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자본시장법변호사 | 위반 유형별 쟁점과 조사 대응 전략
조사가 시작되는 첫 단계에서 무엇을 제출하는지, 그리고 과징금 절차와 형사 절차를 따로 놓고 보는지에 따라 같은 혐의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이고, 위반하면 형벌과 함께 부당이득에 연동된 과징금·과태료가 따릅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29조의2). 현장에서 자주 보는 사건은 상장사의 공시 의무 위반, 임직원 주식 매매, 애널리스트 미팅·IR을 통한 정보 유출입니다.
목차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금지행위 유형
불공정거래 규제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입증 대상이 달라지므로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내부자 거래는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규율합니다.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같은 내부자가 회사의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증권을 사고팔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정보가 중요했는지, 공개 전이었는지, 알고 거래했는지가 다투는 지점입니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말하는 시세조종입니다. 서로 짜고 사고파는 통정매매, 실제 권리 이전이 없는 가장매매, 허위 소문 유포가 대표적입니다. 여러 계좌에서 같은 패턴을 되풀이한 경우가 흔하게 문제 되며,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일 목적이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포괄 조항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한 수단·계획을 쓰거나 중요한 사실을 꾸미거나 숨겨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폭넓게 막습니다. 기존의 유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수법에도 이 조항이 자주 적용됩니다.
상장사는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면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늦추거나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하면 따로 제재받으며, 대표이사나 공시 담당자 개인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의 대응 경로가 달라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행정제재 병행
형사고발과 별개로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의 과징금이나 증선위 조치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제재 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틀에서 봐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조사 쟁점
조사는 대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이상 매매를 포착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알아야 어떤 자료를 낼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전 여부·중요성
미공개중요정보는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정보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현장에서는 보도나 공시로 일부 내용이 먼저 공개된 뒤의 거래도 '미공개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매매 유인 목적 유무
시세조종은 가격 변동이라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끌어내려는 목적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이 목적은 거래 패턴, 주문 시각, 타 계좌와의 연결 같은 정황에서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어떤 소명 자료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형량과 과징금은 보통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 근거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 책임의 귀속
공시 사건은 회사에 대한 제재와 대표이사·담당 임원의 형사책임이 함께 오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누가 결정했는지, 내부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책임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보고 지연·누락 판단 기준
중요한 경영 사항이 발생한 때부터 공시 시점까지의 경과를 재구성해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집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정보를 실제 인지한 시점의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관건입니다.
회사 제재·개인 형사책임 분리 대응
같은 사실이라도 개인은 형사조사를, 회사는 증선위 조치를 각각 받게 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응대하고 무엇을 말할지 조율해 두지 않으면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내부통제·사전 예방 자문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조사가 오기 전에 부서 간 정보 차단과 직원 주식 거래 사전승인 제도를 갖춰 두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 자문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부서 간 정보차단벽 설계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는 첫 장치는 리서치·IB·투자 부서의 정보 접근을 공간과 시스템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승인을 받아 어떤 경로로 정보가 이동했는지 남겨 두면 조사 때 근거가 됩니다.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보유주식 보고
임원 등이 특정증권을 거래해 보유 상황이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증선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회사 규정에 사전승인 절차를 넣어 두면 직원이 모르고 어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 보고·정정 기한 준수
주요주주와 임원은 소유주식이 변동되면 변동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누락한 채 시간이 지나면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동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절차 종료까지
받은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형사와 행정을 구분해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부터 결정합니다.
금감원의 자료 요구, 진술서 작성, 출석 조사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 단계의 문장은 수사기록과 증선위 결정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어 단어 하나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통보, 기관경고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그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득액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나 통보가 이뤄지면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행정 절차에서 주장한 논리와 제출한 자료가 형사 절차에서도 모순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과징금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다툽니다. 두 결과가 서로의 참고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건 수임료 구조
사건 발생 전에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부서 간 정보 차단 체계를 설계하며, 직원 주식 거래 승인 규칙을 만드는 일은 투입 시간과 범위에 따라 금액을 정합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대응은 자료제출 단계인지 출석조사 단계인지, 쟁점의 복잡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견서 제출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절차 단계별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나누어 정하며, 부당이득액 산정 범위 같은 사건의 규모가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감정·회계 자문이나 자료 분석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 실제 지출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 수령 임직원 점검
-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을 때 문제 된 조문을 안내받으셨나요?
- 요구받은 자료 중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를 구분해 두셨나요?
-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와 시점을 정리해 두셨나요?
- 같은 사안으로 회사 조사와 개인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가요?
2️⃣ 상장사 내부통제 점검
- 부서 간 정보차단벽이 실제로 문서화되어 운영되고 있나요?
- 임원의 특정증권 소유 변동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자본시장법 제173조)?
- 공시 부서가 정보를 알게 된 시점과 보고하는 시점 사이의 절차가 명확한가요?
- 리서치·IR 부서가 외부 미팅 이후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가 있나요?
3️⃣ 공시 위반 대응 점검
- 지연되거나 누락된 공시가 있다면 사유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셨나요?
-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중 어느 쪽 책임이 먼저 문제 되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 정정공시나 사전 소명 자료를 낼 여지가 남아 있나요?
4️⃣ 과징금·행정제재 불복 점검
-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이나 기준 시점에 이의가 있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기한이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와 행정제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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