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출석요구서나 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형사와 행정, 두 갈래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지(제5조)와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가 핵심 축이고,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제22조)이나 과태료(제23조)로 처리가 나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면 징계 같은 행정처분이 이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목차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금지행위 2가지
위반 유형은 부정청탁을 한 경우, 그리고 금품등을 주고받은 경우로 나뉩니다.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리 절차가 갈립니다.
청탁한 사람도, 이를 받아 처리한 공직자도 제재를 받는 것이 부정청탁입니다. 대상은 청탁금지법 제5조에 나열된 15개 유형이며, 인허가·평가·수사·재판 등 직무를 법령에 맞지 않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이 대표적입니다. 공직자가 청탁을 거절하지 않고 직무를 그대로 처리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1회 100만원 혹은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같은 사람에게서 금품등을 받았다면, 직무관련성이나 명목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실무 다툼은 대개 금액을 어떻게 합산했는지, 정말 동일인인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모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라도 대가성과 무관하게 금지되고, 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한 번에 받은 돈이 적더라도 동일인에게서 받은 합계가 연 300만원을 넘는다면 앞서 설명한 형사처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신고와 반환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자료입니다.
예외 허용 금품등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이 사교·의례 목적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이내라면 제재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다만 사건마다 실제 금액이 기준 이내였는지, 목적이 정말 사교·의례였는지를 두고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대가성 판단 기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은 먼저 해당 금품이나 청탁이 '직무'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금지 대상이 아니고 연결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대로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성 폭넓은 인정
직무관련성은 법원에서 넓게 보는 편입니다. 직접 맡은 업무뿐 아니라 결재·감독·타 부서 협조까지 직무 수행 전반이 해당하고, 전보 전 업무나 앞으로 맡을 가능성이 있는 업무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가성 불요
대가성은 이 법의 요건이 아닙니다. 뇌물죄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기준 금액을 넘으면 직무와 관계없이 제재되고, 금액이 그 아래여도 직무와 관련 있으면 제재됩니다. 그러다 보니 방어 논리가 '대가가 없었다'보다는 '기준 금액에 못 미친다', '직무와 상관없다', '받은 적이 없다'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행정처분 병행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 절차가 동시에, 혹은 잇달아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판단 주체와 불복 방법이 서로 달라서 절차별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고발·수사
청탁금지법 제22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면 기관장의 고발이나 신고가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고 관련자로 조사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 과태료·징계
가벼운 위반은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 청탁금지법 제23조의 과태료로 정리되며, 공직자라면 감사에 이어 징계 논의가 붙습니다. 형사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다고 징계위원회가 같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금품 가액 2~5배 과태료
형사처벌 기준에 이르지 못한 금품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경우에는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고 이미 부과한 것도 취소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어느 쪽 절차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과태료 법원 재판 이관
과태료 사건은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다루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준용).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수사 단계 대비 사항
의혹을 받는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느 조항이 문제 될지부터 가늠해야 합니다. 처음 진술한 내용이 형사와 행정 양쪽 절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수 내역 기록 정리
주고받은 시기, 금액, 경위,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계좌내역·문자메시지·영수증 같은 자료를 확보하세요. 사교·의례 목적이거나 가액 기준 안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받쳐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반환 시점의 중요성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즉시 돌려주거나 거절한 사정은 처벌 여부, 형량, 징계 수위에 참작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반환한 경우보다 그 전에 자발적으로 돌려준 경우가 더 좋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형사·행정 절차별 분리 대응
수사기관과 감사·징계위원회는 판단하는 주체도 기준도 달라서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은 서로 참고가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형사와 행정 중 무엇부터 챙길지,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같이 점검해 두면 실무에서 도움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조사 통지나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형사와 행정 중 어떤 절차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금품이나 청탁이 오간 경위, 액수, 직무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감사부서나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하면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는 기소 여부, 행정은 과태료·징계 결과가 통지됩니다. 각 절차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제기나 불복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는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으로, 행정 절차는 처분 확정이나 취소로 마무리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수임료 산정 기준
첫 만남에서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느 조항인지, 두 절차가 겹치는지를 살펴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형사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기소 여부에 따라, 행정은 과태료·징계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대응하는 경우 각 절차의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해 따로 정합니다.
기록 열람·등사나 자료 분석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점검표
1️⃣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점검 사항
- 받은 금품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 1회 수령액과 회계연도 누계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받은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셨나요?
-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될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셨나요?
2️⃣ 청탁을 받은 공직자 점검 사항
- 받은 청탁이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청탁을 거절한 사실을 메모나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 청탁 이후 실제로 직무 처리에 영향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셨나요?
3️⃣ 청탁한 민간인·업체 관계자 점검 사항
- 청탁의 내용, 경위, 상대 공직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셨나요?
- 같은 공직자에게 여러 차례 금품등을 건넨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사교·의례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4️⃣ 조사·수사 중 점검 사항
-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위반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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