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공시·거버넌스·내부통제 쟁점을 한 번에 점검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8 이하의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함께 적용받아, 하나의 결정이 여러 법령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상장기업자문은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절차와 책임 소재를 미리 짚는 데 무게를 둡니다. 범위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에서 유상증자·M&A 같은 자본시장 거래까지 넓습니다.
목차
상장기업자문 | 정기공시·수시공시 지연·누락 위험
어떤 사실이 공시 대상인지 가리는 기준부터 분쟁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와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 등)는 상장기업의 의무이며 늦거나 누락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정기공시의 범위와 기한
정기보고서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과 맞물릴 수 있으니 사내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연도 또는 해당 기간이 끝난 뒤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 대상
주요사항보고서는 합병,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처럼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이 생긴 날 다음 날 등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이 단계에서는 '중요한 영향'의 해당 여부와 이사회 결의·공시의 선후가 자주 쟁점입니다.
불성실공시 제재
공시를 미루거나 뒤집는 일이 되풀이되면 거래소 규정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쌓이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시 부서와 법무팀의 사전 공동 검토 체계가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주총 결의의 절차 하자 예방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설치, 전자투표 등 상법상 특례를 추가로 지켜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는 결의의 무효·취소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미리 점검해 두면 얻는 것이 큽니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두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마다 결격사유가 없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총 소집절차와 전자투표
소집통지는 총회 날짜보다 법이 정한 기간 전에 보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는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정관과 통지서에 분명히 써야 하며, 소집절차가 잘못되었다면 결의취소의 소 사유가 됩니다(상법 제376조).
이해관계 이사의 결의 배제
최대주주와 하는 거래, 이사 본인과 회사가 하는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고 공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법 제398조).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 결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대규모 상장회사가 주요주주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 승인이 따로 필요합니다(상법 제542조의9).
상장기업자문 |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의 범위
내부통제의 빈틈은 회계부정이나 배임·횡령 사건이 터진 후에야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평소 체계를 점검해 두면 사고 때 회사와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그 운영실태를 평가해 보고해야 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가 해마다 운영실태보고서에 서명하므로 실질적인 근거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과 컴플라이언스 조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준법지원인의 독립성과 보고라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면 실효성이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유상증자·M&A에서 놓치기 쉬운 절차
유상증자와 인수합병 같은 자금조달·거래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로 끝나지 않고 공시, 지분보고,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거래의 효력이나 관련 임원의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요건
상장회사가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발행가액 산정기준도 지켜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라는 의심이 드는 배정이라면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병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매수가격의 산정 방식과 절차를 놓치면 회사가 예상 못 한 부담을 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와 관련시장
기업결합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M&A에 필요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시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부터 달라질 수 있고, 신고를 빠뜨리면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어 거래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담에서 자문 종료까지
검토는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공시 이력 같은 기초자료에서 쟁점과 관련 법령을 가려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공시 대상인지, 결의 절차가 적법한지,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해 문서로 정리하고 의사결정 자료로 드립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결의 안건 구성, 소집통지 문안, 공시서류 초안 같은 세부 쟁점을 같이 봅니다.
공시 후 이의제기나 주주 소송 같은 분쟁이 생기면 최초 자문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다시 조정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 자문 비용
정기 공시나 이사회 안건을 지속적으로 검토받아야 한다면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월 자문료를 정합니다.
특정 거래나 특정 공시 문제를 한 번 검토받는 경우, 예컨대 유상증자나 M&A는 복잡도와 검토 범위를 보고 따로 정합니다.
법률의견서나 내부통제 점검보고서 같은 문서 작성이 포함되면 분량과 조사 범위를 반영해 정합니다.
등기부·공시자료 발급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는 실제로 쓴 금액만큼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스스로 점검하기
1️⃣ 공시 담당자 점검
- 최근 발생한 경영상 사실이 주요사항보고 대상인지 검토했습니까?
-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부서 일정에 반영해 두었습니까?
- 공시 초안을 법무팀이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불성실공시 지정 이력이 있다면 벌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2️⃣ 이사회·주총 실무자 점검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구성이 최신 요건에 부합합니까?
- 이번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기한과 방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그 안건의 결의에서 제외했습니까?
-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정관과 통지서의 문구가 일치합니까?
3️⃣ 내부통제 담당자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근거자료가 실제로 갖춰져 있습니까?
- 준법지원인의 보고라인이 서류에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 지난 1년간 같은 내부통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았습니까?
4️⃣ M&A·자금조달 담당자 점검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정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었습니까?
-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거래 초기에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 검토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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