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방치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헌법소원심판입니다. 한 갈래는 공권력 작용 그 자체를 겨냥한 권리구제형(같은 법 제68조 제1항), 다른 한 갈래는 재판 중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위헌심사형(같은 조 제2항)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때문에 대체로 변호사가 대리해야 해서, 청구하기 전에 요건 점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목차
헌법소원 | 헌법소원 유형 구분 기준
무엇을 다투고 어떤 경로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두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기한, 먼저 거칠 절차, 승소했을 때의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 청구 대상 | 법령·처분·불기소 등 공권력의 작용 |
| 사전 절차 |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 먼저 거쳐야 함 |
| 청구기간 | 사유를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이내 |
| 근거 |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의 구제 수단이 있으면 그 절차를 전부 끝낸 뒤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 대상 | 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
| 사전 절차 |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69조 제2항 |
본안 재판 중에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길입니다. 청구인 자격과 기한 계산 방식이 권리구제형과 다릅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인용 요건
모든 사건을 헌법소원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형식과 내용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본안 심리가 열리고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됩니다. 상담에서 이 부분을 맨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존재
대상이 되려면 국가기관의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법령이나 행정처분, 불기소처분처럼 적극적으로 한 행위도 해당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해당합니다. 법원 재판은 사정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독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이 열거한 세 경우에 확정 재판이 들어갈 때만 가능합니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 그래서 무엇을 문제 삼을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본권 직접·현재 침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내세우거나 생길지 불확실한 미래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그 작용으로 직접, 현재 침해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보충성 원칙과 선행 구제수단
다른 법률에 구제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거친 뒤에야 헌법재판소에 올 수 있다는 원칙이 보충성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처분이 대상이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쳤는지가 흔히 문제 됩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 도과의 불가역성
헌법소원도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기산일이 유형마다 달라서 꼼꼼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권리구제형 기산점
마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있은 날 중 먼저 오는 쪽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각각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헌심사형 기산점
위헌심사형은 제청신청이 기각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본안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도중이라 이 짧은 기간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습니다.
⚠ 기한 경과 시 재청구 불가
권리구제형의 기한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오는 날이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변호사강제주의·대리인 선임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청구의 원칙적 조건입니다. 형식 요건이라 갖추지 못하면 심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변호사가 아닌 본인은 대리인 없이 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진행할 수 없고 어기면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첫 상담 때 변호사와 이 요건을 포함한 청구 가능성 전반을 같이 점검해 보세요.
대리인 선임 절차
청구서를 쓰기 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대상과 유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선임 방식과 비용은 상담 때 안내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 선고까지 절차
다투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선행 절차를 마쳤는지, 기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기본권이 왜 침해되었고 무엇을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쓴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의 지정재판부가 형식 요건을 먼저 살피며, 요건 흠결이 분명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합니다.
사전심사를 지나면 재판관 전원이 본안을 심리하며, 필요하면 의견서와 자료를 추가로 내고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선고됩니다. 인용되면 공권력 작용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수임료 산정 기준
유형, 다투는 대상, 기록의 분량, 앞서 거친 구제절차를 종합해 정합니다.
인용 결정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비용, 송달료, 필요 시 감정·자문료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있기 때문에 청구서 작성 전에 대리인을 먼저 선임해 대상과 유형을 가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점검표
1️⃣ 다툴 대상 확인
- 다투려는 대상이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부작위 중 어느 것인가요?
- 법원의 재판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닌가요?
- 그 공권력 작용 때문에 내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나요?
2️⃣ 보충성 점검
- 행정심판·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 그 절차를 전부 마쳤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나요?
3️⃣ 청구기간 계산
- 공권력 작용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가요?
- 공권력 작용이 있었던 날로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4️⃣ 대리인 선임 준비
- 대리인이 될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되셨나요?
- 통지서나 결정문 같은 처분 관련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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