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부당내부거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한 그룹 안의 회사끼리 거래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시장에서는 받기 어려운 유리한 조건으로 몰아주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쟁점은 그 조건이 정상가격보다 얼마나 유리했는지, 상대방이 그 결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입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조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거래가 정상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두 갈래
규제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원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부당지원행위'이며, 특정 계열사에 자금·자산·인력을 몰아준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익을 받은 쪽을 기준으로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으로, 그 거래로 총수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이 이득을 봤는지를 봅니다. 규율 대상과 입증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려고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위는 거래 조건이 시장 수준보다 현저히 유리했는지, 그로 인해 지원받은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는지를 살핍니다.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진 계열사와 거래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행위는 별도 조항이 규제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먼저 거래 상대방이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어서 거래 규모가 상당한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부당성을 부정하는 논거로는 긴박한 자금 사정, 신용 회복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사정, 뚜렷한 효율성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할 당시 남겨 둔 문서가 있는지가 사실상 승패를 가릅니다.
적용 조항별 대응 전략
부당지원 사건은 지원한 회사의 거래 조건이, 사익편취 사건은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이익이 귀속되는 곳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공정위가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대응 전략의 출발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지원 사건에서 가장 공이 드는 작업은 정상 조건과의 격차를 따지는 것입니다. 회사는 당시 시장 상황에서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정상가격 비교 대상 선정
공정위가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체로 비슷한 시기·비슷한 조건의 다른 거래이거나 서로 관계없는 회사 사이의 거래입니다. 이 기준이 사건과 맞지 않으면 비교 대상을 고른 것부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의도와 지원 효과의 구분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지원 효과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의도는 경영진 사이에 오간 내부 문서와 이사회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정상가격 산정의 어려움
무형자산이나 용역은 시장에서 견줄 만한 거래가 거의 없어 적정 가격을 정하기 까다롭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의견서가 결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증거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 규제 범위
사익편취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거래 규모라는 두 축으로 판단합니다. 지분율만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거래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체 구조를 그려 봐야 합니다.
지분율 요건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그 계열사가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상장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던 과거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지분 변동이 잦은 회사라면 거래가 이뤄진 시점의 지분율을 정확히 대조하십시오.
실질적 관여 여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그 회사를 거쳐 결국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흘러가는 구조라면 규제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관련).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규제 예외 사유
예외도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분명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으나, 인정 범위가 좁아서 거래의 크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사건 진행 절차
사건은 대개 공정위의 직권조사나 외부 신고로 시작하며 결론까지 오래 걸립니다. 첫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마지막 판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개시와 자료 요구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는 넓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 장부, 이사회 기록, 가격 결정 근거까지 요구하는데, 어떤 자료를 어떤 설명과 함께 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심의에서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의견제출
조사가 끝나면 위법 여부와 처분 방향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회사에 송부됩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양쪽에서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전원회의 결론, 시정명령·과징금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가 하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등 관련 규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준수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전원회의에서 내세울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게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통지 이후 대응 순서
받은 조사 통지나 자료 요구서를 바탕으로, 어떤 계열사와 언제 어떤 구조로 거래했는지 전체 거래 관계도를 그립니다.
계약서, 가격 산정 근거, 이사회 회의록을 서로 맞춰 보며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요건에 걸릴 만한 부분이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오해를 살 만한 자료 제출이나 진술이 없도록 방향을 정하고, 조사관 앞에서 이뤄지는 소명에 함께 참석합니다.
심사보고서를 분석해 사실관계와 법리 각각에서 반박할 지점을 골라 의견서로 작성합니다.
심의 당일에는 회사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고,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이어갈지 결정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단계·규모별 비용 기준
조사 단계인지, 심사보고서 이후 심의 단계인지, 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지므로 착수금도 그에 맞춰 정합니다.
시정명령·과징금이 취소되거나 감액된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할 수 있고, 기준은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둡니다.
외부 감정평가나 회계 검토를 의뢰하면 해당 기관의 비용이 더해집니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가면 심급마다 비용을 다시 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막 받았다면
-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의 종류와 대상 연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 문제된 거래가 같은 계열사와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까, 한 번뿐이었습니까?
- 계약서와 가격 결정 근거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직원들의 진술이 회사의 설명과 어긋날 위험은 없습니까?
2️⃣ 내부거래 사전 점검
-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가 있습니까?
- 해당 계열사와의 연간 거래액이 상당한 규모입니까?
- 거래가격을 외부 시세와 대조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만 결정하고 있습니까?
- 그 거래가 필요했던 이유와 효율성을 당시 문서로 남겨 두었습니까?
3️⃣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 심사보고서가 든 비교 거래가 실제로 견줄 만한 거래입니까?
- 전원회의에서 다툴 사실관계와 법리를 나누어 정리해 두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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