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행정청의 처분은 수사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에서는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를 내리는 절차가 형사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루는 행위는 면허 없는 조제·판매, 약국 개설 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의약품 유통 규정 위반 등입니다(약사법 제93조 등). 형사 조사에서 낸 진술과 자료가 행정처분에서 불리하게 인용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두 절차를 같이 놓고 대응하십시오.
목차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유형별 쟁점
약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묶어 부르는 말이어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3조·제93조 |
| 형사처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수준 |
| 행정처분 | 관련 업소의 폐쇄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 |
| 쟁점 | 직접 조제했는지, 지시·감독 범위 안의 행위였는지 |
조제는 약사 등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0조·제93조 |
| 형사처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수준 |
| 행정처분 |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
| 쟁점 |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대가가 오간 정황 |
약국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약사와 한약사로 한정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
| 형사처벌 |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편차가 큼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품목 회수·폐기 명령 |
| 쟁점 | 판매자가 알고 있었는지, 유통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약국 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무자격 조제·투약의 처벌 범위
약사법위반 사건 중 가장 흔히 다루어지는 것이 무자격 조제 혐의입니다. 처벌 여부는 실제로 조제를 했는지, 단순 보조 업무에 그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제와 보조 업무의 구분
업무 분담이 어땠는지가 쟁점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사의 지시 없이 종업원이나 실습생이 혼자 의약품을 나누어 포장·교부했다면 조제로 판단될 수 있지만, 약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범위에서 거들기만 했다면 무자격 조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수사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수사기관은 CCTV, 처방전 기록, 진술을 종합해 조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밝힌 업무 범위는 이후 행정처분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에 진술하십시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와 실제 운영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의 이름만 빌려 약국을 실제로 운영한 경우를 이른바 '차명 약국'이라 하며, 이 사건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실제 운영자가 모두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실제 운영자의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 인테리어·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매출 배분 방식을 근거로 실제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약사가 상근하지 않고 급여처럼 일정액만 받은 정황이 나오면 명의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면허 처분과의 연결
명의대여가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따로 조사해 처분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시점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따로 준비할 이유
약사법위반에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보건소·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진행 방식이 달라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형사에서 무혐의나 불기소가 나오더라도 행정처분은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형사판결 확정 전에 직접 조사하고 청문을 거쳐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를 할 수 있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청문의 기회를 별도로 써야 합니다.
처분 확정 후 불복
불복 기간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므로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계산하십시오.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지 않으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 도과 시 다툴 수 없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이 지나면 위법성을 다투는 길이 막힐 수 있으니 처분서를 받는 즉시 확인하십시오.
약사법위반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의 조사 안내를 받으면 곧바로 처방전, 매출 자료, 근무 기록을 정리하십시오. 성남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형사·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같이 점검하면 이후 방향을 잡기 수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정해 두십시오. 조사에서 한 진술이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주므로 일관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보건소·식약처 등이 보낸 사전통지에는 의견제출과 청문으로 맞서며 처분 근거와 수위를 다투고, 이때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춰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기소가 되었다면 공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불기소·약식기소·정식기소 가운데 무엇이냐에 따라 이어지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처분이 확정되어도 끝이 아니라 영업 재개나 면허 재취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사건 비용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첫 상담에서 형사·행정 양쪽의 쟁점을 같이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진행 단계와 범위, 즉 수사 단계인지 기소되었는지, 행정처분이 함께 걸렸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동시에 맡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불기소, 형 감경, 행정처분 취소 같은 결과에 따라 사건별로 따로 정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료, 송달료 같은 실비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무자격 조제 혐의를 받는다면
- 의약품을 직접 나누고 포장해서 건넨 적이 있습니까?
-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는 근무기록이나 지시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2️⃣ 약국 명의대여 혐의를 받는다면
- 약국의 자금 흐름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 두었습니까?
- 매출 배분이나 급여 지급이 분명한 근로계약의 형태였습니까?
- 인테리어 계약, 직원 채용 등 실제 운영자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점검했습니까?
3️⃣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있습니까?
- 청문에 출석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계획을 세웠습니까?
4️⃣ 형사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 불기소나 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의 소명자료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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