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의료법위반변호사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동시 대응 전략
의료법 위반은 벌금이나 징역에 그치지 않고 면허정지·취소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까지 연달아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어느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유형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의료광고 위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이 있으며 형사처벌(의료법 제87조~제91조 등)과 행정처분(자격정지·면허취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이 겹쳐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움직이는 행정청의 처분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목차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골랐습니다. 의료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조문에 걸친 행위 유형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거나 미용업 종사자가 시술하는 사례에서 흔히 다투어지고, 그 행위가 애초에 '의료행위'인지부터 논란이 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진료한 경우가 해당합니다(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도 같이 처벌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전부 환수할 수 있어 파장이 큽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채택하게 하거나 처방을 유도하는 대가로 돈, 물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 대상이며, 대가관계의 실재 여부와 정상적인 시장거래였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환자 후기나 체험담 형식, SNS 광고에서 문제 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장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내세우는 등 의료법이 금지한 방식의 광고가 대상입니다(의료법 제56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2조). 보험사기나 의료분쟁 소송과 맞물리면 다른 죄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무죄나 불기소가 나와도 행정청은 따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할 수 있고, 반대로 행정처분이 형사판결의 근거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시기와 대응 논리를 서로 맞춰 가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 무면허·사무장병원 사건의 쟁점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무장병원은 근거 조문이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함께 문제 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개설·운영의 실질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료행위' 해당 여부 다툼
미용시술, 문신, 카이로프랙틱처럼 경계에 있는 행위는 그것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인가가 첫 쟁점입니다(의료법 제27조). 판례가 쌓인 유형이냐, 새로운 시술 방식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운영 실질로 가리는 사무장병원
이름만 의료인일 뿐 투자, 운영, 수익 배분은 비의료인이 했는지가 핵심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진료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같은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별개인 요양급여 환수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되면 개설 이후 받은 요양급여 전부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도 같이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료법위반 | 광고·리베이트 규제 쟁점
의료광고와 리베이트는 고의가 있었는지,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환자 후기·체험담의 광고 해당성
병원이 돈을 주었거나 작성을 부추긴 후기는 의료광고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글이 올라온 경위와 대가 제공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리베이트의 대가관계 증명
학술대회 지원이나 견본품 제공처럼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리베이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으며(의료법 제23조의5), 지급 목적과 처방·채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위반이 반복될 때의 처분 기준 가중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으므로, 첫 위반 때의 대응이 이후 처분 수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받은 서류, 예컨대 출석요구서나 보건소 조사통지를 진료·운영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법리서면을 제출합니다.
보건소·시도·보건복지부가 하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처분 사유와 수위를 다툽니다.
사무장병원이나 거짓청구가 쟁점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지 판단합니다.
형사판결은 항소·상고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사건에 맞게 불복합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 사건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와 행정처분을 같이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처분 취소·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면허정지·취소나 요양급여 환수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건과는 다른 별개 사건이므로 비용도 따로 정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며 실제로 드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자문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수사기관의 조사통지를 받았을 때
- 출석요구서에 쓰인 죄명과 조사 이유를 정확히 확인했습니까?
- 진료기록이나 계약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압수당했습니까?
- 동료나 직원도 함께 조사받는지 확인했습니까?
- 진술하기 전에 법리 검토를 받아 볼 계획입니까?
2️⃣ 보건소·행정청의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 사전통지서에 쓰인 처분 예정 사유를 확인했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있습니까?
- 청문이 열리는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진료를 못 하게 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습니까?
3️⃣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는 명의자일 때
- 실제 투자와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해 두었습니까?
-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 요양급여 환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파악했습니까?
- 형사 조사도 함께 받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4️⃣ 의료광고·리베이트 통보를 받았을 때
- 문제가 된 광고물이나 거래 내역을 특정했습니까?
- 금품을 준 목적과 시점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 같은 사안으로 다른 의료인이나 업체도 조사를 받는지 확인했습니까?
- 과거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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