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기업지배구조변호사 | 이사회·주주총회 리스크 사전 점검과 대응 전략
지배구조 자문은 회사의 의사결정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그 구조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 이사의 책임, 내부 통제, 경영권 분쟁의 예방이 모두 대상입니다. 절차를 어긴 결의는 상법 제376조, 제38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을 수 있고,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401조에 따라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정관과 내부 규정을 정비해 둔 회사는 대응 수단이 훨씬 넓습니다.
목차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결의 효력과 이사 책임 범위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이사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소집이나 표결 방식에 하자가 있으면 결정 전체가 흔들리고, 찬성한 이사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과 표결 방법
이사회는 1주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 모두에게 소집을 통지해야 하고, 전원이 동의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정관으로 기간을 줄였다면 정관이 우선하므로 정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만 통지가 빠졌거나 대표가 회의 개최를 가로막은 경우가 결의 효력 분쟁으로 자주 이어집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 거래 제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며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일해야 하며(상법 제382조의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려면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승인 없이 거래하면 그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임무 해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는 회사에 배상해야 하고(상법 제399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게도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401조).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함께 책임지므로, 반대 의견이었다면 회의록에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절차 하자와 결의 효력
주주총회는 의사정족수와 진행 순서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결의취소, 무효, 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주주 수가 늘어난 회사일수록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집 통지 기간과 출석 정족수
총회 2주 전에 모든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을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가 있거나 기간이 부족했다면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의취소·무효·부존재 구분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상법 제376조에 따른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상법 제380조에 따른 무효 확인의 소 대상이 됩니다. 요건과 제소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하자의 종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소수주주 요구에 대한 회사 대응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385조). 회사는 이런 요구를 받으면 먼저 정관과 주주명부를 확인한 다음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준법 체계와 내부통제 구축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준법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상장사는 이사·계열 관계자와의 거래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체계가 부실하면 이사가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 추궁으로 이어집니다.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상장사는 임직원이 지켜야 할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이를 갖추지 않았다면 이사의 감시 소홀을 인정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상호 감시의무
이사에게는 다른 이사와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통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그 사실만으로 임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문서로 만들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곧 이사 본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분·의결권 분쟁 예방
지배구조 자문에서 할 일은 분쟁이 닥치기 전에 정관과 계약으로 방어선을 넓혀 두는 것입니다. 경영권 다툼이 불거지면 가처분과 주주총회 결의 소송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과 주주 간 계약 정비
이사 선임 방식, 의결권 제한, 신주인수 우선권을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에 적어 두면 지분이 바뀔 때 생기는 분쟁이 줄어듭니다. 주주 여럿이 함께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이 문구 한 줄이 나중에 승패를 갈라 놓기도 합니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경영권 분쟁에서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의결권 행사를 막거나 신주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다툼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기와 본안소송 전략을 하나로 묶어 설계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 절차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구성 같은 기존 자료를 검토해 현재 지배구조에서 위험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상 하자와 분쟁 가능성을 정리하고, 성남 기업지배구조 변호사와 함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사회 규정, 주주 간 계약, 내부통제기준 등 필요한 문서를 개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해 결의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할 서류와 통지 방식을 안내합니다.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가처분이 제기되면 사안을 분석하여 대응 방향과 예상 절차를 설명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 비용 기준
매달 또는 분기마다 이사회·주주총회 자문을 이어서 받는다면 자문 범위와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정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개최, 정관 개정처럼 안건 하나만 맡길 때는 사안의 복잡한 정도와 검토할 자료의 양에 따라 정합니다.
결의취소·무효 소송이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처럼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착수금을 별도로 정합니다.
등기부와 법인 서류 발급비, 감정·감사 등 외부 전문가 비용이 들면 실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점검표
1️⃣ 이사회 운영
- 정관이 정한 기간에 맞추어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발송하고 있습니까?
- 이사의 자기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앞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별 찬반이 명확히 기재되고 있습니까?
2️⃣ 주주총회 절차
-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모든 주주에게 법정 기간 안에 도달했습니까?
-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정확하게 계산했습니까?
- 소수주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이나 이사 해임을 청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3️⃣ 내부통제 체계
- 우리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내부통제기준이 문서로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사가 감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보고 체계가 있습니까?
4️⃣ 경영권 분쟁 대비
- 정관에 이사 선임·해임, 의결권 제한에 관한 조항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 주요 주주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 중입니까?
- 지분 변동이나 적대적 인수 시도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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