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재편 자문 한 번에 정리
특별결의만 통과하면 주주 개개인의 반대와 상관없이 지분 구조 전체가 재편된다는 점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대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절차 요건이 엄격합니다.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 전원이 보유 주식을 기존 완전모회사에 넘기고 신주를 받는 방식이고(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면서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지, 계열사 편입인지, 상장폐지인지에 따라 점검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목차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차이
어느 쪽이든 결과는 100% 모자회사 관계입니다. 차이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느냐와 당사자의 구성에 있고, 상장 지위의 유지 여부와 지주회사 요건 충족 시기에 따라 알맞은 방식이 갈립니다.
기존 모회사로 주식을 넘기는 주식교환
주식교환은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들이 가진 주식 전부를 그 회사에 이전하고 대가로 모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2). 새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없어 계열사를 지주회사 아래로 편입할 때 많이 씁니다.
모회사를 신설하는 주식이전
교환과 달리 주식이전은 거래와 함께 모회사가 새로 생깁니다.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 전부를 신설 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를 신설할 때 자주 쓰이며, 설립등기 절차가 따른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간이·소규모 절차의 적용 요건
이사회 승인만으로 끝내는 간이·소규모 절차가 허용되는 때가 있어서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했거나 모회사가 될 회사가 그 주식 90% 이상을 이미 보유하면 간이주식교환, 모회사가 될 회사가 내주는 신주·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이면 소규모주식교환입니다. 후자는 모회사 주주 20% 이상이 반대하면 정식 총회로 돌아가므로 지분 분석을 먼저 해 두셔야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특별결의와 필수 서면 절차
회사 자체는 존속하지만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므로 상법은 합병과 유사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서 등기까지 순서나 기한을 어기면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 요건
승인에는 특별결의, 즉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총회에 앞서 이사회가 교환계약서(이전의 경우 이전계획서)를 확정해야 하고, 배정비율과 효력발생일 같은 법정 기재사항이 빠지면 하자가 됩니다.
사전 공시와 채권자 절차
총회 2주 전부터 계약서와 재무제표 등을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회사 재산이 줄어드는 거래가 아니어서 채권자보호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지만, 현금 등을 대가로 주는 구조라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효력발생 시점과 등기
주식교환은 계약서에 정한 날에, 주식이전은 신설 모회사의 설립등기일에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11, 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지연되거나 날짜가 잘못 기재되면 후속 재편 일정 전체에 영향이 가므로 실무에서는 등기소와 일정을 미리 조율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보유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고 가격을 두고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소수주주와 회사 모두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반대주주가 해야 할 일은 둘입니다.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하나라도 어긋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 산정과 분쟁
매수가격은 우선 당사자끼리 협의해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사는 시장가격을, 비상장사는 별도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 매수청구 기간 도과 시 권리 상실
결의일부터 20일이 기한이고, 그에 앞서 서면 반대 통지를 해야 청구 자격이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5). 이 두 단계를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매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특례와 지주회사 전환 세무 점검
주주는 보유하던 주식을 내주고 새 주식을 받는 셈이어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으므로 거래를 설계할 때 세무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와 과세이연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가 이연됩니다. 한 가지만 빠져도 혜택을 잃을 수 있으니 거래 전에 항목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주회사 요건과 사후관리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유지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세금도 비슷해서 과세이연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에 지분 구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연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단계
거래 목적(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편입, 상장폐지 등)을 파악하고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알맞은 구조가 무엇인지, 간이·소규모 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계약서나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대상회사의 재무·법률 실사로 배정비율 산정의 전제를 점검합니다.
이사회 승인, 서류 비치·공시, 주주총회 소집과 특별결의를 진행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기간을 관리합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가격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지 판단합니다.
효력발생일이 도래하거나 모회사 설립등기를 마치면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무신고, 지주회사 신고 같은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수임료 기준
거래 규모, 상장 여부, 계열사 수, 간이절차 가능성 등 복잡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과 주주총회 자문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실사의 범위, 반대주주의 규모, 매수가액 분쟁의 가능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요건 검토에서 세무사·회계법인의 협업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등기비, 공시 비용, 감정평가 비용 같은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체크리스트
1️⃣ 거래구조 설계 점검
- 거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가요, 계열사 편입인가요?
-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존재하나요, 아니면 새로 설립해야 하나요?
- 간이·소규모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셨나요?
- 배정비율의 근거가 되는 재무 실사를 마치셨나요?
2️⃣ 주주총회 진행 점검
- 계약서·계획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됐나요?
- 총회 2주 전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공시하셨나요?
- 특별결의의 3분의 2 이상, 3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분 구조인가요?
- 효력발생일과 등기 일정이 후속 절차와 충돌하지 않나요?
3️⃣ 반대주주 대응 점검
- 반대주주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를 통지했는지 확인하셨나요?
- 결의일부터 20일인 매수청구 기한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 가격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청구할 준비가 돼 있나요?
4️⃣ 세무·사후관리 점검
-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구조인지 검토하셨나요?
-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사후관리 요건을 알고 계신가요?
- 사후관리 기간에 지분을 변경할 계획이 과세이연에 영향을 주지는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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