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기업합병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합병은 두 회사가 하나가 되는 거래입니다. 사라지는 회사의 재산, 채무, 계약이 존속하는 회사나 신설 법인으로 한꺼번에 이전되며, 이 효과를 정한 것이 상법 제235조, 제530조입니다. 계약서 작성, 이사회,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공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경우에 따라 공정위 신고까지 순서와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어서 한 단계만 어긋나도 상법 제236조에 따른 무효의 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합병비율 산정, 세금, 인력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므로 따로 보지 말고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목차
기업합병 | 흡수합병·신설합병·간이합병·소규모합병 비교
존속하는 법인이 있는지, 회사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방식을 택해야 쓸데없는 비용을 줄입니다.
| 회사 형태 | 존속회사 1개 + 소멸회사 |
| 주주총회 | 원칙적으로 양쪽 회사 모두 특별결의 필요 |
| 법인격 | 존속회사 법인격 유지 |
| 소요기간 | 통상 2~4개월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습니다(상법 제235조).
| 회사 형태 | 신설 회사 하나만 존속하고 기존 회사는 전부 소멸 |
| 설립절차 | 정관 작성 같은 설립 절차가 추가로 필요 |
| 실무 활용도 | 인허가 승계가 걸려 실무에서는 드문 편 |
| 소요기간 | 흡수합병보다 다소 길어짐 |
인허가와 계약상 지위가 신설 회사로 그대로 이전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요건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 또는 90% 이상 보유 |
| 절차 생략 |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 공고 | 합병 취지 공고·통지 필요 |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2).
| 요건 | 신규 발행 주식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 |
| 절차 생략 | 존속회사의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 반대주주 보호 | 주식매수청구권 미인정 |
존속회사의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3).
기업합병 | 주주총회 결의와 반대주주 보호
회사의 기본 구조가 바뀌는 결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반대한 주주는 회사에 자기 주식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 결의 정족수
결의에 필요한 찬성 비율은 상법 제522조, 제434조에 있습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정관에 더 엄격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반대하려는 주주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가격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의 가격결정 절차로 넘어가므로, 합병비율을 정하는 단계에서 분쟁 요소를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기업합병 | 채권자 보호와 합병비율 공정성
합병 후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 구성이 달라지므로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합병비율이 한쪽 주주에게 치우치면 주주 간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채권자 이의 공고 절차
채권자에게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주 안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527조의5, 제232조). 이의한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주요 채권자 명단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일정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합병비율 산정과 분쟁 위험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합병이 무효가 되거나 이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6조, 제399조). 계열사끼리 합병하거나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를 받고, 가격 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기업합병 |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대규모 회사 사이의 합병은 상법상 절차와 별개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발생 요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기준 이상인 회사가 합병하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일반적으로는 합병등기일, 즉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면 되지만 대규모회사가 당사자라면 계약 체결 후 실행 전에 먼저 신고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경쟁 제한성 심사와 시정조치
합병으로 특정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지를 공정위가 살피고, 그렇다면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합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조). 동종 업종이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회사끼리의 합병은 신고 대상인지와 심사 위험을 일찍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합병 | 상담부터 합병등기까지 진행 단계
회사 규모, 주주 구성, 세금 문제를 고려해 흡수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중 알맞은 방식을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성남 기업합병 변호사와 일정표, 필요한 절차를 미리 그려 두면 이후 진행이 빨라집니다.
합병비율, 합병기일, 이전할 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담아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합병계약서 등 공시 서류 비치를 마치고 특별결의로 승인받으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관리합니다.
채권자에게 이의 제출을 공고하고 개별 통지한 뒤, 필요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 심사를 받습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가 끝나면 합병기일에 합병등기를 하고, 직원 승계, 인허가 재취득, 세무 신고 등 사후 정리를 진행합니다.
기업합병 | 합병 자문 비용 산정
합병 당사자 수, 상장 여부, 계열 관계 여부, 간이·소규모 방식인지에 따라 업무량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견적을 안내합니다.
회계·세무 실사나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평가가 필요하면 별도 비용이 들며, 법률자문료와 구분해 계산합니다.
기업결합신고서 작성과 심사 대응이 필요하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단계부터 별도 업무로 정합니다.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공고비, 인지대 같은 실비는 자문료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기업합병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