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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자금세탁방지변호사

송파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범죄로 번 돈이 금융기관을 거치면서 깨끗한 재산처럼 둔갑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고, 그 중심에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같은 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영업정지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짜는 단계부터 금융당국의 검사·제재에 맞서는 단계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행정 · 컴플라이언스 관련법: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금융당국 제재 대응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자금세탁방지 | 보고 의무, 누가 무엇을 지나

이 의무는 은행이나 증권사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사업자처럼 법이 정한 '금융회사등'에 들어가면 똑같이 보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의무(CDD)는 어디까지인가

계좌를 새로 열거나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할 때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누구인지,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거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여기서 실제소유자란 서류상 명의인이 아니라 거래로 최종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애를 먹는 것은 법인 고객인데, 지분 구조를 몇 단계씩 거슬러 올라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심거래보고(STR)는 언제 해야 하나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라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문제는 '합당한 근거'의 선이 수치로 그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거래 흐름과 상대방, 업권의 특성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하니, 회사 기준을 미리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부통제기준, 임직원까지 책임지는 이유

금융회사등은 보고 업무를 맡을 책임자를 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기준이 서류로만 있고 실제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그 책임이 임직원 개인 제재로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문서와 함께 실제로 운영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위반하면 어떤 절차를 밟나

AML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같은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검사가 시작돼 제재가 확정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밟는지 알아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는 어떻게 이어지나

금융정보분석원은 검사에서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명령이나 기관경고·기관주의를 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회사에 요구하며,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20조 등). 보통은 검사 결과 통지 뒤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와 위반의 무게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내느냐가 제재 수위를 가릅니다.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

의심거래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 사실을 고객 등에게 흘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3항). 반면 보고를 빠뜨리거나 고객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0조). 실수로 절차를 놓친 것과 일부러 숨긴 것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르니, 초기 사실 확인 단계에서 고의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다퉈야 합니다.

검사를 받을 때 조심할 점

검사가 시작되면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의 자료 요구 자체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를 얼마나 낼지는 사전에 추려 둘 수 있습니다. 첫 면담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제재심의 자료에 그대로 옮겨지는 일이 흔하므로, 말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는 편이 좋습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넘기면 소명 기회가 사라집니다

제재 사전통지에는 의견 제출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사실상 아무 해명 없이 제재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통지를 받은 당일부터 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따로 붙는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 금융회사보다 늦게 이 제도에 들어왔지만, 신고 의무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같은 고유의 진입 요건, 그리고 계속 지켜야 할 의무를 함께 집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무엇이 필요한가

가상자산 영업은 신고가 먼저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신고를 하더라도 ISMS 인증이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같은 요건이 빠지면 수리 거부나 갱신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법률 검토를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트래블룰·이상거래 모니터링

일정 금액 이상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를 함께 넘기는 트래블룰, 그리고 이상거래를 잡아내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제 신고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허술하면 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상담에서 대응 마무리까지

현재 상태 진단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절차, 지난 의심거래보고 기록을 살펴 지금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진단합니다.

쟁점과 자료 검토
통지를 받은 사건이면 관련 자료와 사실을 한데 모으고, 자문 사건이면 규정을 왜 바꾸는지, 어떤 서비스를 새로 내는지 배경부터 파악합니다.

대응 방향 세우기
제재 사건이면 의견서를 어떤 방향으로 쓰고 언제 낼지 전략을 짜고, 자문 사건이면 내부통제기준과 규정 초안을 내놓습니다.

당국 대응·자문 수행
실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제재심의 의견서 제출, 당국 검사 응대, 사내 규정·서비스 구조에 관한 자문 의견서 작성 중 사건에 맞는 일을 맡습니다.

마무리와 후속 조치
최종 제재 수위나 자문 반영 결과를 확인한 뒤, 재발을 막을 조치나 추가로 해야 할 신고·보완이 있으면 안내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비용은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문료
자문 업무, 예를 들어 내부통제기준을 새로 짜거나 신규 서비스가 AML 규정에 맞는지 검토하는 일은 걸릴 시간과 범위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매달 정기 자문
가상자산사업자처럼 규제 대응이 끊이지 않는 곳은 매달 정기 자문 형태를 택하기도 하며, 범위에 맞춰 따로 협의합니다.

실제 드는 비용
포렌식이나 회계 자문처럼 외부 전문가 비용이 필요하면 따로 안내합니다.

제재 대응 시작 비용
대응 사건의 비용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지금 검사·조사·제재심의 중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고 달리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스스로 점검하기

1️⃣ 검사·제재 대비 점검

검사 때 제출한 자료와 한 말을 별도로 기록해 두었나요?
의견을 낼 수 있는 마감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나요?
당국으로부터 검사 착수 통지가 왔나요?

2️⃣ VASP 신고 유지 점검

갱신 심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보완했나요?
송수신인 정보를 넘기는 트래블룰이 실제 이전 거래마다 작동하나요?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만료되지 않고 살아 있나요?

3️⃣ STR 운영 점검

예전에 보고가 늦어지거나 빠진 일이 있었나요?
보고 뒤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사후 관리 절차를 지키고 있나요?
무엇을 의심거래로 볼지, 어떻게 보고할지 서면 기준이 있나요?

4️⃣ 내부통제 점검

법인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가 문서로 정리돼 있나요?
AML 교육을 정기적으로 임직원에게 하고 있나요?
최근 법령 개정 내용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돼 있나요?
AML 보고책임자를 정해 두고 실제로 일을 맡기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 통지를 받은 뒤에 상담해도 늦지 않나요?

A. 늦지 않았습니다. 사전통지 이후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여기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송파 자금세탁방지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세요.

Q. AML 자문은 어느 때 받아야 효과적인가요?

A. 제재를 받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변화가 생기기 전에 미리 보는 쪽이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신규 서비스 출시 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준비 중, 정기 검사 직전이 좋은 때입니다. 이때 송파 자금세탁방지 변호사의 사전 점검을 받아 두면 나중에 검사를 받을 때도 그 결과를 근거 자료로 내밀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제재받으면 담당 임직원도 징계받나요?

A. 그렇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는 직무정지, 문책경고 같은 개인 제재가 따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 제재와 개인 제재가 따로 진행되기도 하니 개인 차원의 해명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내부통제기준은 얼마나 자세해야 하나요?

A.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 즉 책임자 지정·교육·고객확인과 보고 절차를 형식상 갖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회사의 거래 구조와 위험에 맞게 구체화하고, 실제 운영 기록까지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검사가 나오면 자료를 전부 바로 내야 하나요?

A. 검사에 협조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도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와 형식을 먼저 확인하고 정리해서 내는 편이 낫습니다. 초기에 낸 자료나 진술이 제재심의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일이 많아 신중해야 합니다.

Q. 신고 없이 가상자산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없이 가상자산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요건을 맞추기 어렵더라도 신고 없이 영업하기보다는 준비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거쳐 요건을 갖추는 쪽이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Q. 실제소유자는 왜 확인하기 어려운가요?

A. 법인이나 단체는 서류상 계좌 주인과 실제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서, 지분 구조를 거슬러 올라가 실제소유자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지배구조가 여러 겹이거나 해외 법인이 끼어 있으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Q. 의심거래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말해도 되나요?

A.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의심거래보고를 했다는 사실이나 그 내용을 고객이나 관계인에게 흘리는 것은 금지돼 있고(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등),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보고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 두어야 합니다.

Q.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은행만 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은행·증권사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와 카지노사업자도 법상 '금융회사등'으로 묶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구체적인 방법은 업종별로 달라도, 고객을 확인하고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뼈대 의무는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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