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이 되면 가게 문을 열 수 없게 되는 것이 영업정지와 영업허가취소입니다. 영업정지구제는 그 집행을 막거나 처분을 취소·감경시키기 위한 행정·사법 절차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처분 후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이어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나아갑니다. 단계마다 할 일과 기한이 다르고, 쟁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와 절차 준수 여부로 모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목차
영업정지구제 |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뒤로 갈수록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사전통지 수령 후 기한 준수
행정청은 처분 전에 사유가 된 사실, 예정된 처분, 의견 제출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반박 의견서와 증거를 낼 수 있고 청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위반 사실 확인·반박
처음 점검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단속 현장 확인서나 위반사실 통지에 오류가 없는지, 그리고 실제 위반이 처분 기준표의 몇 번째 단계에 걸리는지입니다. 초범이었는지, 어떤 경위로 위반했는지, 이후 시정했는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문 활용 방법
허가취소 같은 중대한 불이익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청문에서 처분 근거, 사실관계, 재량 판단의 문제를 조목조목 해명해 두면 그 기록이 이후 심판·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확정돼 통보되면 처분서가 정한 시행일부터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가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
법원은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고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며 긴급히 막아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제기 시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했다면 소송이 아니어도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세우는 일, 실무에서는 이 신청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금전 보상 곤란한 손해 소명
매출이 줄어든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급여는 그대로 나가는데 수입이 끊기고 단골이 이탈하며 폐업 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점, 곧 사후에 돈으로 갚기 어려운 손해를 수치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본안 병행·시행일 전 신청
집행정지는 본안인 심판이나 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할 실익이 없어지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시작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영업정지구제 |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본안에서 다투는 것은 처분 자체의 잘못입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그 기간에는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빠르고 부담이 적은 쪽은 행정심판,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위원회는 위법·부당 여부를 보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제기
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며,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법원은 법령과 절차를 지켰는지,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위반의 경중, 횟수, 고의·과실 여부, 피해액을 살피지 않고 기준표상 최고 수위 처분을 그대로 내렸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는지, 감경할 사정이 무시되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대응 완료까지 절차
통지서, 처분서, 단속 기록, 위반 확인서를 나란히 펼쳐 놓고 처분 이유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처분 전이라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으로 대응하고, 처분 후라면 정지 개시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긴급도와 쟁점을 보고 심판과 소송 중 하나를 택해 서면을 제출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따라 영업 가능성을 정리하고 본안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취소나 감경을 받으면 영업을 재개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정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수임료 산정 기준
처분서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하는 비용입니다.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몇 개 절차를 진행하는지, 난이도, 정지 기간이나 취소 여부 같은 처분 유형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정지 기간 감경 같은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협의하기도 합니다. 기준은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료·송달료와 자료 수집, 감정이 필요할 때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황별 점검표
1️⃣ 사전통지 수령 후 점검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위반사실 확인서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인지 확인하셨나요?
- 같은 위반으로 전에 처분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될 수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2️⃣ 처분 이후 점검
-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정지 시작일)을 확인하셨나요?
- 행정심판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영업을 못 하게 되나요?
- 영업정지로 발생할 임대료·인건비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과중한 처분 다툼 점검
- 처분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는데도 적용되지 않았나요?
- 위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 유사한 위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처분 수준에 차이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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