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업자·소비자 쟁점 한 번에 정리
환불 분쟁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철회 기간의 경과 여부, 재화의 종류, 표시·광고의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거절당하거나 지연되는 환불을 소비자가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는지, 사업자가 어디까지 예외를 인정받는지가 양쪽의 관심사입니다.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신고, 정보 표시, 청약철회 보장이라는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의 순으로 제재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2조).
목차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정보 표시 의무
뒤늦게 터지는 분쟁은 대부분 이 첫 단계에서 빠뜨린 항목에서 시작됩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소비자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와 면제 대상
창업 단계에서 신고 면제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등 시행령에서 정한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한다면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재화 정보 표시와 광고 규제
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빠져 있으면 표시광고법 문제와는 별도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하기 전에 재화의 종류와 내용, 가격, 배송 방법, 청약철회 관련 사항 등을 알 수 있게 표시하거나 안내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 기간과 거부 사유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청약철회입니다. 철회 가능 기간과 철회가 제한되는 재화가 무엇인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기본 철회 기간
청약철회의 기본 기간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게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어서, 재화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철회 제한 사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사라지거나 파손된 때, 사용으로 가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때,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개봉한 때가 대표적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하지만 철회가 안 된다는 점을 포장 등에 적어 두지 않았다면 이 예외를 들이대기 어렵습니다(같은 조 제6항).
환급 기한
반환받은 재화에 대한 환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전자상거래법 | 공정위 조사와 위반 시 제재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했는지에 따라 처분의 강도가 달라지므로 조사 통지를 받는 때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법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와 시정조치의 차이
시정권고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뒤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먼저 자진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과태료 산정 기준
과태료는 위반의 경중, 반복 여부, 사업자의 규모를 따져 정합니다. 정보 표시 의무 위반이나 청약철회 방해처럼 법이 정한 행위를 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대응까지 진행 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상태, 표시·광고 자료, 소비자와 주고받은 기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통지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철회가 가능한지, 표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시정조치가 어느 수준일지 등 쟁점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제출할 소명자료와 답변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의견 진술도 준비합니다.
시정권고를 수용하거나 시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처분 이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약관, 청약철회 안내문, 정보 표시 항목을 법에 맞게 정비해 같은 분쟁이 재발하지 않게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사건 비용
약관·정보 표시 검토나 청약철회 대응 자문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나 시정조치 이의처럼 사건을 대리할 때는 난이도와 조사 진행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과태료 감경처럼 결과가 분명한 사건에 한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점검 목록
1️⃣ 사업자 신고·표시 점검
-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셨습니까, 아니면 면제 대상입니까?
- 쇼핑몰 화면에 상호,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 철회 기간과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찾도록 안내하셨습니까?
-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하셨습니까?
2️⃣ 소비자 철회·환불 점검
- 주문내역이나 이메일 같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포장을 개봉했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 반송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났는데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3️⃣ 공정위 조사 통지 수령 시
- 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와 요구 자료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 거래내역과 표시·광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 시정권고를 수용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하셨습니까?
-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전자상거래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