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스토킹처벌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고소가 접수되면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제재가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이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를 앞서 내리는 일이 있어 처음 며칠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처벌 근거인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가 원치 않는 행동을 이어 가거나 반복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 경우를 범죄로 규정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반대로 한 번의 접촉,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연락, 반복이라 보기 어려운 행동은 스토킹범죄가 아닐 수 있고 실제 사건의 다툼도 대부분 이 지점에서 벌어집니다.
목차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구별 기준
법은 개별 행동인 '스토킹행위'와, 그 행위가 계속·반복되어 처벌받게 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고소 내용이 이 요건을 전부 채우는지 따져 보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이나 함께 사는 사람, 가족의 집·직장·학교처럼 자주 머무는 곳 가까이에서 다가서거나 뒤따르거나 길을 막는 행동입니다. 우연히 마주쳤거나 업무 때문에 동선이 겹쳤다면 접근할 의도가 있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으로 상대에게 말이나 글, 물건이 닿게 하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업무나 채권 관계처럼 정당한 목적의 연락과 어떻게 가를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우편물이나 물건을 보내 불안하게 하거나, 집 앞 등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훼손하거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이용해 상대에게 닿는 행동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분명히 혹은 은연중에 싫다는 의사를 보였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연인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 늘 해 온 연락이 어느 순간부터 원치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면 그 시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연락 한 번으로 스토킹범죄가 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행동을 한 범죄로 묶을 만큼 되풀이됐는지가 문제이고, 행동 사이의 간격과 성격이 같은지가 다툼거리입니다.
불안감·공포심 요건 다투기
행동이 반복됐더라도 그것이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는 별도의 요건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고소인이 호소하는 두려움과 실제 행동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지점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 해당 여부 다투는 방법
고소 대상 행동이 모두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행동의 성격, 반복 횟수, 거부 의사를 알게 된 시기를 하나씩 분리해 보는 것으로 방어가 시작됩니다.
행위 목록 재구성
일단 고소장과 수사기록에 적힌 행위를 날짜순으로 새로 늘어놓습니다. 이어서 행위마다 제2조 제1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혹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나눕니다. 한 건이 여러 줄로 쪼개 적혀서 반복처럼 보이는 사례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거부 의사를 알게 된 시점
연인이나 동료 관계에서는 첫 연락 자체가 문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거절 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는지, 그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시점별로 끊어서 다투어야 합니다.
반복성·동일성 판단
행위 사이에 며칠 혹은 몇 달의 공백이 있거나 성격이 다르다면 하나의 계속·반복 범죄로 묶는 것이 타당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사건에 따라서는 행위를 따로따로 평가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연락 의도 다투는 방법
같은 연락이라도 어떤 뜻으로 무엇을 위해 보냈느냐에 따라 스토킹행위 여부가 달라집니다. 업무, 채무 정리, 자녀 문제 협의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목적의 연락 구분
빚 정리, 양육 문제 협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연락에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목적이 있어서 법이 막으려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상대가 거절한 뒤에도 같은 연락을 이어 갔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통화 내용 객관 검토
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꾸밈없이 내용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겁을 주려는 말이었는지 평범한 연락이었는지 객관적으로 살피고, 감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위협에 이르렀는지는 따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 대조
고소인 진술을 통화·메시지 기록, 목격자 이야기, CCTV 영상과 일일이 대조하면 어긋나는 대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성남 스토킹처벌법변호사와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갖춰 두면 이 작업이 한결 쉬워집니다.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 법은 접근금지 같은 제약을 미리 걸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경찰이 내리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가 그것이며, 여기서의 대응은 형사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고소 직후 맨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스토킹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면 경찰은 피해자 측 요청이나 직권으로 피해자 등의 주거 반경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금지 범위를 정확히 읽어 두십시오.
잠정조치 종류와 불복 방법
법원이 내리는 조치는 검사가 청구해야 시작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연락 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결정이 가능합니다. 결정이 수긍되지 않으면 항고 등 불복 수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 별도 처벌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본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고 다투는 중이어도 조치를 위반하면 새 처벌 사유가 생기니, 결정문을 꼼꼼히 읽고 조금이라도 문제될 만한 접촉은 삼가십시오.
⚠ 조치 통보 후 대응 기한 확인
불복에는 절차와 기한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 내용과 기한을 확인해 두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한꺼번에 놓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순서
고소장 접수 여부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통보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 기한이 걸려 있는지 점검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행위 목록, 메시지, 통화기록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세웁니다.
잠정조치가 청구됐거나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라면 의견서와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반복됐는지, 상대 의사에 반했는지를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정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기소, 선고유예, 벌금, 실형 중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에 따라 항소 같은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비용 기준
사실관계를 처음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상담에 드는 비용이며,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따로 정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고소·잠정조치 대응 같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착수금은 진행 단계와 쟁점의 복잡성(반복성·의도 다툼 등), 잠정조치를 같이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복사, 자료 정리, 출장에 드는 비용은 쓴 만큼 따로 정산합니다.
불기소나 무죄 같은 특정 결과에 연동되는 비용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을 고려해 사건별로 안내하며,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체크리스트
1️⃣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점검
- 고소된 행동이 상대에게 거듭 이뤄졌습니까?
- 당시 상대가 싫다는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까?
- 업무, 채권 관계, 양육 협의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는 행동이었습니까?
- 고소장에 같은 일이 중복되어 적힌 부분이 있습니까?
2️⃣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통보서를 받았습니까?
- 통보서에 적힌 접근금지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했습니까?
-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습니까?
- 공통 지인을 통한 연락처럼 잠정조치를 위반할 수 있는 접촉이 있습니까?
3️⃣ 증거·자료 정리
-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원본을 보관 중입니까?
- 고소인 주장과 다른 사실을 보여 줄 위치 기록이나 목격자가 있습니까?
-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까?
4️⃣ 재판·처분 대비
- 검사의 처분 결과(불기소, 기소, 약식명령 등)를 확인했습니까?
-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정상 자료를 마련했습니까?
- 항소나 이의 같은 불복 기한을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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