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같은 사고와 행위인데도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하던 사건이 실형이 원칙인 사건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형법과 특별법의 여러 범죄 중 피해가 크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유형을 추려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을 모두 높였고,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사상, 상습절도·강도, 뇌물, 마약 수출입, 보복범죄가 그 예입니다. 수사 초기에 혐의가 특가법의 어느 조항과 요건에 걸리는지 먼저 가려야 하는 까닭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별 요건과 쟁점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교통범죄 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상
교통사고는 특가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사고 직후에 한 행동과 운전 당시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갈립니다.
뺑소니(도주치상) 성립 요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고 달아난 운전자는 특가법 제5조의3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여기서 도주란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주었는지, 경찰에 신고했는지가 가장 크게 다투어지고, 사고를 인식했는지와 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때가 많아서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약물 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술이나 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낸 사고에는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다투어지는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보다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 여부여서, 당시 영상과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가중
음주운전 그 자체(도로교통법 위반)는 특가법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특가법 적용 대상인 다른 교통범죄까지 저지르면, 도로교통법의 가중 규정과는 별도로 처벌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실제로 적용될지는 전과와 사고 결과를 함께 보아야 정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마약범죄 수출입·제조·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정 가액 이상의 수출입·제조 등은 특가법으로 처벌되며, 마약류관리법만 적용될 때와 비교해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마약 수출입·제조 가중처벌
마약류 수출입이나 제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마약류관리법보다 훨씬 무거운 특가법 제11조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이나 장기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양과 거래 정황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단순 소지·투약인지 유통·판매인지가 갈리고, 바로 이 구분이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투약과 유통의 구분
처음에는 투약이었는데 통신 내역과 금융거래가 확인되면서 유통으로 수사가 넓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유통으로 인정되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받을 때 거래 관계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진술을 아끼고 신중히 하십시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뇌물 사건과 보복범죄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간부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그 액수에 따라 특가법이 형법의 수뢰죄보다 형을 높입니다. 보복범죄 역시 별도로 가중처벌합니다.
수뢰액에 따른 단계별 가중
특가법 제2조는 받은 뇌물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형법상 수뢰죄보다 단계적으로 형을 올립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수수한 금품 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러 차례 받은 것을 한 개의 범죄로 묶어 합산할 수 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보복범죄 별도 가중
보복범죄는 고소·고발, 진술, 증거 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특가법 제5조의9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앞선 사건과의 관계, 범행 당시 정황을 중요하게 살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적용 판단 기준
유형이 달라도 특가법을 다투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가중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가중 요건 사실 확인
특가법은 형법·도로교통법·마약류관리법 등의 기본 범죄에 특정 결과, 수량, 신분, 전과 같은 요건이 더해질 때 적용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기본 범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중 요건을 하나하나 살펴야 합니다.
적용 조항 다툼과 양형
적용되는 순간 법정형의 하한이 오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자체가 달라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유죄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도,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와 죄수(경합범 또는 포괄일죄)를 다투면 선고 형량에서 실제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
고소·고발이나 입건 통보를 받으면 혐의가 특가법의 어느 조항,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도주 여부, 수량, 전과, 수뢰액 등 가중 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을 정리하고 방어 방향을 준비합니다.
법정형이 높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잦으므로 초기부터 영장실질심사 대응에 힘을 쏟습니다.
기소 후에는 공소사실이 정말 특가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경합범인지 포괄일죄인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일과 별개로, 가중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사건 비용
사건의 내용과 적용될 조항을 살펴보는 첫 상담 단계입니다. 사무소에 따라 무료이거나 일정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가 경찰인지 재판인지, 예상되는 조항의 법정형이 어느 수준인지가 수임료 기준을 달리합니다.
결과별로 불기소, 집행유예, 감형 등에 따라 따로 정할 수도 있으며, 사건을 맡기 전에 기준을 합의해 둡니다.
감정, 통신·금융자료 분석, 출장이 필요하면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자가 점검
1️⃣ 교통사고(도주치상·위험운전) 점검
-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 구호조치나 신고를 어느 정도라도 하셨습니까?
-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정도였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까?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거나 벌점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마약범죄 점검
- 혐의가 투약·소지에 머무는지, 매매·유통으로까지 확대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압수된 마약류의 수량과 거래 정황이 서류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 통신·금융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3️⃣ 뇌물·수뢰 점검
- 받은 금품의 총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여러 번에 걸쳐 받은 금품이 하나로 합산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까?
-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만한 사안입니까?
4️⃣ 공통 점검 항목
- 공소사실에 특가법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형법이나 개별법만 적혀 있습니까?
-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되었거나 청구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 같은 종류의 전과나 상습성이 가중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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