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법인회생변호사 | 신청부터 인가·졸업까지 절차 한 번에 정리
법인회생은 자금 흐름이 끊겼거나 곧 끊길 회사가 채무 구조를 다시 짜서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제34조). 회사를 정리해 없애는 파산과 달리 법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무를 여러 해에 나누어 갚거나 일부를 면제받습니다. 대신 대표자와 관리인은 법원과 채권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는지, 재산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청구하는지, 채권자가 동의할 만한 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목차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 자격과 개시 요건
어느 회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개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을 계속하는 데 어려움이 크거나 채무를 갚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위기 조짐이 보일 때 먼저 신청해도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 외에도 자본의 10분의 1을 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넘게 가진 주주에게 신청 자격을 줍니다. 대표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권자가 먼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사업을 살릴 수 있다는 소명 자료를 내야 하는 까닭입니다.
개시결정 이전에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압류하면 회사 재산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를 막는 수단이 같은 법 제43조·제45조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며, 보통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청구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폐지 가능성
개시결정이 났더라도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통과 가능성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제286조). 개시결정은 출발선에 서는 것일 뿐이고, 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결승선에 닿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동의를 얻는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의 중심은 계획안을 인가받는 일입니다. 계획안이 현실성을 잃으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동의가 없으면 절차 전체가 소용없어집니다.
계획안 제출 기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0조). 채무를 얼마나 감면하고 몇 년에 걸쳐 갚을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수치로 담아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인가에 이르기 전에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인집회 가결 요건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자 등 조별로 법이 정한 찬성 비율을 넘겨야 가결됩니다(같은 법 제237조). 조마다 기준이 달라 어느 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실제 승부처입니다.
인가 이후 이행 의무
인가 이후에도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제290조). 매출을 낙관적으로 잡은 계획은 가결보다 그 이후의 이행 단계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거래처의 지위 변화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기존 채권을 회수하거나 새로 거래하는 데 제약을 받습니다. 거래처와 회사 모두에게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개별 압류 금지 효과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채권자들이 제각기 재산을 가져가 회사가 껍데기만 남는 일을 막아 변제 재원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쌍방 미이행 계약 처리
개시 당시 양쪽 모두 이행하지 않은 의무가 남은 계약은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할지 이행을 계속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9조). 핵심 거래처와의 계약을 유지할지는 사업의 존속과 직결되므로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와 조사 확정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같은 법 제148조), 신고하지 않으면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조사, 확정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계획안 작성이 늦어집니다.
법인회생 | 신청 시기와 회생 가능성
자금이 완전히 바닥난 후에 신청하면 회생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신청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 자체가 전략적 판단입니다.
회생과 청산 중 선택 기준
회생할지 청산할지는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로 갈립니다. 같은 법 제243조의 취지에 따라 계속기업가치가 지금 사업을 접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할 근거가 생깁니다.
간이회생 절차
같은 법 제293조의2 이하의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채무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이라면 간이회생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늦은 신청의 위험
직원 급여, 세금, 임차료처럼 당장 지출해야 할 돈까지 밀린 뒤에 신청하면 보전처분을 받아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을 이어 갈 여지가 남아 있을 때 검토를 시작해야 계획안을 구성할 여유가 커집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진행 절차
재무제표, 채무 목록, 향후 매출 전망을 보고 회생이 알맞은 선택인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청구해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을 차단합니다.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내리고, 통상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자 목록과 대조해 이의가 있는 채권은 조사와 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관리인이 변제 방법과 기간을 적은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인가가 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며, 모두 갚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 산정 기준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의 보수가 별도로 들며, 이 비용은 회사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계획안 작성까지 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비용이며, 회사 규모와 채무 관계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정합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등 단계별 결과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두는 경우가 있으나, 절차의 성격상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의 조건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비, 등기비, 회계·세무 자문이 추가로 필요할 때의 자문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점검표
1️⃣ 회생 필요성 판단
-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까?
- 매출은 발생하지만 당장 돌아오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까?
-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했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회사를 정리할 때보다 계속할 때의 가치가 더 높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2️⃣ 신청 준비 상태
-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가압류나 강제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채권자가 있습니까?
- 앞으로 1~3년간의 매출과 비용 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 간이회생 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3️⃣ 채권자 확인 사항
-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 채권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을 확인하셨습니까?
- 담보권자인지 무담보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쌍방 미이행 계약은 관리인의 선택으로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4️⃣ 인가 후 이행 점검
- 계획안의 변제 일정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습니까?
- 매출이 줄어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법인회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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