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리스크 대응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가 지켜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으로 요약됩니다. 근거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며, 위반하면 과태료·영업정지에 임직원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등). 그래서 체계는 미리 만들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신규 사업 체계 설계, 운영 회사 실태 점검, FIU·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을 자문으로 돕습니다.
목차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CDD·EDD) 범위
고객확인은 자금세탁방지의 출발점이지만 언제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지를 두고 실무에서 해석이 자주 엇갈립니다.
기본 고객확인·강화된 고객확인
계좌 개설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시점에는 금융회사등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위험이 높은 고객은 거래 목적과 자금의 출처까지 보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대상입니다. 위험평가 기준 설계에 따라 현장 부담도, 규제 리스크도 같이 움직입니다.
실제 소유자 식별 곤란 사례
법인·단체 고객에서는 실제 소유자, 즉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구조가 여러 단계이거나 해외법인이 끼어 있으면 확인의 범위와 방법이 모호해지고, 끝내 확인이 안 될 때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하는지도 쟁점입니다.
확인 불가 시 거래 거절·종료
고객확인이 불가능하면 신규 거래는 거절하고 기존 거래도 종료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이를 어기면 과태료 사유가 되므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내부 매뉴얼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는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는 의무입니다. 누락한 경우와 과도하게 보고한 경우에 각각 다른 위험이 따릅니다.
의심 판단 기준
금융회사등이 받은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의심이 들거나 거래 상대가 자금세탁을 한다고 볼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사안별로 합당한 근거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내부 기준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액현금거래 자동 보고
이와는 별개로 하루 동안 현금이 1천만원 이상 입금되거나 출금되면 고객 신원 등을 자동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STR처럼 판단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누락이 생기면 전산 오류 여부가 문제 됩니다.
보고 사실 비밀 유지
의심거래를 보고했다는 사실과 보고 내용은 관련자 외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직원이나 고객에게 유출되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기준과 임직원 책임
내부통제기준을 문서로 갖추는 일과 실제로 운영하는 일은 다릅니다. 감독당국은 검사 때 실제 운영 여부를 집중해서 확인합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지침 작성·운용, 임직원 교육, 독립적 감사 체계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보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습니다.
제재 유형·임직원 개인 책임
위반하면 회사에는 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가 내려질 수 있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나 면직 같은 조치 요구가 따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와 보고 사실을 누설한 경우이고,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7조). 담당 임직원 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자문의 중심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가상자산사업자(VASP) 추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에는 없는 의무를 추가로 지며,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어 사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고 요건: 정보보호 인증·실명확인 계좌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기 위한 신고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입니다. 이를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실명계좌는 은행의 자체 심사를 통과해야 발급되므로 사업 초기부터 서둘러 준비하세요.
트래블룰·예치금 분리 보관
트래블룰은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따로 보관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새 서비스를 낼 때마다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진행 절차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현황을 규정과 업무 매뉴얼에서 확인해 부족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위반 시 제재의 수위와 실제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완할 항목의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매뉴얼, 보고 체계를 특정금융정보법과 감독규정에 맞춰 수정합니다.
보고책임자와 현업 담당자의 교육 자료를 자문하고 전산 모니터링 규칙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점검합니다.
FIU나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가 시작되면 소명자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재 절차에 대한 대응을 자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수임료 산정 기준
점검할 규정과 시스템의 범위, 은행·가상자산사업자 같은 업권에 따라 정합니다. 진단 범위를 먼저 협의한 뒤 견적을 안내합니다.
정비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지침의 분량 및 난이도에 따라 정합니다.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 수시 질의에 답해야 한다면 월 단위 정기자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소명, 제재심의 등 검사·조사의 단계와 투입 시간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출장, 자료 번역, 외부 전문기관 감정이 필요하면 실제로 든 금액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가 점검 목록
1️⃣ 고객확인·실제 소유자 확인 점검
- 신규 계좌 개설 때의 고객확인 절차가 문서로 정해져 있나요?
- 고위험 고객에 적용하는 EDD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 확인 불가 시 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나요?
- 고객확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계신가요?
2️⃣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점검
- 의심거래 판단 기준과 보고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셨나요?
- 보고책임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나요?
-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기준 금액을 자동으로 포착하나요?
- 보고 사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절차가 있나요?
3️⃣ 내부통제기준 운영 점검
- 내부통제기준에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나요?
-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신가요?
- 독립적인 감사나 내부 점검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나요?
- 과거 감독당국 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개선하셨나요?
4️⃣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의무 점검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나요?
- 트래블룰 대상 거래에서 송신인·수신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나요?
-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계신가요?
- 신규 서비스 출시 전에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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