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사업 단계별 법률 리스크 한 번에 정리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변호사를 찾으면 손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은 계약에 서명하기 전, 직원을 채용하기 전, 주주와 약속하기 전처럼 일상적인 결정 앞에서 위험을 미리 제거하는 일입니다. 회사가 성장해 조직이 커지면 협력사, 직원, 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분쟁의 불씨도 함께 커집니다. 상시 자문 계약으로 문서 검토, 규정 정비, 갈등 초기 대응을 꾸준히 맡기면 소송까지 가는 횟수와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자문 범위는 회사의 성장 단계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차
기업법률자문 | 계약서 검토와 거래 위험 관리
거래처와 벌어지는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없거나, 조항은 있어도 실제 거래 방식과 맞지 않아서 생깁니다.
상대방 양식에서 수정할 핵심 조항
상대방이 내미는 양식에는 손해배상 한도, 해지 사유, 지체상금이 우리 쪽에 불리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민법 제398조가 정한 위약금(배상액 예정)이 지나치지 않은지, 해지 조건이 쌍방에 공평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하도급·용역 거래 대금 위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원청과 하청 관계에 있다면 대금 지급 시기와 부당한 대금 감액은 별도의 법 규제를 받습니다. 계약서만 읽어서는 판단이 끝나지 않으므로, 거래 구조를 먼저 파악한 다음 그에 맞춰 계약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주주 간 계약과 경영권 분쟁 예방
공동 창업을 했거나 투자를 받고 나면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지, 지분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이사를 누가 선임하는지를 두고 뒤늦게 갈등이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주주 간 계약의 실효성 확보
정관 변경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상법 제434조)은 주주끼리의 약속만으로 막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간 계약을 쓸 때는 정관 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매각권(함께 팔기)과 우선매수권(먼저 사기) 조항이 실제 매각 상황에서 작동할지 미리 따져 보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 책임과 경영판단 원칙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며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일해야 하고, 임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결정 당시 정보를 얼마나 수집했고 절차를 얼마나 거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노무 위험과 사내 규정
고용 인원이 늘수록 해고,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어납니다.
해고·징계 절차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을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해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건너뛰면 그 자체가 분쟁거리가 되므로, 징계를 하기 전에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 절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고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형식적으로만 동의를 받으면 나중에 변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 동의를 받는 방법부터 미리 설계해 두십시오.
기업법률자문 | 법규 준수와 사내 규정 정비
공정거래, 개인정보, 하도급 등 분야별 규제가 늘어나면서 사내 규정과 실제 업무 흐름이 따로 움직이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험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마케팅 도구나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할 때마다 수집 목적과 보관 기간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부 제보 접수와 조사 체계
비리 제보가 접수됐는데 누가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기준으로 징계할지 정해 두지 않았다면, 대응이 늦어질 뿐 아니라 절차상 하자까지 생깁니다. 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순서를 규정으로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상담부터 자문 계약까지 진행 단계
현재 보유한 계약서, 정관, 취업규칙을 검토해 방치된 위험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계약, 노무, 지배구조 가운데 무엇부터 점검할지, 정기 자문과 건별 자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의논합니다.
자문 범위, 답변 기한, 응대 방식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시작합니다.
계약서와 내용증명 검토, 분쟁 초기 대응을 계약 범위 안에서 수시로 처리하며, 소송이 필요해지면 소송 대리로 이어집니다.
사내 규정과 계약 현황을 정기적으로 다시 살피고, 법령 개정과 사업 변화에 맞게 수정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매달 처리할 업무 범위(검토 건수, 상담 응대 등)를 정하고 고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회사 규모, 문의 빈도, 답변 속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기 자문 범위를 넘어서는 분쟁이나 소송은 난이도와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착수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따로 협의합니다.
법인 서류 발급비, 인지대·송달료처럼 사건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기업법률자문 필요 여부 점검
1️⃣ 계약 관리
- 거래마다 표준 양식 없이 계약서를 그때그때 주고받고 있습니까?
- 검토 없이 서명한 계약 중에 배상액 예정이나 해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 거래처와 대금 문제로 같은 다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2️⃣ 주주·지배구조
- 공동창업자 사이에 주주간계약서가 아예 없습니까?
- 투자를 받은 후에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 조짐이 보입니까?
3️⃣ 노무 위험
- 취업규칙을 만든 지 5년이 넘었는데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 징계나 해고를 정해진 절차 없이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근무 형태와 다릅니까?
4️⃣ 컴플라이언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것은 언제입니까?
- 내부 제보나 비리 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 하도급, 공정거래처럼 업종별 특별 규제의 대상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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