 정해진 기한이 있고, 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처분일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공정위 처분 대응까지
문제 된 광고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조문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성, 실증 가능성 등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처분 수위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나오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할지 결정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대응 수임료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조사의 진행 단계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조사 대응(자료제출·의견서)까지만 맡을지, 심의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맡을지에 따라 업무 범위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출석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 절차별로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할 전문가 의견을 받거나 서류를 인증·번역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점검표
1️⃣ 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 사항
-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문제 광고를 처음 게시한 날과 내린 날을 확인하셨나요?
- 광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증자료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가 다른 채널에도 게시되어 있지는 않나요?
2️⃣ 과징금 예상 시 점검 사항
- 과징금 계산에 들어간 매출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일치하나요?
- 위반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산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 자진 시정, 조사 협조 같은 감경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가맹점 모집 광고 점검 사항
- 예상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광고에서 부풀려 쓰지 않으셨나요?
- 꼭 알려야 하는 내용을 작은 글씨나 별도 링크 뒤에 감추지 않으셨나요?
-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와 광고 내용이 서로 일치하나요?
4️⃣ 온라인·SNS 마케팅 점검 사항
- 체험단·인플루언서 광고에 유료 광고임을 표시하셨나요?
- 비교 광고라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적으셨나요?
- 할인율과 정가 표시가 실제 판매 이력과 일치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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