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기업회계재무변호사 | 회계·재무 리스크 사전점검과 대응전략
회계·재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장부 처리와 통제 장치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 대상은 회계기준을 맞게 적용했는지, 감사인과 소통이 원활한지, 통제 장치가 실제로 돌아가는지, 임원이 장부에 대해 지는 책임이 무엇인지입니다. 분식회계가 드러나면 형벌과 임원 배상책임,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잇따를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목차
기업회계재무 | 분식회계·회계부정 쟁점
매출을 부풀리거나 재고를 늘려 적거나 부채를 감추면 재무제표 이용자를 속인 것이 되어 법적 책임을 집니다. 형사책임 여부는 어느 단계에서 고의가 인정되는지로 판가름납니다.
분식과 단순 기준 위반의 구분
회계 추정이 빗나간 것과 재무제표를 고의로 비튼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지시한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을 노렸는지를 알려 주는 내부 문서, 이메일, 결재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형사책임·행정제재 병행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외부감사법 제39조). 이와 별개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사기관 통보나 임원 해임 권고 같은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속도와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제보 단서 조사
사건은 대체로 직원의 제보나 감사인의 의문 제기로 시작합니다.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관련자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자료를 지켜 놓았는지가 이후 선택지를 좌우합니다.
기업회계재무 | 감사인 소통과 감사의견
회사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법인 감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한정·부적정 의견 조짐이 보이면 회사 쪽에서 먼저 대비해야 합니다.
감사 절차·감사인 선임 이해
감사인의 자료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의견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처리한 근거와 논리를 갖춰 제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정적 감사의견의 결과
상장사는 부적정 의견 한 번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정해지기 전에 감사인과 나눈 대화 기록을 모아 두고, 처리 방식이 정당하다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인 교체·해임 절차
감사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가 임의로 감사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 요건을 따라야 하며, 부당한 압력으로 보이는 행동은 오히려 새 위험이 됩니다.
기업회계재무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운영해야 하며, 대표자는 매년 운영 상황을 자체 평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습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서류에 제도가 있는 것과 실제 작동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도만 있고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결재 라인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형식만 남아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내부통제의 구멍이 나중에 발견되면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실태보고서 작성·공시
운영실태보고서에 미비점을 쓸지, 쓴다면 어떻게 쓸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축소하거나 감춘 것으로 평가되면 그 자체가 별도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임원의 회계 책임
회사에 대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이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대표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감사와 사외이사가 지는 책임의 한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사의 감시의무와 범위
장부를 직접 만지지 않았어도 다른 임원이나 직원의 위법을 알면서 내버려 두었다면 감시의무 위반입니다(상법 제399조). 이사회 회의록과 보고 체계가 책임 소재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대표소송·임원 보험
장부 조작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이럴 때 현실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의 보장 여부와 면책 조항 해당 여부입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담부터 대응까지 절차
회계처리 경위, 감사 진행 현황, 관련 문서를 확인해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부터 파악합니다.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감사인과 오간 서신을 검토해 쟁점별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의 책임인지 정리합니다.
장부 처리의 적정성, 형사·행정상 위험, 대응 방향을 의견서로 정리해 경영진이 판단 근거로 삼게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수사, 감사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고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내부통제 개선, 규정 정비 등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업회계재무 | 회계·재무 자문 수임료 구조
검토할 쟁점의 범위와 자문 기간으로 정합니다. 의견서 1건인지 지속 자문인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조사·소송 대응처럼 진행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는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회계사·세무사 의견 수령, 자료 분석, 출장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형사수사 단계로 가면 별도의 대응 절차와 비용 구조가 적용되고,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황별 점검표
1️⃣ 회계부정 의혹 대응 점검
- 내부 신고나 제보가 있었는지 확인하셨나요?
- 해당 회계처리의 근거 문서가 남아 있나요?
- 결재 라인과 지시자를 파악할 수 있나요?
- 증권선물위원회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2️⃣ 외부감사 대응 점검
- 감사인으로부터 지적사항을 통보받으셨나요?
-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나요?
- 감사인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나요?
- 상장사라면 상장폐지 위험을 검토해 보셨나요?
3️⃣ 내부통제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의 책임자가 명확한가요?
- 과거에 미비점을 지적받은 적이 있나요?
4️⃣ 임원 책임 점검
- 재무제표를 승인한 이사회 회의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 가능성을 알고 계셨나요?
- 임원배상책임보험(D&O)에 가입되어 있나요?
- 주주로부터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예고를 받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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