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단계마다 담당 기관, 입증 책임, 기한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실용신안법). 첫 번째는 발명을 특허청에서 등록받는 출원·심사 단계이고, 두 번째는 등록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민사·형사로 맞서는 단계이며, 세 번째는 상대의 등록이 잘못이라며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단계입니다.
목차
특허/실용신안 | 특허와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 비교
같은 기술 아이디어라도 보호 대상과 절차가 달라서, 발명의 완성도와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택하는 길이 갈립니다.
| 보호대상 | 물건, 방법, 용도 발명 전부 해당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기간 | 실체심사를 반드시 거쳐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림 |
| 진보성 요구수준 | 높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추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특허보다 완화된 수준 |
실용신안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고안뿐이며, 방법이나 용도 발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분쟁의 쟁점
가장 먼저 다투는 문제는 상대의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실시했는지, 아니면 균등한 범위에서 실시했는지입니다. 이어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침해금지의 필요성이 쟁점이 됩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 기준
균등론 때문에 문언이 똑같지 않아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어, 상대가 "일부를 바꿔서 피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현장에 많습니다. 등록된 클레임의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의 구성과 하나하나 대응시켜 보는 것이 판단의 방법입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방법
권리자의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침해를 멈추거나 예방하라는 청구가 하나이고 침해물 폐기까지 같이 구할 수 있으며(특허법 제126조),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의 증명이 까다로워 법이 침해자의 이익이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로 추정해 줍니다(특허법 제128조).
형사고소 가능 여부
특허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때는 고의로 실시했는지와 언제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특허법 제225조). 형사고소는 민사 손해배상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대 특허의 무효 다툼
침해를 주장받은 쪽이 가장 많이 택하는 대응은 상대 특허의 등록 자체가 무효라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 작업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선행문헌을 찾는 일입니다.
무효심판 사유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가 출원 전에 알려진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었다면 등록 무효 사유가 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며,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집니다(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 판결에도 승복하지 못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
대법원 판례는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분명하면 침해소송에서도 그 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침해소송 중에 상대가 별도 무효심판을 내는 일이 많고 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므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출원 거절과 대응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더라도 등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조정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를 얻습니다(특허법 제63조). 보정 범위를 벗어나면 거절이 확정될 수도 있으니 보정의 시기와 폭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거절결정이 보정 뒤에도 나오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이 단계에서도 인용된 선행문헌과 내 발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출원하려는 발명이나 분쟁 대상 특허의 청구범위와 선행기술 자료를 같이 살펴 쟁점을 정리합니다.
출원 진행,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무효심판 청구 중 상황에 맞는 절차와 순서를 정합니다.
출원 보정, 의견서 제출, 심판청구서 작성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증거와 감정자료를 마련합니다.
사건이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으로 넘어가면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 절차에 맞춰 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유지, 배상금 집행, 라이선스 협상 같은 후속 업무를 안내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출원 단계인지 침해소송·무효심판 같은 분쟁 단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청구범위의 복잡도, 기술분야, 감정 필요 여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이 받아들여졌거나 무효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내는 관납료, 감정료, 변리사 협업 비용, 선행기술 조사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출원·심사 단계는 변리사와 협업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따른 비용 구조를 미리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점검 목록
1️⃣ 특허권자(침해 주장 쪽) 점검
- 상대 제품이나 방법의 구성을 내 청구범위와 하나씩 대조해 보았습니까?
- 제품, 카탈로그, 매출자료 같은 침해 증거를 확보했습니까?
- 상대가 무효심판으로 반격할 만한 선행기술이 있습니까?
- 손해액을 산정할 매출·이익 자료를 마련했습니까?
2️⃣ 침해 주장을 받은 쪽 점검
- 상대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알려진 선행기술이 있습니까?
- 내 제품이 청구범위를 피해 가도록 설계한 것인지 검토했습니까?
- 경고장을 받은 날짜와 대응 기한을 확인했습니까?
- 무효심판과는 별개로 실시를 중단할지 결정했습니까?
3️⃣ 출원 중인 발명자 점검
-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했거나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 거절이유통지서에 인용된 선행문헌을 확인했습니까?
- 보정이 가능한 범위와 기한을 알고 있습니까?
- 특허와 실용신안 가운데 어느 쪽이 사업 속도에 맞는지 비교해 보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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