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조항까지
창업자의 개인 보증, 투자자 우선주에 붙은 특수 조건, 여기저기 부여된 스톡옵션, 엉성한 초기 장부가 있으면 인수 협상이 거기서 막힙니다. 상장사 거래에는 드문 스타트업 고유의 변수입니다. 주식 매매, 영업 양도, 합병 중 어떤 형식을 쓰느냐에 따라 세금과 인수인이 지는 책임이 달라지고(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에서 나온 결과는 가격 조정, 에스크로, 배상 조항이라는 모양으로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매도인인 창업자와 인수 기업이 각각 먼저 볼 지점을 나누어 아래에 적었습니다.
목차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거래구조 선택
실제 거래의 대부분은 주식 매매입니다. 세금 효과나 숨은 채무의 인수 여부에 따라 영업양수도나 합병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므로, 자문은 이 구조를 정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 법인격 | 존속, 계약관계 유지 |
| 우발채무 | 그대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
| 소요기간 | 실사 포함 2~4개월 |
주식양수도는 지배주주 또는 주주 전원과 개별 계약으로 이뤄지므로 소수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실무의 쟁점입니다(상법 제335조).
| 법인격 |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
| 우발채무 |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
| 주요쟁점 |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
| 소요기간 | 1~3개월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총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해산 |
| 우발채무 | 포괄적으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합병비율 산정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 소요기간 | 3~6개월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총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 발견 위험과 가격 조정
인수하는 쪽은 법률·재무·기술 실사로 숨은 위험을 찾아 가격과 조건에 반영합니다. 매도하는 창업자는 어떤 자료를 요청받고 어디를 지적당할지 미리 예상해 두어야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법률실사의 주요 점검 사항
실사 체크리스트에서 먼저 보는 것은 지식재산권의 귀속, 근로계약과 임금체불 여부, 스톡옵션 내역, 주주간계약, 그리고 투자계약의 우선매수권·태그얼롱(동반매도권)입니다.
가격조정·에스크로 방식
발견된 문제를 계약에 반영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초에 대금을 깎는 가격조정(Purchase Price Adjustment)이고, 다른 하나는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 돈에서 정산하는 에스크로입니다. 매도인은 받는 금액과 시기가 달라지므로 방향을 일찍 정하셔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SPA 핵심 점검 조항
SPA에는 정해진 표준이 사실상 없고 조항 전부가 협상 대상입니다. 종결 후 다툼이 나면 제일 먼저 꺼내 드는 것이 손해배상 조항과 진술 및 보장입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
장부와 실제 재무 상태가 같다는 것,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는 것, 주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 등을 매도인이 보장합니다. 보장과 다른 사실이 나오면 그 자체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도인은 보장 범위를 줄이고 이미 아는 예외를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적어 두어 책임을 덜 수 있습니다.
배상 상한과 청구 가능 기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배상 한도(캡)는 배상 조항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금이나 환경 문제는 한도 바깥으로 빼기도 합니다. 계약상 배상과 별개로 민법의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도 물을 수 있는지를 문구로 분명히 해 두면 훗날 분쟁이 줄어듭니다.
선행조건과 거래종결 시점
서명하는 날과 돈·주식이 실제로 넘어가는 날이 다르면, 그 사이 충족해야 할 조건(핵심 거래처 동의, 공정위 신고 등)을 계약서에 못 박아 둡니다. 기준을 넘는 규모라면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므로(공정거래법 제11조) 우선 두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을 맞춰 보십시오.
스타트업M&A | 창업자·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쟁점
창업자는 지분을 팔면서 인수 후에도 회사에 남는 경우가 많아 입장이 이중적입니다. 투자자라면 우선주 조건이 정한 분배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와 분배 순서
청산우선권이 붙은 투자계약에서는 매각대금의 분배 순서가 달라집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정해진 금액을 먼저 받아 가고 나머지를 보통주 주주들이 나눕니다. 창업자 지분이 보통주인지 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인지에 따라 정산액이 크게 갈립니다.
경업금지·록업(Lock-up)
핵심 인력이 떠나지 못하도록 인수 기업은 창업자에게 경업금지(일정 기간 같은 업종 취업·창업 금지)와 록업(남은 지분 매각 제한)을 요구하곤 합니다(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범위가 넓으면 협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퇴사 임원의 스톡옵션 처리
스톡옵션은 어떤 서류가 있느냐로 결론이 납니다(상법 제340조의2). 인수 직후 퇴사한 임직원의 미행사분이 사라지는지, 이미 베스팅된 몫이 남는지는 부여 결의와 개별 계약의 문구가 정합니다. 창업자도 자기 옵션 조건을 이 기회에 다시 협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 스톡옵션·우선주 정산 순서의 사전 확인
대금 규모가 아무리 커도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가 앞서 있으면 보통주 창업자가 가져가는 몫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주주별 수령액을 계산표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거래종결까지의 진행 단계
매각·인수의 목적과 대상회사의 상황을 파악해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적합한 구조를 선택합니다.
의향서에서 구속력 있는 조항(독점협상권, 비밀유지)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법률·재무 실사 요청자료를 정리하고 실사에서 제기된 쟁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같은 주요 조항을 협상하며 계약서 초안도 검토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합니다.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마무리하고, 에스크로와 손해배상 청구기간 등 종결 후에 남은 의무를 관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수임료 기준
거래 규모, 단순 지분매각인지 다단계 합병인지 하는 구조의 복잡도, 예상되는 실사 범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검토할 계약서·법인문서의 분량과 실사 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종류(SPA, 주주간계약 등)와 협상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가 종결됐는지와 최종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정위 신고나 등기에 드는 행정 수수료, 외부 회계사·세무사 자문료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점검표
1️⃣ 매도 창업자
-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 청산우선권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을 계산해 보셨나요?
- 스톡옵션의 베스팅 현황과 인수 시 처리 조건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경업금지·록업의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인가요?
- 실사에 제출할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정리돼 있나요?
2️⃣ 인수 기업
- 대상회사의 우발채무와 체불임금 위험을 확인하셨나요?
- 진술보장 위반 시의 배상 상한과 청구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셨나요?
- 기업결합신고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셨나요?
- 핵심 인력을 붙잡을 록업·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 있나요?
3️⃣ 투자자(주주)
- 보유 주식이 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 청산우선권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셨나요?
- 동반매도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 인수 승인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확보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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