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체결 전 검토와 분쟁 대응 전략
지식재산을 쓰도록 허락하는 계약, 곧 라이선스계약의 대상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소프트웨어 등입니다. 민법상 계약자유가 바탕이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같은 개별 법률도 따로 적용됩니다. 쟁점은 허락 범위(독점 여부, 지역, 기간), 로열티 산정, 서브라이선스, 종료 후 재고, 침해 시 책임 분담으로 모입니다.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거래와 맞지 않는 조항이 남아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흔합니다.
목차
라이선스계약 | 허락범위 조항: 독점 여부·지역·기간 정하기
무엇을, 어디서,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허락범위 조항이 계약의 출발점입니다. 이 조항이 흐릿하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모두 뜻밖의 분쟁에 휘말립니다.
독점·비독점 라이선스의 차이
통상실시권은 비독점이고 등록이 없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대신 같은 권리가 여러 사람에게 겹쳐 허락될 수 있으니 독점 여부를 계약서에 분명히 써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은 독점이어서 설정한 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고, 등록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특허법 제100조).
지역·분야·기간 제한 설정
계약서에 지역, 분야, 기간이 없으면 해외 판매가 가능한지, 비슷한 제품에 써도 되는지를 두고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이 범위를 좁게 정하면 라이선서의 통제는 강해지고 라이선시는 사업을 넓히기 어렵습니다. 범위는 국내 또는 특정 국가, 특정 제품군, 기간으로 정합니다.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라이선시가 받은 권리를 다시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서브라이선스 조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라이선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통망 확대를 계획 중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산정과 정산 분쟁
로열티는 정액 방식과, 매출에 연동되는 러닝로열티 방식으로 나뉩니다. 산정 기준, 지급 시기, 감사(오디트) 조항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정산 때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액·러닝로열티와 최소보장금액
순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총매출을 기준으로 할지는 정의 조항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라이선시가 신고한 매출에 기대는 러닝로열티에서는 라이선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소보장금액(미니멈 개런티)을 병행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감사(오디트) 조항의 실효성
감사권이 계약서에 없으면 라이선서는 라이선시가 로열티를 적게 신고한 듯해도 확인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감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결과에 따라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같이 정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와 종료 후 처리
존속 조항, 즉 재고 처리, 사용 흔적 삭제, 비밀유지, 경업금지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후에도 효력이 이어져 문제가 됩니다.
해지 사유와 치유기간
위반 시 상대방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 일정 기간 시정할 기회를 준 다음에 가능한지는 계약서 문구에 달렸습니다. 로열티를 계속 미지급하는 등 위반이 되풀이되는 계약에서는 이 치유기간 조항이 분쟁의 쟁점으로 자주 올라옵니다.
종료 후 재고 판매 기간(셀오프)
셀오프 조항이 계약에 들어 있는지, 있다면 기간이 얼마인지 체결 전에 확인하십시오. 셀오프는 만들어 둔 재고를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팔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없으면 종료와 함께 재고를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해 라이선시의 손실이 커집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존속 조항의 한계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과 범위가 너무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가치와 부딪혀 효력이 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는 보통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권리침해·보증책임의 분담
지식재산이 알고 보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반대로 제3자가 대상 권리를 침해한다면 누가 어떤 책임과 대응 의무를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써 두어야 합니다.
권리 유효성·비침해 보증
특허는 등록이 끝난 뒤에도 무효심판으로 처음부터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그래서 무효가 확정되면 낸 로열티를 돌려줄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아울러 라이선서가 권리의 유효성과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는지, 보증 위반 시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점검하십시오.
제3자 침해 대응과 비용 분담
제3자의 침해가 실제로 생기면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미리 정해 둘 것이 있습니다.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중 누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지, 소송 비용과 받은 배상금을 어떻게 나눌지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상담에서 계약 체결·관리까지
먼저 거래 구조, 즉 대상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독점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등록 여부, 존속기간, 권리자는 특허청 같은 등록기관 자료로 확인해 대상 권리가 유효한지 점검합니다.
의뢰인 조건에 맞춰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상대방이 보낸 초안을 조항별로 검토하면서 위험한 조항을 짚어 드립니다.
협상할 조항, 예컨대 로열티 산정, 해지 조건, 책임 분담에는 대안 문구를 제시해 협상을 돕습니다.
체결한 뒤 로열티 정산, 감사, 갱신·해지 시점 관리 같은 이행 단계 쟁점에 대해서도 자문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비용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난이도, 전체를 검토하는지 특정 조항만 보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부속 서류(로열티 산정표, 부속 명세서)를 포함하는지, 당사자가 몇인지, 거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 횟수, 그리고 서면 대안만 내는지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지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이 소송이나 조정으로 이어지면 별도의 수임료 기준을 적용하고, 난이도와 청구 규모를 고려해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전 자가 점검
1️⃣ 라이선서(권리를 빌려주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등록되어 있고 존속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 독점 여부와 지역·분야 제한을 명확히 적었습니까?
- 최소보장금액 조항과 감사(오디트) 조항을 넣었습니까?
- 라이선시의 품질 유지 의무와, 이를 어겼을 때의 해지권을 정했습니까?
- 계약 종료 후 사용 흔적을 지우는 조항과 재고 처리 조항이 있습니까?
2️⃣ 라이선시(권리를 빌려 쓰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조항이 있습니까?
- 서브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항에 반영했습니까?
- 계약 종료 시 재고를 팔 수 있는 기간(셀오프)이 있습니까?
- 로열티 기준이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까?
3️⃣ 계약 전 공통 점검
- 정의 조항이 실제 거래 대상과 정확히 들어맞습니까?
- 분쟁이 생기면 관할과 해결 방식(소송이나 중재)이 정해져 있습니까?
- 해지 사유와 시정할 기회(치유기간)가 균형 있게 정해져 있습니까?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조항이 기간과 범위 면에서 과하지 않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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